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불패의 애국대오 17기 한총련 3-4월계획서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불패의 애국대오

17기 한총련 3-4월 사업계획서

보내는 이 : 17기 한총련 투쟁본부

받는 이 : 각급단위 학생회

용도 : 3-4월 시기와 정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사업과 투쟁을 성과적으로 만들기 위한 토론용 문서

0. 들어가며

우리는 2009년을 시작하면서 이명박 정권과의 전면전을 벌이겠다는 결심을 세우며 첫 출발을 《승리를 향한 겨울강행군》을 선포하였습니다. 17기 한총련 투쟁본부를 힘있게 건설하며 2009년 투쟁의 조직적 태세를 갖추고, 대학별 정치학교와 통일일꾼전진대회 등을 통해 전체 일꾼의 사상적 태세와 결심을 높였습니다.

우리는 MB OUT 겨울 실천단 활동과 지역별 이명박 불신임 국민투표를 진행하면서 이명박 정권 퇴진 투쟁의 첫 포문을 대중들과 함께 힘차게 열어냈습니다.

10여일간의 겨울 실천단 활동은 대중들 속으로 들어가 이명박 정권에 대한 분노를 불신임의 의지로 모아내면서 이명박 정권 퇴진투쟁의 가능성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실천단원의 숫자는 많지 않았지만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면서 참신한 대중만남 방도를 모색하면서 적은 인원으로의 최대의 성과를 내는 실천활동을 보여주었습니다.

각급 단위마다 일꾼 수가 많지 않고, 실천활동을 한번하는게 녹록치 않은 우리의 현황입니다. 하지만 실천단의 경험은 정세의 요구에 머리로 사고하는것이 아닌 심장으로 화답하며 온몸으로 보여주겠다는 각오와 결심만이 있다면 단위 현황에 맞는 실천과 투쟁을 벌여낼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범적인 활동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진행한 온-오프라인 불신임 투표는 15만명의 대중들의 참여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지난 1년의 이명박 정권의 평가와 용산참사의 과정을 보면서 이명박 정권에 대한 대중들의 분노는 더욱 하늘높이 치솟았고 이 분노가 불신임으로 이어졌습니다. 최대 댓글과 대중들의 절대적인 불신임 투표를 보면서 이명박 정권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어느 높이만큼 와있는지를 절실히 느낄 수 있었던 불신임 투표활동이었습니다.

3-4월을 힘차게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지난 1-2월을 되돌아 보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2012년 승리를 향해 총진군하는 2009년, 이명박 정권과의 전면전에서 승리하기 위한 열쇠는 어디에 있는가?!

승리의 열쇠는 다름아닌 일꾼들의 결심과 대중들의 폭발적인 투쟁의지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일꾼들의 결심이 중요합니다. 대중들은 준비되어 있고 운동진영의 강고한 투쟁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실가능성보다는 요구성을 앞세우며 당면 사업과 투쟁을 뚫고 나가려는 자세와 일단 마음먹고 달라붙은 일은 끝장을 볼때까지 앞으로만 나아가려는 실천력 있는 일꾼이 지금 시대에 필요합니다.

3-4월!

우리는 계속 혁신, 계속 전진의 구호를 높이들고 대중들 속으로 들어가 더 큰 투쟁을 만들어 나갑시다.

MB악법과 공권력을 총 동원해 더욱더 암흑의 시대, 독재의 시대로 만들려고 하는 이명박 정권에 맞서 우리는 대항쟁의 횃불을 지펴 올려야 합니다. 내 눈 높이를 격변하는 정세의 높이에 맞추고, 내심장의 온도를 이명박 정권 퇴진투쟁으로 폭발하는 대중들의 분노에 맞춥시다. 대중들에게 희망의 빛이되는 3-4월을 살아갑시다.

1. 3-4월 정세

북미관계

지난 2월 중순 힐러리 미 국무장관의 아시아 순방이 있었습니다.

