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G8개국 정상회의 주요 자료(프랑스 도빌)

 

미국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전세계 주요 8개국 정상들이 북한의 핵 계획 포기와 도발 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정상들은 또 북한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세계 주요 8개국 G8 국가원수들이 프랑스 도빌에서 이틀 일정으로 열린 정상회의를 마치면서 지구촌의 여러 문제들에 대한 입장을 담은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정상들은 27일 발표한 선언문에서 북한과 관련, 핵과 미사일, 우라늄 농축, 경수로 건설 등 북한 정부가 진행 중인 활동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지적하면서 포기를 촉구했습니다.

선언문은 북한의 이 같은 활동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1718호와 1874호를 위반한 것’이라며, 북한이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관련 계획을 포기하는 등 국제사회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선언문은 또 북한이 정전협정과 남북한간 합의를 어기고 계속하고 있는 도발 행위를 중단할 것과, 납치자 문제 등 인도주의적 사안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즉각 응답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북 핵 6자회담과 관련, “북한이 회담의 조속한 재개에 기여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상 선언문은 그러면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8개국 정상회의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러시아 등 선진 8개국 국가원수들이 매년 한 차례 만나 전세계 핵심 현안들을 논의하는 기구입니다.

프랑스 도빌에서 열린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유럽의 경제 위기, 중동 사태, 핵 안전, 환경, 균형성장, 인터넷 자유 문제 등 폭넓은 주제들이 다뤄졌습니다.

 

프랑스에서 오늘 개막된 주요 8개국 G8 정상회의에서 유로화 위기 등 경제문제와 중동 사태, 국제통화기금 차기 총재 선출 문제 등이 되고 있습니다

문) 세계 주요 8개국 G8 정상회의가 프랑스 도빌에서 개막됐는데요, 여러 가지 주요 현안들이 다뤄지고 있습니까 ?

답) 예, 아주 무거운 의제들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등 정상들은 세계 경제와 일본 원자력 발전소 사고 등의 무거운 의제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연합, 유로화 지역 국가들의 재정 위기에 따른 유로화 위기도 큰 비중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그 다음으론 국제통화기금, IMF 차기 총재 선출 문제와 유럽국가들이 주축이 된 리비아 군사 개입 문제가 거의 같은 비중으로 논의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문) 방금 지적한 의제들 외에 다른 의제론 어떤 것들이 예상되나요?

답) 그 밖의 현안들도 앞서 지적한 의제들 못지 않게 비중이 크다고 하겠는데요, 친환경, 녹색산업 문제와 일본 원자력 발전소 사고에 따른 핵발전소 안전, 기후변화 문제, 국제금융 개혁 등 하나같이 어렵고 해결이 쉽지 않은 의제들이 올라 있습니다.

문) 당장 시급한 의제는 아무래도 차기 IMF 총재 선출 문제가 아닐까요? 서방 선진국들과 신흥경제국들의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인 것 같은데 말이죠.

답) 그렇습니다. IMF 새 총재 선출이 6월 말까지 마무리 돼야 하는 상황이어서 일단 가장 시급한 의제가 돼 있습니다. 서방국가들, 특히 프랑스는 전임 총재가 프랑스 출신인 점을 내세워 자국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재무장관을 밀고 있는데요,  쉽지 않을 상황입니다. 국제경제에서 발언권이 강화되고 있는 신흥경제국들, 특히 5대 신흥경제국들인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이른바 브릭스 권은 비유럽계 출신이 차기 총재가 돼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 그렇군요.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당장 발등의 불인 리비아 사태도 시급한 의제인데, 현지 상황이 어떤가요 ?

답) 예, 리비아에 대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군의 맹렬한 공습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토의 군사적 압박과 외교공세, 제재 등으로 위기에 몰린 리비아 정부 측으로부터  무아마르 가다피 국가원수의 퇴진 가능성이 흘러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의 일간 `텔레그래프’ 신문 보도에 따르면  칼레드 카임 리비아 외무장관이 리비아 사태 논의가 이뤄진다면  모든 선택이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문) 예멘 사태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답) 예, 예멘 사태는 그야말로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수도 사나에서 정부군과 예멘 최대 부족 사이에 시가전이 사흘째 계속돼 사망자가 적어도 60 명에 달한 상황입니다. 어제 (25일) 밤에는 사나 중심가에서 큰 폭발이 세 차례나 일어나는데요, 예멘 상황은 이제 더 이상 폭력 충돌 사태가 아니라 내전에 다름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 살레 대통령은 여전히 퇴진을 거부하고 있죠?

