IAEA 후쿠시마 원전사고 조사보고서 분석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 5월 24부터 6월 2일까지 일본을 방문한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조사단이 1일 일본정부에 조사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조사단은 보고서에서 쓰나미 발생가능성이 과소평가됐다는 지적과 함께, 원전 규제당국인 원자력안전보안원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역할도 명확하게 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은 IAEA조사단이 제출한 사고조사보고서에 대해, 원자력위원회위원장 대리를 지낸 바 있는 다나카 혣이치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몇 년 전에 일본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진관련 안전평가지침을 재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쓰나미 대책을 논의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논의는 불충분한 상태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일본의 원자력발전과 관련된 산업계 및 정부기관 그리고 학회는 지금까지 쓰나미가 온다해도 문제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괜찮다고 주장해온 만큼, 쓰나미 위험성을 외부로부터 지적받아도 그것을 부정할 수 없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IAEA조사단이 제출한 보고서에서는, 중대사고에 대한 초기단계대응을 철저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나 미국에서는 중대사고 대응책은 국가의 안전심사가 의무화돼 있지만, 일본에서는 전력회사에 자율적인 정비를 맡기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도 문제입니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일본의 원전규제감독기관인 원자력안전보안원의 독립성 확보와 역할 명확화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 있는 경제산업성의 산하에, 원전규제를 담당하는 원자력안전보안원이 있다는 것이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행정기관으로서 원자력안전보안원은 전력회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법률에 비춰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곳입니다.

전문적인 어드바이스나 지도를 할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입장에 있지도 않습니다.

IAEA는 2007년에 니가타 주에쓰 지진이 발생했을 때, 가시와자키 가리와 원자력 발전소에 미친 영향에 대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 때에도 원자력안전보안원의 독립성을 의문시하는 지적이 있었지만, 일본정부는 충분한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IAEA조사단의 이번 지적을 받고서도 시스템을 고칠 수 없다면, 전세계가 일본에 원자력발전을 포기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지적인 것입니다.

오늘은 IAEA조사단이 제출한 사고조사보고서에 대해, 원자력위원회위원장 대리를 지낸 바 있는 다나카 혣이치 씨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