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학교, 고교 수업료의 무상화 호소

북한의 연평도 포격후 일본에서 심사절차가 중지된 조선학교 수업료의 실질적인 무상화 문제와 관련해 일본 문부과학성이 조선학교 측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데 대해 조선학교 측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졸업하기 전까지 심사 절차를 재개해 달라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조선학교 수업료의 실질적인 무상화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북한의 포격후 간 수상의 지시로 심사 절차가 중지됐는데, 도쿄 조선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행정불복심사법에 입각해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부과학성은 지난 4일 북한의 포격은 평화와 안전을 깨는 것이라며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심사절차 재개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 기자회견에서 도쿄 조선학원의 김순언 이사장은, 이 상태로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무상화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졸업하게 된다며, 앞으로도 계속 이의 신청하고 심사절차가 재개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