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ASEAN+3 정상회의 의장성명

 

 제12차 ASEAN+3 정상회의가 ASEAN 회원국 및 중국, 일본, 한국의 정상들이 참석한 가운데 태국 아피시트 총리의 주재 하에 태국 후아힌에서 2009년 10월 24일 개최되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국제사회의 인도적 우려 문제를 외교적 채널과 모든 관련 당사국간 협력을 통해 평화적이고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데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습니다. 우리는 역내 장기적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기 위한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재확인하였습니다. 우리는 또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규정을 이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재확인하였으며, 북한이 이러한 규정들을 완전히 이행하기를 촉구하였습니다.

우리는 미얀마 정부가 민주화를 향한 7단계 로드맵을 신속히 이행할 것을 독려하였습니다. 우리는 또한 미얀마의 민주화 과정에 있어 현재 진행 중인 유엔 사무총장의 주선 역할을 지지하였습니다. 우리는 또한 미얀마 총리가 2010년 공정하고 자유롭고 포용적인 총선 실시를 확인한 것을 환영하였습니다.

우리는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긍정적인 발전으로서 2009년 10월 북경에서 개최된 한중일 정상회의를 환영하였습니다. ASEAN 정상들은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있어 ASEAN의 중심적 역할에 대한 한중일 3국의 지지 및 ASEAN과의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확고한 협조를 평가하였습니다.

우리는 2009년 9월 24-25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의 결과를 환영하였습니다. 우리는 거시경제적 협력 증진, 경제 성장 및 실업률 회복, 보호무역주의 반대, 국제 금융 시스템 및 기구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지함을 재확인 하였습니다. 우리는 또한 도하개발아젠다(DDA)의 야심차고 균형적인 합의 도달 필요성을 지지하였습니다. 

우리는 2009년 6월 3일 ASEAN 의장국이며 ASEAN+3 조정국인 태국이 ASEAN+3 정상들을 대신해서 발표한 -세계 경제금융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ASEAN+3 공동 언론 성명-을 실행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자 하는 의지를 재확인하였습니다.

우리는 1-2%의 경제 성장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동아시아 지역의 관광 증진을 지지하였습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 경제 활성화에 있어 민간 부문의 참여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2009년 2월 푸켓에서 개최된 ASEAN+3 특별재무장관회의를 통해 제출된 -아시아 지역의 경제·금융 안정성 회복을 위한 행동계획-을 주목하였습니다. 우리는 2009년 5월 3일 발리에서 개최된 ASEAN+3 재무장관회의에서 2009년 말까지 치앙마이이니셔티브다자화(CMIM) 공동기금의 총규모를 1,200억불로 확대하기로 하고, 역내 금융감시를 위한 감시기구를 설립키로 한 합의를 환영하였습니다. 우리는 감시기구를 임시로 유치하겠다는 태국의 제안을 환영하였습니다. 우리는 또한 현지화로 환산된 채권을 지지하기 위한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ABMI) 하에 5억불을 최초자산으로 하는 아시아채권신용보증투자기구(CGIM)의 설립을 환영하였습니다. 우리는 CGIM에 대한 중국의 2억불 기여를 환영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ASEAN+3 식량안보 및 바이오에너지 개발협력에 관한 차암 후아힌 성명과 함께 우리 국민들의 식량 및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의지를 재확인하였습니다.

우리는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과 발리 행동계획의 원칙과 규정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장기적 협력 조치들을 도출해야 하는 2009년 12월 코펜하겐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려는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우리는 최근에 있었던 자연재해에 의한 비극적 인명 피해 및 고통에 조의를 표명하였습니다. 자연 재해의 빈번함과 심각함으로 인해, 우리는 역내 영구적인 비상 쌀 비축을 개발할 필요성을 인식하였습니다. 우리는 2010년 2월 28일에 만료 예정인 동아시아비상쌀비축(EAERR) 사업의 진전을 주목하였습니다. 우리는 ASEAN+3비상쌀비축(APTERR) 하에 EAERR을 영구적 메카니즘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환영하였습니다. 우리는 2009년 11월 브루나이에서 개최될 농림장관회의에서 EAERR 사업의 만료후 역내 식량 안보 메카니즘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APTERR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우리는 석유비축로드맵의 발전, 2차 ASEAN+3 에너지 전망 완료, 공동석유정보 구상의 발전과 같은 ASEAN+3 에너지 협력 분야의 진전을 주목하였습니다. 우리는 또한 민간 원자력 에너지 개발을 촉구하기 위한 제안 및 활동들을 환영하였습니다. 우리는 2009년 5월 중국에서 개최된 제2차 ASEAN+3 원자력 에너지 안전 포럼과 민간 원자력 에너지 협력을 위한 한국의 제안을 환영하였습니다.