첫 외교방문으로 아시아를 찾은 힐러리 국무장관은 미국과의 굳건한 공조를 요구하며 오바마 정권의 대북정책을 동맹국들과 공유하며 한반도 핵문제 해결에 대한 여러 의견들을 나누었습니다. 더욱이 지난 해 부시정권 말기 북핵 검증문제를 둘러싼 한-미-일 동맹국간의 불협화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번 힐러리 국무장관의 아시아 순방은 동맹국간의 불협화음을 잠재우고 북핵문제에서의 한목소리를 내기 위한 행보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힐러리 국무장관은 일본을 방문해서 납치피해자들을 만났으며, 한국에서는 북한 핵보유 불용, 6자회담을 통한 북핵폐기, 미사일 발사 움직임 중단 촉구 등에 한목소리를 내며 한미간의 이견이 없음을 과시하였습니다. 또한 탄탄한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북핵을 비롯한 북한문제에 대처해 나갈 것임을 한미 양국 장관의 회담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아시아 순방의 과정에서 보스워즈 전 주한미대사를 오바마 정권의 대북특사로 공식발표하였습니다.

보스워즈는 지난 2월 초 미국 민간대표단의 성원으로 평양을 방문했던 인물로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을 주장해왔던 인물입니다. 따라서 오바마 정권이 보스워즈를 대북특사로 임명한 것은 북미 직접대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것과 다름없습니다.

미국은 지금 정치군사 외교적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대 테러전을 선언하고 아프간, 이라크를 비롯한 중동국가에 전쟁을 일으켰지만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고, 반미국가의 승승장구로 제국주의 국가의 위상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국내 경제위기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것이 미국의 현재 상황입니다. 여기에 북핵 문제까지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미국의 외교적 고립과 위기는 더욱더 심해질 것이기에 미국은 대화파인 보스워즈를 대북특사로 임명한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오바마 정권의 대북정책이 공식발표가 되진 않았지만 힐러리 국무장관의 아시아 순방을 통해 충분히 예측해 볼수 있습니다.힐러리를 통해 드러난 미국의 입장은 핵폐기를 통한 관계정상화 즉, 선 핵폐기․후 관계정상화이며 북한만의 핵폐기를 대북정책화 하고 있습니다. 또한 6자회담에서 미사일 문제를 의제화 하겠다며 6자회담을 통해 대화를 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췄습니다. 이것은 6자회담 틀을 이용하여 북한의 핵확산을 막고, 관계정상화라는 미끼를 통해서 북한의 양보를 얻어내겠다는 것이며, 한-미-일의 굳건한 공조를 바탕으로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을 압박하고 미사일 발사를 최대로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미국의 미사일 발사설을 일축하고 인공위성 발사를 공식화하였습니다.

지난 24일 조선우주공간 기술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시험통신인 광명성 2호를 운반로켓 은하 2호로 발사하기 위한 준비를 본격 진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1단계로 가까운 몇해안에 나라의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통신, 자원탐사, 기상예보등을 위한 실용위성들을 쏘아올리고 그 운영을 정상화 할것“이라고 말하며 지속적으로 시험발사를 할것을 시사하였습니다.

최근 북 인공위성 발사에 대응하여 한-미-일 공동의 강경대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요격미사일 발사시험을 하는 등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한반도 주변에 가공할만한 무력을 증가하는가 하면, 최신예 스텔스기 대대 2/3가 대북전쟁작전계획을 수행하고 있고 얼마전에는 북한의 미사일 요격을 위한 탐지무력을 오키나와에 배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최대로 지연시켜보려고 하지만 북한은 미국의 계속되는 강경정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조만간 광명성 2호를 발사할것이며 전세계에 우주과학기술의 뛰어남을 과시하게 될것입니다.

