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 테러 모의 용의자 민간법정 재판, 미 의회서 큰 논란

9-11 테러공격에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는 다섯 명 용의들을 미국 뉴욕의 연방 민간법원에서 재판하려는 오바마 행정부의 결정을 둘러싸고 미 의회에서 뜨거운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상원 법사위원회는 에릭 홀더 법무장관을 불러 오바마 행정부의 결정을 따져 물으며 반대의사를 밝혔으나 홀더 법무장관은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상원 법사위원회의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9-11 테러 용의자들을 민간 법정에서 공개재판에 회부하면 이들 에게  반미선전을 펼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주게 된다고 주장하며 오바마 행정부에게 결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의 주장을 일축하고 9-11 테러관련 용의자 다섯 명을 뉴욕 맨하탄  연방 법원에서 계획대로 재판할 것이라고 확고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홀더 장관은 9-11 테러공격을 사전 계획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진 칼리드 쉐이크 모하메드가 민간 법정에서 재판을 받더라도 관타나모 해군기지 내 군사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보다 더 험악한 주장을 펴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 have every confidence that the nation and the world ...  

홀더 장관은 모하메드가 비겁자임을 미국과 전세계가 목격하게 될 것임을 전적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홀더 장관은 그러면서 모하메드가 법정에서 무엇을 말하건 자신은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홀더 장관은 연방 판사들이 법정을 장악하고 테러용의 피고들이 제멋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통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홀더 장관은 또 테러 용의자들을 공개 민간 재판에 회부하면 국가안보에 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공화당 의원들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상원 법사위원회의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고위급 테러용의자들을 민간법정에서 재판하기로 한 오바마 대통령과 홀더 장관의 결정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 린지 그램 의원은 9-11 테러공격을 계획한 주모자를 민간법정에서 재판하는 것은 장차 난감한 전례를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그램 의원은 그러면서 테러 집단 알카에다의 제일 우두머리인 오사마 빈 라덴에게도 모든 미국인들한테 부여하는 것과 똑 같은 민권을 허용할 것이냐고 홀더 장관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The big problem I have is that you are criminalizing ...

그램 의원은 큰 문제는, 법무장관이 전쟁을 일반 범죄시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만약에 오사마 빈 라덴이 내일 체포된다면 미국의 형사법정에서 재판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중앙정보국, C-I-A나 연방수사국, F-B-I 또는 군 정보기관에 넘겨 전쟁행위에 관해 심문 받을 수 없게 되는 모순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램 의원은 그렇게 되면 현재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램 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오사마 빈 라덴이 혹시 검거된다 하더라도 그가 어디에서 어떻게 재판을 받게 될지 말할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9-11 테러공격을 계획한 주모자들에 대해서는 극형인 사형이 구형되도록 할 것이라고 홀더 장관은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