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군부 대중국 광물 수출, 제재로 무기 거래 막힌 때문’

북한 군부가 중국에 석탄 등을 수출해 연간 2억 달러 상당의 외화를 챙기고 있다고 미국의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 군부가 대중 무역에 뛰어든 것은 유엔 등의 제재로 무기 수출길이 막힌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군부가 중국에 광물 자원을 수출해 엄청난 외화를 벌고 있다고 미국의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지난 3일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서울발 기사에서, “북한 인민군이 중국에 석탄과 철광석 등을 수출해 지난 해 2억1천만 달러가 넘는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전했습니다.

탈북자 출신인 한국 서강대학교의 안찬일 교수는 북한 군부가 광물 수출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만한 변화라고 말했습니다. 이전에는 주로 내각과 당이 지하자원을 수출했는데 이제는 군부가 당을 제치고 돈줄을 쥐게 됐다는 것입니다.
 
“북한 군부가 무역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채굴권까지 장악을 하고 군인들을 동원해 채굴한 지하자원을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탈북자 출신으로 과거 서울의 북한연구소에서 근무했던 김승철 씨는 군부가 대중국 광물 수출에 뛰어든 것은 대북 제재의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군부는 그동안 중동의 이란과 시리아 등에 미사일 등 무기를 판매해 수천만 달러를 벌어왔는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로 무기 수출길이 막히자 중국에 대한 광물 수출로 눈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2경제, 그러니까 과거 군수사업이 그동안 해외에 무기와 마약을 밀매해서 자금 충당을 했는데 최근 그렇게 됐다는 것은 북한이 군부 쪽에서 운영할만한 자금이 줄고 그만큼 내부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넘길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4월 단천상업은행,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그리고 조선룡봉총회사 등 북한의 3개 업체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북한 군부가 관할하는 제2경제위원회 소속입니다.

특히 단천상업은행은 군부가 관장하는 조선창광신용은행의 위장 명칭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전문가인 서강대학교 안찬일 교수의 말입니다.
 
“인민무력부나 제2경제위원회 산하에서 자금을 통일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군부가 운영하는 은행이 몇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또 북한을 ‘병영국가’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1백19만 명의 정규군을 갖고 있는데 이는 전체인구의 5%가 군인이라는 뜻입니다. 북한은 또 정부 예산의 30% 가량을 군사비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전체인구에서 군인의 비율은 0.5%에 불과하며, 국방비 비율은 4-5% 정도입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밖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최근 헌법에서 ‘공산주의’를 삭제하고 ‘선군사상’를 삽입하는 등 군부를 앞세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탈북자들은 김정일 위원장이 인민군 장성들은 우대할지 모르지만 일반 군인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식량 배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북한의 식량 규정에 따르면 군인들은 하루 8백g의 식량을 배급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전방과 특수 부대를 제외하고는 실제로는 하루 5백g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안찬일 교수는 말했습니다.

“공군이나 해군, 또 특수부대를 제외한 군인들의 식량 공급을 평균 5백g 정도로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식량 공급이 제대로 안되자 북한 군부는 추수가 한창인 논밭에 병사들을 보내 쌀과 강냉이를 강제로 걷어 가기도 한다고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