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강제수용소 뇌물수수 만연"

MC: 미국의 동서센터는 6일 북한의 형벌제도가 체제에 불만을 품은 고등교육자나 정치범과 형사범등의 죄수 수감이라는 본래 목적이외에 북한 관리들의 금전적 욕구를 채우는 도구로 변하고 있으며 더욱 염려스러운 것은 주민을 재판과 같은 법적인 절차도 없이 감금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워싱턴의 마커스 놀랜드 피터슨 연구소 선임 연구원과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의 스티븐 해거드 교수는 중국과 한국에서 총 천600여명의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통계조사를 바탕으로 북한의 억압과 형벌 제도에 대한 생생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의 형벌제도가 체제를 비판하고 집단 항거하는 행동을 막아 정권을 유지하는 위협 수단일 뿐만 아니라 정당한 재판 절차없이 주민들을 구금하고 인권을 억압하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보고서의 공동 저자인 마커스 놀랜드 피터슨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가장 무서운 현실은 조사에 임한 탈북자들 중 90%가 법적인 절차없이 임의적으로 수감되었다는 사실이라고 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북한에는 원래 정치범 수용소,중범죄인을 수감하는 감옥, 경범죄를 저지른 범죄인을 수감하는 곳 등 세가지 유형이 있었는데 10-15년 전부터 또 한 가지의 수용소가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그것은 경제 사범을 비롯한 또 다른 경범죄인을 수감하는 노동교화소인데, 재판없이 주민을 구속한다는 것은 이 중 어느 수용소이든지 임의적으로 보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놀랜드 선임연구원은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경범죄인도 정치범이나 중죄인 수용소로 보내 주민들에게 공포감을 증폭시키는 수단으로 형벌제도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Marcus Noland: 경범죄인을 재판도 없이 범죄 유형이 다른 사람들을 가두는 시설로 보낸다는 것은 가공할 일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적법한 재판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어떤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밝히지도 않은 채 주민을 구금한다는 것이니까요.

놀랜드 선임연구원은 북한 지도부가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임신한 여자들의 태아를 중국과 북한의 이중국적을 가진 아이라고 해서 강제 낙태 시키는 일이 많은데 이번 조사에서 탈북자들은 수감되었을 때 가장 많이 목격한 학대 행위는 구타였고 그 다음으로는 굶주림과 공개처형이었다고 밝혔다고 언급했습니다. 이것은 임신부가 수감되는 경우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미뤄 조사 대상 탈북자들이 매우 정직하게 그들이 목격한 사실만을 증언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정치범 수용소에서 노동교화소에 이르기까지 학대행위가 심하게 만연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놀랜드 박사는 이런 시설에서 극심한 구타,굶주림,공개처형등을 목격하거나 겪은 주민들을 다시 돌려보내 그들이 경험한 심한 고초를 다른 주민들 사이에 퍼뜨려 그들 체제에 항거하는 집단행위를 뿌리뽑으려는 의도라고 밝혔습니다. 장기 정치범 수용소나 짧은 기간 노동교화소에 감금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런 학대 상황을 증언하는 것은 이런 현실이 얼마나 만연한가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무역등 개인 사업을 하여 북한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경제수단을 가진 사람들은 중간 간부들의 착취 대상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극심한 형벌제도가 안전 요원들이 마음대로 구금하고 형량을 정하면서 만연해진 부패와 뇌물공여 행위를 떠받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간 관리층은 개인사업가나 남한과 중국등 외국에서 송금받는 사람들에게서 일정금액을 착취하거나 감옥에 보내겠다고 위협을 하는 일이 점점 늘어나 85%의 조사대상 탈북자들이 뇌물공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에 임한 1천 600여명의 탈북자들은 함경남북도의 농부와 노동자들이 대부분이었지만, 평양을 비롯해 각지에서 온 지식인층, 군인등 각계각층의 사람들로 다양하여 탈북자들을 대표할 만한 조사대상으로 충분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