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콕에서 16개국이 참가하는 동아시아서미트가 열려

 

 지난 23일에 태국 중부의 휴양지인 후아힌에서 시작된 아세안의 일련의 정상회의는 마지막 날인 오늘 호주와 인도 등도 참가해 16개국에 의한 동아시아서미트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토야마 수상은 각국이 무역과 투자, 그리고 금융과 방재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통해 동아시아공동체를 실현시켜 나가가자는 생각을 거듭 표명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 경제면에서는 무역 등의 자유화를 추진하는 EPA 경제연대협정에 대해 아세안 10개국에 일본, 중국, 한국이 포함된 13개국의 틀과 이를 더욱 확대해 호주, 인도 등 3개국이 참가하는 16개국의 틀에 대해 지금까지 실시해 온 민간연구의 단계가 끝남에 따라 앞으로 정부간에서 정식 검토에 들어가기로 각국이 합의할 전망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세관수속의 공통화와 원산지표시의 규정 통일에 대해 네 개 작업부회를 설치해 검토하기로 합의할 전망입니다.

하토야마 수상은 지금까지 아세안측과의 일련의 정상회의에서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에 대해 각국으로부터 대체적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마지막 날인 오늘 열리는 서미트에서의 논의를 거쳐 이 구상을 실현시키기 위해 본격적으로 임할 방침입니다.

 

 

아세안, 일중한 정상회의에서 공동체 실현을 위해 노력하기로

아세안 동남아국가연합과 일본, 중국, 한국의 정상회의가 24일 개최돼 하토야마 수상은 태국 중부의 휴양지인 후아힌에서 아세안과의 수뇌회담에 참석한 데 이어 오후에는 아세안, 일본, 중국, 한국이 참가한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토야마 수상은 일미동맹을 기반으로 아시아 중시의 외교를 전개하겠다고 밝힌 뒤 자신이 제창한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의 실현을 위해 각국과 협력관계를 강화할 뜻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금융면에서 아시아 지역내의 금융위기에 공동 대처하기 위한 기금을 확충할 것, 또 교육분야에서 각국의 대학 간에 학점을 교환하는 제도 등을 검토하는 국제회의를 내년에 일본에서 개최할 것, 그리고 방재에 관한 국제회의를 일본에서 개최하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한국, ASEAN 무역촉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기로

태국에서 열린 ASEAN동남아 국가 연합과 한국의 정상회의에서 6년 후까지 무역액을 약 70% 늘리기 위해 인적 , 물적 교류를 원활하게 하게 위한 교통망 등의 정비를 추진해 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성명에서 ASEAN과 한국은 ASEAN이 공동체의 창설을 목표로 하고 있는2015년까지 무역액을 지금보다 약 70% 많은 1500억 달러, 일본엔으로 약 13조 8000억 엔으로 확대하도록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통망 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대응책을 연내에 마무리져 인적, 물적 교류를 더욱 원활하게 한다고 돼 있습니다.

또 선진국과 신흥국이 참가하는 G20의 정상회담이 내년에 한국에서 열리는 것에 대해 세계경제의 성장 센터의 일익을 담당하는 ASEAN이 이에 참석할 것을 바란다고 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 성명은 '6자회담을 통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며 북한의 우호국이 많은 ASEAN으로서도 6자회담의 조기재개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 동남아 지원을 위해 백억 달러의 기금 설립하겠다고

중국은 동남아시아 국가의 사회간접자본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100억 달러 일본엔으로 약 9200억엔 규모의 기금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해 이 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중국 정부가 태국에서 열린 아세안 동남아국가연합과의 수뇌회의에서 표명한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기금의 규모는 100억 달러, 일본엔으로 약 9200억엔으로 아세안 회원국의 사회간접자본정비와 에너지자원 개발, 그리고 정보통신 등의 분야에 투자할 방침입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사회간접자본정비를 위해 150억 달러, 일본엔으로 1조3800억엔 남짓의 융자를 실시하겠다고 표명했습니다.

아세안은 2015년에 공동체 설립을 목표로 역내의 인적, 물적인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사회간접자본 정비를 최우선과제로 삼고 있고 중국의 자금은 중국 남부에서 인도차이나반도를 종단하는 간선도로 정비 등에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