답) 그렇습니다. 이제는 핑계도 달라졌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라면 퇴진이나 권력 이양 협상에 서명하고 물러날 것이지만 지금 같은 사태에서 더 이상 양보는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문) 미국은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답) 미국은 한편으로는 살레 대통령에 대한 퇴진 압박을 계속 강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예멘 주재 미 대사관의 필수요원을 제외한 외교관들과 가족들의 철수를 지시했습니다. 물론 예멘 체류 미국 시민들에게도 출국을  서두르도록 당부했습니다.

 

주요 8개국 정상들이 민주화 혁명이 성공을 거둔 이집트와 튀니지에 대한 재정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정상들은 또 민주화 투쟁이 진행 중인 아랍국가들에서 정부의 계속되는 강경진압을 규탄했습니다. 예멘은 정부군과 반정부 세력에 가담한 최대 부족간에 무력충돌이 벌어져 내전 직전 상황을 맞고 있는 가운데 수도 사나에서 폭격이 있었습니다

문) 주요 8개국 (G8) 국가원수들이 프랑스 도빌에서 열린 정상회의를 마치면서 선언문을 채택했지요. 주요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답) 예, 선언문은 모두 93개항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우선적인 의제의 하나였던 아랍권 민주화 민중혁명과 관련해 이집트와 튀니지 등 민중혁명이 성공을 거둔 두 나라에 2백억 달러 규모의 경제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민중혁명 과정과 이후에 산업 활동이 차질이 빚어지면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것을 보완해 민주화 과정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돕는다는 취지입니다.

문)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아랍권의 민주화 운동에 대한 견해차도 드러났다지요?

답) 그렇습니다. 미국, 프랑스, 영국 정상들은 리비아에서 상황을 조속히 종결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시리아와 예멘 정부가 반정부 시위에 대한 유혈 진압을 계속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리비아에 대한 공습이 지나치다고 비판했고, 또 시리아에 대한 규탄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문) 앞서 선언문 내용이 93개 항에 달한다고 하셨는데, 그야말로 지구촌 전체의 모든 문제들을 망라했다고 할 수 있겠군요. 선언문에 포함된 다른 주요 의제들도 소개해 주시죠?

 

답) 예, 선언문은 아랍권 국가들의 민주화 항쟁에 대한 지지를 밝힌 것 외에도 핵 에너지 안전, 국제 인터넷 이용에 관한 규정 등을 담고 있습니다. 또 세계경제 회복과 관련해 긍정적인 진전이 있는 것을 주목하면서도 아직 위험요인들이 남아 있는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경제 문제에서 국내적, 국제적인 불균형이 여전히 우려사안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문) 이번 회의에 참가한 각국 정상들은 전체회의와는 별도로 개별, 또는 3자간 정상회담을 연 것으로 아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다뤄졌습니까?

 

답) 예, 정상간 개별 회담에서는 양자간 현안들이 주로 논의됐는데요, 가령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프랑스의 군함 4척을 러시아에 판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미국의 유럽 배치 미사일 방어체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문) 다음 소식 알아보죠. 일부 아랍국가들에서 민주화 관련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우선 예멘의 상황이 어떤지요?

 

답) 예멘은 현재 수도 사나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정부의 강경 진압도 갈수록 수위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반정부 세력에 동조하고 나선 최대 부족, 하시드 부족과 정부군 간에 교전이 벌어져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사실상 내전 직전이나 다름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27일 오후에는 정부군이 헬리콥터를 동원해 수도 사나 동쪽의 검문소를 폭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예멘 정부는 하시드 부족의 지도자에 대해 체포령을 내렸다지요?

 

답) 그렇습니다. 하시드 부족 지도자, 세이크 사디크 알 아흐마르를 체포하라는 국방부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알 아흐마르는 자신에 대한 체포령을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알리 압둘라 살레 대통령이 퇴진하지 않으면 예멘을 내전으로 몰아 넣은 데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문) 리비아 사태는 어떤가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군의 맹렬한 공습이 연일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답) 예, 나토 군의 공습이 오늘 (27일)로 나흘째 계속되는 가운데 영국과 프랑스군은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던 공격용 헬리콥터까지 동원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급박해지자 리비아 정부 측은 거듭 정전을 제안했습니다.  리비아의 알 바그다디 알 마흐무디 총리가 반정부 세력에 정전을 제의했는데요, 하지만 무아마르 가다피 국가원수의 퇴진은 배제했습니다. 그런데 가다피 퇴진은 반정부 세력과 미국 등 나토의 핵심 요구사항이지 않습니까, 나토 군 측은 당연히 이 제안을 즉각 거부했습니다.