우리는 EAFTA 2단계 최종 보고서를 주목하고, 2009년 8월 15일 방콕에서 개최된 AEM+3 회의에서 EAFTA 1단계 및 2단계의 제안을 고위급 경제 대표들이 논의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하였습니다. EAFTA와 CEPEA는 병렬적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2009년 5월 8일 방콕에서 개최된 ASEAN+3 특별 보건장관회의에서 합의된 A 인플루엔자(HINI)에 관한 협력방안 및 공동행동을 실행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우리는 질병발생 위협에 대비한 협력 강화를 위한 ASEAN+3 신종 전염병 (EID) 2단계 프로그램의 진전사항을 주목하였습니다.

우리는 2008년 8월 24-25간 발리에서 개최된 6차 동아시아싱크탱크네트워크(NEAT) 회의의 Memorandum No.5 및 2009년 8.31-9.1간 서울에서 개최된 7차 NEAT 회의의 Memorandum No.6에 수록된 정책제안들을 주목하였습니다다. 우리는 ASEAN+3 Track II 의 하나로서 동아시아공동체건설을 위한 NEAT의 기여를 평가하고, 여타 ASEAN+3 협력체들이 NEAT의 정책제안들을 주의깊게 살펴보도록 독려하였습니다. 우리는 2009년 9월 2일 제7차 동아시아포럼(EAF) 개최와 동 회의에서 제시된 정책권고를 주목하였습니다.

우리는 동아시아 협력에 관한 제2차 공동성명 및 ASEAN+3 협력 행동계획(2007-2017) 이행보고서를 주목하였습니다. 우리는 여타 ASEAN+3 협력체들이 행동계획의 실행을 가속화하도록 촉구하고, ASEAN+3 국가들이 각자 관심 분야의 협력에 있어 자발적으로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가도록 격려하였습니다.

우리는 교육 분야의 주도국이 되고자 하는 태국의 관심을 주목했고, 관련 장관 및 고위인사들에게 태국이 준비한 교육 행동 계획을 고려토록 했으며, 2009년 11월 방콕에서 ASEAN+3 교육 고위급회의 개최를 환영하였습니다. 우리는 또한 중국이 경제 통상 협력 분야의 주도국가가 되고자 하는 노력, 일본이 재난관리 분야의 주도국가가 되고자 하는 노력, 그리고 한국이 금융협력 분야의 주도국가가 되고자 하는 노력을 환영하였습니다. 우리는 관련 부처들이 ASEAN 헌장에 부합하여 그러한 노력들을 이행하는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는 대외관계와 관련된 ASEAN 국장의 역할 및 의무가 ASEAN 상주대표위원회(CPR)로 이전됨을 주목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ASEAN+3 체제의 감시·조정의 역할을 하였던 ASEAN+3 국장급 회의의 모든 임무가 CPR 및 한중일 ASEAN 대사에게 이전되는 것에 합의하였습니다.

우리는 ASEAN+3 정상들에 의해 제기된 다음과 같은 구체적 제안 및 진전사항들을 환영하였습니다.

우리는 ASEAN을 원동력으로 하여 우리의 장기적 목표인 동아시아공동체 건설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서 ASEAN+3 체제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 하였습니다. 우리는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 기능적 협력의 원칙에 근거한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을 위한 논의를 다시 활성화하고자 하는 일본의 열의를 주목하였습니다.

ASEAN+3 정상들은 동아시아공동체 건설을 위한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하였고, 2009년 3월 1일 제14차 ASEAN 정상회의시 서명된 -ASEAN 공동체를 향한 차암-후아힌 로드맵 선언-을 환영하였습니다. 그들은 또한, 2009년 10월 23일 차암 후아힌에서 개최된 제15차 ASEAN 정상회의에서 ASEAN 헌장 이행 과정에서의 진전사항, 특히 ASEAN 인권위의 설립을 환영하였습니다.

우리는 2009년 10월 24일 발표된 -ASEAN 연계성에 대한 ASEAN 정상 선언-을 지지했고, ASEAN 역내 연계성 강화가 동아시아 지역 전체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데 공감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계성 강화가 지역통합 촉진에 도움이 됨을 인식하며, 우리는 ASEAN 국가간 연계성 및 ASEAN과 한중일 3국간의 연계성 강화를 지지하였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지역 연계성에 대한 마스터플랜과 ASEAN 기반시설 발전 기금을 개발하려는 ASEAN의 노력을 환영하였고, 이러한 노력에 대한 우리의 지지를 표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