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원 앞세운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 일부 국가에서 부작용

경제 지원을 앞세운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이 일부 국가들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뇌물과 부정부패 등 잡음을 내고 있다고 것인데요,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문) 중국은 아프리카 지역에 오랫동안 많은 공을 들여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적잖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가 보군요?

답) 그렇습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 신문에 따르면, 경제 지원을 앞세운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이 곳곳에서 부정부패 등 각종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특히 아프리카 남서부의 나미비아에서 벌어진 한 뇌물 수수 사건을 집중 조명했는데요, 이 사건에는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아들도 연루돼 있다고 합니다.

문) 나미비아의 뇌물 사건에 중국의 최고 지도자인 후진타오 주석의 아들이 연루돼 있다구요, 좀더 자세히 전해주시죠.

답)이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 후진타오 주석은 나미비아를 방문하면서 이 나라에 차관 등 각종 경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 후 나미비아는 중국에서  공항과 항구에서 각종 화물을 검색할 수 있는 5천5백만 달러어치 상당의 특수 장비를 구입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중국 회사는 납품 과정에서 나미비아 측에 거액의 뇌물을 준 것으로 드러났고, 이 회사가 바로 최근까지 후진타오 주석의 아들인 후아이펑이 근무했던 회사라는 것입니다.

문)한마디로 권력과 이권이 결합된 사건 같은데요. 그런데 중국은 그동안 아프리카 많은 나라에 공을 들였는데, 다른 나라 사정은 어떻습니까?

답) 경제 지원을 앞세운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은 곳곳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년 이상 장기 독재를 해온 짐바브웨의 무가베 대통령은 그동안 경제난을 겪어왔는데요, 중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정권을 연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중국으로부터 전투기 12대를 구입했습니다. 잠비아에서는 중국인이 경영하는 광산에서 현지 노동자 6명이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 아프리카의 많은 독재자들이 중국으로부터 경제 지원을 받아 정권을 유지하고, 그 자금으로 자신의 배를 불리고 있다는 주장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문) 아프리카에 대한 경제 지원은 중국 뿐아니라 미국과 유럽, 일본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독 중국의 지원이 잡음을 내고 있는 이유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답)전문가들은 그 배경을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은 미국이나 유럽국가들에 비해 아프리카 진출이 늦었습니다. 따라서 후발주자로서 아프리카에서 석유와 광물 등 각종 이권을 따내기 위해 그야말로 물불을 가리지 않고 뇌물 등 각종 수단을 동원한다는 것입니다.

문)또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법 제도가 미비하다는 점입니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가들은 아프리카 등에 경제 지원을 할 경우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찰을 할 경우 반드시 경쟁 입찰을 하는 것은 기본이고 만일 뇌물 사건이 발생할 경우 자체 법률에 근거해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해외 경제원조에 관한 규정과 법 제도가 상당히 느슨한 편입니다.

문)문제의 핵심은 중국의 경제 지원이 아프리카 주민들에 진정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답)전문가들은 아프리카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의 경제 지원은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장사'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은 아프리카 국가들에 저금리로 돈을 꾸어주고 있는데요. 금리가 낮기 때문에 채무가 누적될 공산이 크다고 경제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은 경제 지원을 명목으로 많은 자국 근로자들을 아프리카 지역에 투입하고 있는데요, 가뜩이나 일자리가 없어 실업자가 넘치는 아프리카에 중국인 근로자가 쏟아져 들어오는 것은 그리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