문) 하지만 리비아가 속해 있는 아프리카연합은 나토와는 입장이 다른 것 같군요.

 

답) 그렇습니다. 아프리카연합은 나토 군의 공습이 즉각 중단돼야 한다면서, 가다피 측이 제시한 정전과 협상에 관한 평화계획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아프리카연합 평화안보위원회의 람타네 라말라 위원장은 아프리카연합 정상들이 표결을 통해 리비아 정부의 평화계획을 승인했다며, 앞으로 외교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G8, 중동 민주화 400억 달러 지원

주요 8개국 G8 정상들은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의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또 중동의 민주화를 지원하기 위해 최대 400억 달러를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G8 정상들은 프랑스 도빌에서 이틀간의 회담을 마치며 발표한 최종성명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소요사태가 집중 논의됐습니다

성명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리비아에서 카다피 원수의 자리는 없으며,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아울러 리비아 정부군이 시민들에 대해 무력 사용을 당장 중지해야 하며, 관련자들이 처벌받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성명은 또 시리아 정부가 시민들에 대해 무력 사용을 중지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G8 정상들은 예멘의 폭력 사태가 심화되는 것도 우려하고 있다며, 알리 압둘라 살레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요 8개국(G8) 정상들은 27일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의 퇴진을 요구하고 '재스민 혁명'을 통해 민주화의 길을 걷고 있는 이집트와 튀지니에 200억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G8 정상들은 프랑스 북부 휴양지 도빌에서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주재 하에 이틀 일정으로 열린 G8 정상회의를 폐막하면서 채택한 선언문을 통해 이러한 방침을 천명했다.

   선언문은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진행 중인 변화는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유럽 중부와 동부의 문호개방과 같은 잠재력이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하면서 "G8은 이란 국민 뿐만 아니라 아랍의 봄에 대한 열망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말했다.

   선언문은 이어 "카다피와 그 정권은 리비아인을 지속적으로 학대, 정당성을 상실했다"면서 카다피의 퇴진을 요구한 뒤 리비아 민간인들에 대한 카다피 지지자들과 용병들의 무력 사용 중단을 촉구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와 관련, 미국과 프랑스는 리비아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리비아를 겨냥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군의 공습을 계속 진행하는데 완전한 의견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선언문은 또 예멘과 시리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주화 시위대에 대한 강경 진압을 규탄하면서 33년째 장기집권 중인 알리 압둘라 살레 예멘 대통령의 퇴진과 "평화롭고 질서정연한 권력 이양"을 촉구했다.

   G8 정상들은 이와 함께 이집트·튀니지의 사회 안정과 민주주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도빌 파트너십'을 맺고 두 나라에 200억 달러를 지원키로 했다.

   이 지원금은 오는 2013년까지 국제통화기금(IMF), 유럽투자은행(EI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등을 통해 원조 형식으로 제공된다.

   아울러 G8 정상회담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거버넌스를 개선하고 투명성 확보 등의 조치를 계속 이행해 나가기로 했으며, 정부가 인터넷을 제한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차기 IMF 총재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크리스틴 라가르드 프랑스 재무장관이 "매우 능력 있는 여성"이라고 인정, 사실상 IMF 총재 인선이 라가르드 장관 쪽으로 기울었음을 보여줬다.

   한편, 각국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활발한 양자 회담을 갖고 자국의 이익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오바마 대통령과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는 26일 회담에서 동아시아의 안정을 위해 북한의 비핵화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하는 한편, 주일미군 후텐마(普天間) 기지의 오키나와(沖繩)내 헤노코(邊野古) 이전 방침을 재확인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도 26일 양자 회동에서 프랑스 군함 4대를 러시아에 판매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G8개국 정상은 이번 회의에서 민주화 바람이 부는 북아프리카·중동지역의 경제지원 방안과 리비아 사태 문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 문제,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로 야기된 원전 안전 문제 등을 집중 논의한다.

   특히 성폭행 미수 혐의로 물러난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의 뒤를 이을 새 총재 인선에 대한 의견도 교환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프랑스는 출마를 선언한 크리스틴 라가르드 재무장관에 대한 지지를 적극 호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G8 정상들은 또 24-25일 파리에서 열린 'e-G8'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균형 잡힌 인터넷 환경 창설을 위한 정부의 역할 문제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는 이집트 총리와 튀니지 총리, 아므르 무사 아랍연맹(AL) 사무총장, 남아공 및 나이지리아 정상 등 아랍권 인사들이 대거 참석, 아프리카 민주화 문제와 역내 분쟁 해결 방안 등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