북한은 우주과학기술과 자위력을 앞세워 미국을 제압하며 북미 양자 테이블로 끌려나올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것입니다. 그리고 북미 양자 테이블에서는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할것이며 북한이 요구한 핵군축 논의가 될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중국을 방문한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의 발언을 통해 조만간 6자회담이 개최될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제 북미간의 핵대결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와 맞물려 북미간의 직접대화를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 되는 것과 함께 6자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핵군축 회담으로 나아갈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제 미국에게 남은 카드는 이명박 정권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이명박 정권을 앞세워서 반북대결책동을 더욱 노골화하며 한반도의 긴장위기를 더욱 고조 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반도에서 전쟁과 대결이 격화되는 문제를 남북사이의 문제로 만들고 자신은 그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북간의 계속되는 긴장국면으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면 미국의 한반도 개입력을 확대하고 비핵군축문제를 회피하며 주한미군의 영구주둔까지 노리는 전술을 펼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샤프 주한미군 사령관은 북한의 남침전쟁 발발과 북한 핵무기 이동을 차단한다는 목적으로 경기도 오산에 한미연합 공군사령부를 창설하고, 북침작전계획 5027에 이어 새로운 작전계획을 완성해 가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새로운 작전계획은 오는 8월로 예정된 을지프리덤 가디언 훈련 때부터 적용할것이라고 떠벌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후에도 미8군 사령부가 이남에 계속 주둔할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미국의 대 한반도 전략의 변함이 없음을 알수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3월 8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대회를 준비하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대의원으로 추대하며 100%투표, 100%찬성으로 강성대국 건설로 총진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데서 올해 경제강국 건설의 목표를 내세우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계속되는 현지지도와 전체 인민이 떨쳐일어나 강성대국 건설로 계속 전진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이명박 정권의 계속되는 반북대결정책으로 남북관계는 긴장과 교착을 넘어 일촉즉발의 전쟁접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1월 17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전면 대결태세 진입”을 선언하고, 30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발표하여 “북남사이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 무효화”를 정식 선포하였습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대남조치를 비롯한 중대성명에 군대가 전면에 나서서 발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은 의례적인 강경발언정도로 치부한채 정책의 일관성을 밀고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반통일 정책인 비핵개방3000을 입안하고 통일부 폐지를 주장한 현인택을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대북삐라살포와 기획탈북을 지원하는 북한인권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노골적인 반북정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문기구인 통일고문회의에서 진보적 경향의 인사들을 내쫒고 자신의 측근들인 극우 보수세력들로 들여 앉힘으로써 동족과의 대결자세를 더욱 노골화 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최근 이명박 정권은 “하루 세끼 밥먹는 것을 걱정하는 사회주의라면 그런 사회주의는 안하는게 좋다”는 악담을 퍼부으며 북한의 존엄과 체제를 모독하고 부정하는 등 기존의 반북대결정책을 고수하는것을 넘어 한층 더 공세적인 적대정책을 추진할것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경고와 이명박 정권의 더 노골화된 반북대결정책이 충돌하게 되면 한반도는 돌이킬수 없는 사태가 벌어지고야 맙니다. 이것은 제 3의 서해교전을 넘어 제 2의 한국전쟁까지 이어질수 있는 전쟁국면을 말합니다. 실제 충돌의 뇌관이라고도 불리우는 서해의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적 충돌을 제어할수 있는 어떤 장치도 없는 상태이기에 서해상의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의 한반도 정세는 말그대로 일촉즉발의 전쟁전야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군사적 긴장상태속에서 오는 3월 9일부터 20일까지 한반도 전역에서 키리졸브 훈련(한미합동군사훈련)이 진행이 됩니다. 격화되고 있는 남북관계, 한반도 정세는 전쟁훈련기간이 가장 위험한 시기로 될것이며 3월 내내 최고조의 긴장국면이 예상됩니다.

