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 일본 지원 활동

 

   이번 동일본 대지진의 피해 현장에서, 미국은 '도모다치 작전'을 전개하고, 지금까지 항공 모함과 140기의 항공기, 그리고 미군 만 8천여명에 의한 지원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오늘 해설에서는, 미국의 대 일본 지원 활동에 대해, 게이오 대학 법학부 정치학과 소에야 요시히데 교수에게 들어 보겠습니다.
미국의 대 일본 지원 활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이재민 구조와 실종자 수색이고, 두번째는 원전 사고의 대책입니다. 전혀 성격이 다른 두 가지 영역이지만, 미국은 동맹국인 동시에, 일본에 자국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다는 입장을 최대한 이용해, 항상 자발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대지진 이후 미군이 대규모 복구 활동을 펼침에 따라, 일본 국민에게 주일 미군의 역할이 반드시 군사적인 면에 국한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줬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본인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던 일미 동맹에 대한 이미지가 향상돼, 어느 정도 호의적으로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일미는 지금까지의 군사 훈련 등에서 미군과 자위대의 통합 운용을 포함한 공동 행동을 반복해 왔기 때문에, 그러한 점이 이번 지원 활동에도 좋은 경험이 됐습니다.

다만,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와 방사능 오염에 대해 일미 간에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못함에 따라, 미국도 일본 측에 내심 불만의 뜻을 비추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원전 사고가 일본의 위기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우려하고 있는 세계적인 위기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국내외로 공개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지고 도쿄 전력도 포함해 일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지금까지 구축하지 못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앞으로는 원전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세계적인 추세가 될 수 밖에 없지만,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원전 없이는 에.

본질적으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까요.

일미는 서로 협력해서 공통의 문제에 대해 지혜를 모아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일미 간의 현안인 오키나와 후텐마 기지의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민주당 정권이 후텐마 기지 문제에 힘 쓸 여력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관료 차원에서 필요한 조정과 교섭을 계속해 나가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어떠한 정치적 결단을 내려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는 것은 당분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지금과 같이 후텐마 기지를 당분간 계속해서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해설에서는 미국의 대 일본 지원 활동에 대해, 게이오 대학 법학부 정치학과 소에야 요시히데 교수에게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