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테러 관련 혐의 재판, 미국 법원에서 심리 종결

미국에서 사상 처음으로 북한 정부의 테러 지원 의혹과 관련한 재판이 열려, 어제 (3일) 원고 측 변론이 종결됐습니다. 지난 1972년 이스라엘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을 북한 정부가 지원했다며 일부 희생자 가족들이 소송을 제기해 열린 이번 재판은 이르면 내년 1월께 최종 판결이 나올 전망입니다.

지난 1972년 5월 30일 이스라엘의 로드 공항. 화물을 찾기 위해 나오는 승객들을 향해 일본의 극단주의 좌익 테러단체인 적군파 요원 3명이 폭탄을 던지며 무차별 총격을 가합니다.이 테러 공격으로 28명이 숨지고 80 여명이 다쳤습니다.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이틀 동안 푸에르토리코의 미 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은 37년 전 당시 희생자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푸에르토리코 출신 가톨릭 신자들의 가족들이 소송을 제기해 열린 것입니다.

북한 정부가 적군파 요원들과 이들을 지원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의 테러 훈련을 돕고 재정적, 물질적 지원을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희생자 가족들의 변호인인 마누엘 산 후안 변호사는 3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3일로 변론이 모두 끝나고 재판부의 판결만 남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 We finished the trial…

산 후안 변호사는 이번 재판을 통해 북한 정부가 어떻게 테러단체를 지원하고 무고한 시민들을 괴롭혔는지 밝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판결 결과를 낙관한다고 말했습니다.

궐석재판으로 열린 이번 재판은 첫 날 테러 전문가들의 심리에 이어 둘째 날에는 희생자 가족들이 겪은 어려움과 고통을 증언하는 순서로 열렸습니다.

산 후안 변호사는 이번 소송을 통해 북한 정부에 수 백만 달러의 배상금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 Well what we expect….

미국 정부가 동결한 북한 자금과 계좌 등 모든 자산들을 찾아내 반드시 압류하겠다는 것입니다. 변호인단은 판결이 이르면 내년 1월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후 미 재무부 등 정부 측에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소리 김영권입니다. 

 

 

 

 북한 테러 혐의 관련 재판 배경

문) 이번 재판과 관련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처음부터 하나 하나씩 살펴보죠. 1972년에 이스라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답) 1972년 5월 30일, 이스라엘의 로드 공항에 일본의 극좌 테러단체인 적군파 요원 3명이 도착해 여행객들을 상대로 폭탄을 던지며 총기를 무차별 난사했습니다. 이 테러 공격으로 앞서 말씀 드렸듯이26명이 숨지고 80여명이 다쳤는데요. 희생자 대부분은 미국 시민권자인 푸에르토리코 출신 가톨릭 순례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성지를 방문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찾았다가 변을 당한 것이죠. 테러범들은 서방세계에 대한 폭력 투쟁과 공산주의 혁명 사상을 확산시킬 목적으로 테러를 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그런데 북한 정부가 이들 테러범들을 지원했다는 뚜렷한 근거가 있는 겁니까?

답) 네, 당시 테러 공격을 가했던 적군파 요원 3명 가운데 2명이 자폭했지만 1명은 자살에 실패해 생포됐습니다. 이 요원이 바로 나중에 북한으로 망명한 코조 오카모토인데요. 오카모토가 이스라엘 당국에 체포돼 모든 것을 자백한 것입니다. 즉, 테러 공격이 일본 내 적군파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인 팔레스타인 인민해방전선-PFLP에 의해 이뤄졌으며, 북한 정부가 이 과정에서 테러분자들의 훈련을 돕고 재정, 정보 등을 지원했다는 것입니다.

문) 문제의 오카모토는 어떻게 됐습니까?

답) 오카모토는 이스라엘 법원으로부터 종신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1985년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 포로교환 협정에 따라 이스라엘 당국은 오카모토를 석방했고, 오카모토는 리비아를 거쳐 북한으로 망명했습니다.

문) 북한 정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답) 북한은 재판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소인 측은 소송 절차에 따라 북한 당국에 소장을 발송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장의 소송 대상은 2007년 사망한 백남순 전 외상과 국가안전보위부로 명기 돼 있습니다.

문) 앞서 첫 날 재판에 테러 전문가들의 증언이 있었다고 했는데 어떤 전문가들이 증인으로 참석했습니까?

답) 변호사 산 후안 씨는 이스라엘과 미국, 싱가포르에서 각각 1명씩 모두 3명이 증인으로 참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국제문제연구소(GLORIA)의 베리 루빈 소장과 브루스  벡톨 미 해병대 지휘참모대학 교수, 그리고 아시아 분쟁과 테러 문제 전문가인 싱가포르의 로한 구나라트나 씨가 참석해 북한의 중동지역 내 테러단체 지원 상황, 북한 정부와 적군파와의 관계 등에 관해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문) 그런데, 37년 전인 1972년에 발생한 테러를 왜 이제야 재판을 하는 겁니까?

답) 산 후안 변호사는 미국 의회가 지난 해 1월 외국주권면제법 (Foreign Sovereign Immunities Act-FSIA)의 일부 조항을 개정했기 때문에 소송이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주권평등 원칙에 따라 한 나라가 다른 나라 법원에서 피고로 소송을 제기 당할 수 없다고 못 박은 게 외국주권면제법인데요. 이 법에 막혀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다가 지난 1996년 미국 의회가 테러지원국에 대한 미국인 희생자들의 민간 소송은 예외로 한다는 법안을 채택해 길이 열렸고, 지난 해 1월 의회가 다시 테러지원국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해 소송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뉴저지 주의 또 다른 담당 변호사는 마침 미국 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서둘러 지난 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문) 그럼 소송을 제기한 희생자 가족들은 이번 재판을 통해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답) 북한 정부에 보상적 손해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 재판 비용 등 기타 비용을 모두 지불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산 후안 변호사는 앞서 전해드린 대로 북한 정부가 배상금을 지불할 가능성이 낮은 만큼 미국 정부가 동결한 북한 자산을 모두 압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과거에도 북한 정부를 상대로 미국에서 소송이 제기된 적이 있었지요?

답) 그렇습니다. 지난 1968년 북한에 나포된 미 해군첩보함 푸에블로호의 일부 승무원들이 북한 정부로부터 가혹한 고문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해 지난 해 12월 승소했었습니다. 미 연방 지방법원은 당시 북한 정부가 승무원들에게 6천 4백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지난 10월 배상을 받을 확률이 낮자 승무원 측 변호사들은 미국이 동결한 북한 자금을 압류하기 위해 미 재무부에 동결 자료를 요청하는 등 후속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 밖에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 30명이 북한 정부가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공격을 지원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4월 미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계류 중입니다. 또 중국에서 탈북자를 돕다가 북한에 납북돼 숨진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의 가족들이 지난 4월 북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도 법원에 계류돼 습니다.

 http://www.voanews.com/korean/2009-12-04-voa10.cf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