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회담서 탈북자 논의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후진타오 중국 주석과 만나 탈북자의 강제북송을 중단하고 정착을 돕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미국의 대북인권단체 대표가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지난해 12월 서울 정동 제일교회앞에서 탈북자 강제북송 금지 촉구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북한인권단체인 디펜스포럼의 수잔 숄티 대표는 오바마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후진타오 중국 주석과 중국의 난민정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10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말했습니다.

숄티 대표는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방문을 앞두고 수차례 국무부 관계자를 만나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탈북자 정책을 논의할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17일 후진타오 주석과 만나 중국의 난민정책을 논의해 탈북자의 강제북송 문제를 해결하고 수만 명의 생명을 살리는 것은 긴급하고 실질적인 사안이라고 숄티 대표는 강조했습니다.

숄티: 우리는 오바마 대통령이 후진타오 주석과 만나 중국의 탈북자 문제를 논의해 줄 것을 계속 요구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탈북자의 강제 북송이 국제 협약의 위반인 점을 언급하면 중국 정부가 즉시 탈북자를 강제로 북한에 되돌려 보내는 행위를 중단할 것입니다.

숄티 대표는 중국 정부가 탈북자의 강제북송을 중단하겠다는 결정을 내리면 탈북자들이 중국의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을 통해 즉시 한국이나 미국에 정착할 수 있다면서 미국 대통령이 중국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의 제프리 베이더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 선임 보좌관은 9일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방문을 설명하는 전화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거론할 인권관련 의제를 언급했지만, 중국의 탈북자 정책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베이더: ...issues of freedom of ｅxpression, access to information, freedom of religion, rule of law, and certainly Tibet.

베이더 선임보좌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후진타오 주석과 만나 표현과 정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할 것과 법에 따른 통치, 그리고 티베트 문제를 언급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 의회 산하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ongressional-Executive Commission on China)는 지난 9일 의회 보좌관에 중국의 인권 상황과 관련한 정보를 설명했다고 의회 관계자가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