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방비 여전히 불투명해

중국의 올 국방비 신장률이 22년만에 한 자리 수를 기록했는데 이 배경에는, 급속한 군사력 증강으로 우려되고 있는 '중국 위협론'을 불식시키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금융위기 후 경제대책의 일환으로 충분한 예산을 배분하려는 호금도 정권의 방침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국방비는 여전이 높은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어, 방위 관련 예산이 8년 연속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일본과는 대조적입니다.

또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국방비의 예산 내용이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

최근들어 군 간부로부터는 항공모함 건조와 관련해 적극적인 발언이 잇따르고 있으며 오늘 회견에서도 항공모함 개발비에 대한 질문이 있었으나 이조성 대변인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7.5%의 신장률을 기록한 국방비에 최신장비 연구 개발비와 해외로부터의 무기 구입비가 어디까지 포함돼 있는지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현재 금융위기로부터 빠르게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어 국제사회에서 그 존재감을 확실하게 나타내고 있는데다 '책임있는 대국'을 지향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 국제사회로부터는 국방비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의견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