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원전 정책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는 한국에서도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2일,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고리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로가, 전원 계통의 이상으로 일시 정지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한국의 여론은 원자력 발전의 장래에 대해 찬성과 반대 의견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오늘 해설에서는 한국의 원전 정책의 현상과 전망에 대해,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원자핵공학과의 이은철 교수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의 현상에 대해 이은철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현재 운전 중인 원자로가 21기, 건설 중인 것이 7기, 그리고 계획 중인 것이 4기로, 총 발전량의 34퍼센트를 원자력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총 발전량을 차지하는 원자력의 비율을, 전체 비율의 약 60퍼센트까지 증가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부터 약 1개월 후인 지난 4월 12일에, 고리 원자력 발전소 1호기가 긴급 정지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고리 1호기는 1978년에 운전을 개시한,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상업용 가압수형 원자로로, 설계수명인 30년을 넘긴 후에도 운전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자로의 보조적인 계기 중 하나인 전동기의 전원 케이블이 과열로 인해 단선되어 전동기가 멈춰버린 것입니다.

원자로는 그 즉시 비상 정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는 달리, 냉각계통의 전원에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원자로의 냉각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고는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발생한 문제로, 비상 정지 후의 처치에 있어서도 오류는 없었습니다.

그 후에 철저한 재점검이 실시되어, 지난 5월 8일에는 운전이 재개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 사이에서는 일본의 원전 사고를 계기로 불안해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국의 에너지 정책의 미래에 대해 이은철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새로운 에너지 개발의 전망이 설 때까지, 자원이 부족한 한국에 있어서 원자력의 역할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2030년까지 11조원을 투자해 재생가능 에너지를 개발하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한편, 전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는 여전히 심각한 과제로, 한국 정부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20년까지 30퍼센트 줄이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바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발전 용량의 60에서 7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화력 발전소를 대체할 발전 수단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시아의 원자력 발전이 안고 있는 과제에 대해 이은철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원자력 발전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 아시아 국가들의 연대가 필요합니다.

북조선의 원자력 정책은 특히 불투명해서, 기술적인 레벨도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북조선과 대화를 시도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중국의 경우에도 역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바람이 부는 방향인 동쪽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한국측에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어오는 중국에서 같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한국이 입게 될 영향은 훨씬 더 클 것입니다.

북조선은 어렵겠지만, 적어도 일중한 3국에서는 원자력 발전의 운전 정보를 공유해서, 중대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해설에서는 한국의 원전 정책에 대해, 서울 대학교 공과대학 원자핵공학과의 이은철 교수에게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