이상희 국방부장관은 북한이 장사정포나 미사일로 공격할 경우 타격지점을 분명히 대응할것이라는 둥,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에 대해 군사적으로 참여여부를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며 정식 참여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현 남북관계의 긴장 수위를 날로 고조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3월 3일부터 4일까지 제네바에 개최되는 제 10차 유엔인권이사회 고위급 회의에서 이명박 정권은 지난해에 이어 다시금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미국이 최근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하면서 인권공세를 펼치는것과 맞물려서 한국정부 또한 미국과 한목소리를 내면서 북한을 압박하려는 수작을 벌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측정세

한국경제의 불황과 경제파탄, 실업자 최대 등 민생대란이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수는 600만 명 이하로 줄어들었고 비정규직은 9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20-30대는 무려 31만명 넘게 일자리를 잃고 있고, 비정규직도 26만명이 넘게 해고되는 등 최악의 실업대란이 마침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환율은 1500원대를 기록하면서 98년 외한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외국인들의 11일째 계속되는 매도세를 이어가며 주가는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가 본격화 되는 가운데 자동차, 반도체 등의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임금삭감과 자영업자의 파산과 몰락, 물가폭등 등 민생의 고통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민생대란이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2월 임시국회는 제 2의 입법전쟁으로 첨예한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는 3월 3일까지가 2월 임시국회 회기인 상황에서 한나라당은 미디어악법, 한미FTA 비준 동의안 등 쟁점법안을 강행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MB악법이 통과되면 비정규직, 금산분리완화 등 사회양극화를 더욱 가속화 시키는 법들과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법들이 현실로 되기에 이를 둘러싼 여야간의 공방과 원내-원외 투쟁이 치열하게 펼쳐질 전망입니다.

파쇼적 공안통치를 강화하며 공안탄압을 더욱더 노골적으로, 본격화할것으로 전망됩니다.

공안탄압의 초점은 진보연대와 민주노동당을 정면으로 겨눌 가능성이 매우 크며, 분출하는 대중투쟁을 거세하기 위한 진보진영에 대한 탄압이 본격화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총련 이적단체 판결이후 12년만에 한청이 이적단체 판결을 받았고, 한총련 전직 대의원들에 대한 소환장 발부로 청년학생 운동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할 경찰서에 시위수사 전담반을 설치하고, 집회시위에 대비하여 진압훈련을 비롯한 특별훈련을 실시하는가 하면, 경찰청은 10년만에 최루탄 사용 방침을 밝히면서 파쇼독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투쟁의 현장에 대한 탄압뿐만 아니라 다음 메인페이지에서 아고라를 다음달부터 삭제조치를 하려하고 있습니다.

YTN, KBS에 이어 경인방송(OBS) 사장에 대선 후보시절 방송 특보를 지낸 차용규 전 울산방송 사장을 선임하면서 계속해서 언론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권력과 언론장악을 통해 한국사회의 파쇼독재화를 더욱더 강화하며 자주, 민주, 통일의 모든 영역에서의 투쟁을 거세시키고 한국사회를 친미보수화 하려는 의도로 보아집니다.

한편,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치열한 각축전이 벌써부터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4월 29일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내에서도 친이-친박계열의 공천 힘겨루기 싸움이 시작되면서 갈등이 증폭될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체정세

2009년 이명박 독재정권과의 투쟁을 준비하며 진보진영은 전열을 정비하고 태세를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진보연대는 3월 22일 한국진보연대 2기 출범으로 전체 진보진영의 총 단결로 MB독재에 맞선 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사회 전선체로서의 면모를 더욱 갖춰 나가면서 반이명박 투쟁에 대한 실천적 결심을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비대위를 구성하고 4월 지도부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3-4월 각 부문, 연맹별 임단투와 맞물려 5.1 노동절을 계기로 노동자들의 대정부 투쟁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한국노총 또한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비정규직 사용기한 연장 등 노동법 개악 저지에 총력을 다할것을 결의하며 만일 일방적으로 개정할 경우 한나라당과 맺은 정책연대를 파기하고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5월 초 등록금 인하 전국대학생 총궐기를 준비하면서 300만 대학생들을 반이명박 전선으로의 결집을 이뤄내고 등록금 문제 근본적 해결을 위한 대정부 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4월을 가는 흐름에서 모든 계급, 계층의 반이명박 전선의 결집과 폭발적인 대중투쟁은 5월 1일 노동절, 2일 촛불 1주년 등의 주요계기들과 맞물려 범국민 항쟁으로 폭발할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과정에서 진보진영의 단결과 연대가 더욱 굳건해지며 주체역량의 비약적 강화가 이뤄질것으로 보입니다.

