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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오바마 대통령의 정권운영과 외교(NHK) 본문
이번 미국의 중간선거는 오바마 대통령의 정권운영과 외교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상원에서는 다수당을 유지했다고는 하지만, 하원에서 주도권을 쥐는 것은 야당 공화당입니다.
이에 따라 법안심의를 놓고 협의가 난항을 겪는 사태가 예상됩니다.
그 중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이 우려하는 것은 경제정책입니다.
공화당은 오바마 정권 하에서 재정적자의 확대를 신랄히 비난하고, 적자삭감을 위한 구체방안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추가로 대규모 경기대책을 내놓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 2년 후 자신의 재선거전략에도 영향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외교정책에는 직접적으로 정책변경이 초래되는 일은 없다고 해도, 외교와 군사 예산을 쥐는 의회의 의향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내년 여름에 아프가니스탄에 주둔 중인 미군의 철수를 개시할 생각이지만, 강경파가 많은 공화당은 철수개시를 늦추도록 요청해, 오바마 정권의 아프가니스탄 전략을 뒤흔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는 위안화 절상문제를 놓고 중국에 압력을 강화할 뿐만이 아니라 군비증강을 계속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강력한 대응책을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공화당 의원들로부터 동맹국인 일본에 대해서도 더 많은 역할 분담을 요구하는 의견과 오키나와의 미군 후텐마기지의 이전문제에서도 양국간의 합의를 착실히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의견이 강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년 1월에 새로운 의회와 함께 임기 후반에 들어가는 오바마 대통령은 내정과 외교 양면에서 의회와 힘겨운 몸싸움을 벌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바마 대통령, 중간 선거 대패의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오바마 미 대통령은 중간선거 다음날인 3일,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년간 경제상황이 개선됐지만 많은 국민들이 이를 실감하지 못한 점이 선거에서 분명히 드러났다며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말해 하원에서 60여석 줄어든, 민주당의 역사적인 대패의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어서 공화당에 좋은 주장이 있다면 법안 수정 등에도 협력하겠다며 그들의 주장을 채용하는 데 주저하지 않겠다고 말해 하원에서 다수당의 지위를 탈환한 공화당과 초당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할 생각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공화당의 베이너 하원 원내총무도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바마 대통령과는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재정지출 삭감과 고용창출에 대해 논의했다며 대통령이 공화당의 주장에 협력하기 바란다고 밝혀 공화당 약진의 원동력인 보수파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해 오바마 대통령에게 경제정책 전환을 촉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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