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민주당, 농민반발에 FTA 공약 후퇴

 

 각종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달리며 이달 말 중의원 선거에서 정권 획득의 기회를 맞은 일본의 민주당이 농민 반발에 밀려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공약을 손질하는 등 일부 정책공약을 수정했다.  8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민주당의 간 나오토(菅直人) 대표대행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통상정책 공약과 관련, 기존의 '미국과 FTA 체결'이라는 표현을 'FTA 교섭을 촉진'한다로 수정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에 더해 '국내 농업과 농촌의 진흥 등에 해가 되는 정책은 추진하지 않는다'는 문구까지 추가했다. 이는 FTA 체결로 미국으로부터 값싼 농축산물이 쏟아져 들어올 가능성에 위기감을 느낀 농민단체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다.

   간 대표대행은 이와 관련 "FTA 협상을 추진한다는 기존의 기본방침이 이번의 수정으로 변한 것은 아니다"면서 "오해를 부를 수 있는 표현을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자민당 등은 민주당의 공약이 변덕스럽게 왔다갔다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지방분권과 관련, 하시모토 토우루(橋下徹) 오사카 지사가 요구한 국가와 지방의 협의기구 설치도 수용해 공약에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