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간 수상 새정권 경제정책 '제3의 길'

 

          일본 간 수상 새정권 경제정책 '제3의 길'-소비는 국민소득의 주입(注入)입니다 성장과 규제철폐 그리고 감세정책과 기업중심의 고용창출, 내각 판공비 삭감

민주당 간 나오토 대표가 제94대 수상에 선출됐습니다.
새 정권이 향후 어떤 경제정책을 펼치 국민의 관심이 높습니다. 오늘은 어제 출범한 새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해 기리시마 가즈타카 죠사이대학 교수에게 들어봅니다.

간 수상은 일본 정계에서 손 꼽히는 논객입니다. 그렇지만 이공계 출신인 탓인지 간 수상은 그동안 경제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경제통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게 일반적인 평가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재무상에 취임한 후부터 경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간 수상은 그러한 학습 효과를 활용해 수상 취임시, 경기회복을 위한 경제정책으로서 '제3의 길'이라는 지론을 전개했습니다.

제3의 길 가운데 제1의 길은 도로와 댐, 공공사업을 중심으로 한 수요확대 정책을 말합니다.

이 제1의 길은 일본이 경제발전 단계에 있을 때에는 효과가 있었지만, 지금은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어 제2의 길은 고이즈미 개혁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고이즈미 정권은 규제완화 등을 통해 경쟁을 촉진했습니다. 그 결과 대기업으로 이익이 집중된 반면 많은 중소기업이 피폐해지고 그 수혜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을 토대로 간 수상은 제3의 길을 제창한 것입니다.

간 수상의 제3의 길의 특징은 공공사업도 고이즈미 노선을 답습하는 것도 아닙니다.

즉 수요부족을 개선하돼, 고이즈미식 수요촉진이 아닌 제3의 수요 환기 정책을 편다는 것입니다.

공공사업이 아닌 수요 환기정책이란 향후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개호와 의료 등 사회보장분야 또는 관광과 환경 분야를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육성함으로써 수요와 고용을 창출한다는 정책입니다.

간 수상이 제창한 제3의 길이 성공할 수 있을지는 다음 3가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번째는 간 정권이 개호, 의료, 관광, 환경 등의 성장분야에서 새로운 수요와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지의 여부입니다. 첫번째 과제를 실현하는데 가능한 한 증세를 하지 않는다는 기본방침을 견지해야 할 것입니다. 규제개혁을 활용하면 충분히 민간과 지역의 활력을 도출해 낼 수 있으므로 정부 중심으로 추진하겠다는 생각은 버리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두번째는 불필요한 세출을 삭감하는데 계속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3의 길의 핵심은 결국, 고용 창출에 있습니다. 실제로 고용을 창출하는 것은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을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간 수상의 정책은 물거품이 돼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 해설은 새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해 기리시마 가즈타카 죠사이대학 교수에게 들어봤습니다.

 

 

 

 제3의 길은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 공존(조화) 열린사회입니다

간 수상은 일본정부의 자유권 신장과 사회권 존중을 할때 각종 악법이나 관습등을 철폐하고 일본 국왕과 국민들의 조화된 사회 사회복지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선진국 정부는 음지가 아닌 양지가 돼야 합니다

사회권은 자유권이 존중돼야 가능한 국민의 권리입니다

1940년대 일본정부의 군국주의나 한반도 북쪽 김정일 국가사회주의 정부처럼 사회권을 내세우고 자유권을 말살할때는 전쟁과 인권유린사회가 될 것입니다

정부 개입보다는 민간주도 경제로 나아갈때 일본과 한국, 그리고 중국등이 하나의 경제통합으로 나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고도소비사회에서 자녀를 한 명이나 두 명을 두고 있습니다

소비는 국민소득의 주입(注入)입니다

저축보다는 합리적 소비가 고도소비사회에서 적합한 모델이며 국가통합 경제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소득자들은 한명이나 두 명 자녀에게 유산을 주고 남은 돈을 사회복지에 기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토지와 재산으로 가문을 세워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것도 호민(豪民, 선각자 만석꾼)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이 잘 돼야 근로자 월급이 올라갈 것이며 근로자는 월급으로 소비를 할 것입니다 그 소비는 또 다른 기업의 성장을 가능할 것이고 국가소득이 증가할 것입니다

누구나 자국 애국심이 필요합니다

 합리적 금욕과 소비는 애국하는 행동입니다

실업자나 무직자는 비애국자로 국가가 교육하여 애국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 고위공직자나 관리들 판공비를 줄이거나 없애는 제도를 도입하여 불필요한 행정사무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