이명박 정권 취임 1주년을 맞아 진행한 여론 조사를 통해 동향을 살펴보면 63%가 대통령 말에 신뢰가 안간다고 답했으며, 71%가 서민을 대변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지난 1년간 이 대통령이 무엇을 잘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46.0%가 '없다', 36.3%가 '무응답' 등 75%가 부정적으로 대답하였고, 만약 현재 대선을 다시 한다면 이 대통령에게 투표를 하겠냐는 질문엔 64.9%가 하지 않겠다고 답하였습니다.

2. 시기규정

≫총적으로 3, 4월은

5-6월 대중들의 폭발적인 대중투쟁을 열어내기 위해 300만 대학생들과 전체 민중들을 더 폭넓고, 강고한 반이명박 전선으로 결집시켜 나가는 시기입니다.

- 이명박 취임 1년, 우리는 등록금 1000만원 시대, 청년실업 100만을 육박하는 세상, 일촉즉발의 전쟁위기고조, 민주말살 독재회기로 표현되는 암흑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권에 대한 전 민중의 분노는 하늘높이 치솟고 있고 암흑의 시대를 끝장내고 민중 승리의 새 세상을 열어내기 위해 제 2의 범국민 항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이명박 정권은 독재시대의 잔재들을 부활시키고 강화하여 노골적인 공안통치로 자신의 정책과 노선에 반하는 모든 세력들에게 칼날을 겨누고 있으며, 대중들의 모일수 있는 공간마저 온라인-오프라인 할것없이 전면 차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축되고 얼어붙은 국면을 5-6월 폭박적인 대중투쟁으로 열어 제껴야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3-4월, 대중들속으로 깊숙히 들어가 더 많은 대중들을 반이명박 전선-이명박 정권 퇴진전선으로 불러 일으켜 5-6월 대 투쟁을 열어내기 위한 본격적인 출발을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구체적으로는

- 고조되는 한반도의 긴장 위기속에서 진행되는 3월 전쟁훈련에 대한 반대의 여론을 고조시켜야 하는 시기입니다.

- 대학별 등록금 투쟁과 5월 초 전국대학생 총궐기 성사를 위한 활발한 실천활동과 공동행동을 벌여야 하는 시기입니다.

- 개강을 맞이하면서 새내기 사업을 비롯한 대중사업이 왕성하게 진행되는 시기입니다.

- 4.29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내의 치열한 각축전과 한나라당 심판의 날로 만들기 위한 진보진영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실천과 투쟁이 펼쳐지는 시기입니다.

3. 3-4월 목표와 방향

≫구호

활화산처럼 분출하는 대중의 역동성을 믿고

과감한 공격정신! 통큰 배짱과 포부!로

전국민을 이명박 퇴진투쟁으로 불러 일으키자!

≫목표와 방향

1. 모든 투쟁과 사안을 반이명박 전선으로 확고히 전환시켜 이명박 퇴진투쟁을 전면적으로 펼쳐내자!

- 1, 2월 진행한 불신임투표를 통해 이명박 정권에 대한 불신임 여론을 고조시키고 2009년 이명박 정권과의 전면전의 첫 포문을 힘있게 선포하였고, 대중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그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용산참사, MB악법, 남북관계 등 모든 사안에 대한 이명박 정권의 분노가 하늘 높이 치솟고 있는 지금, 이명박 퇴진 구호를 전면에 들고 대중들과 함께 투쟁을 벌여나가도록 합시다. 이를 통해 더 많은 대중들을 반이명박 전선으로 결집시키고 퇴진 투쟁의 두리로 묶어내도록 합시다.

2. 당면한 키리졸브 전쟁훈련의 위험성을 폭로, 규탄하면서 전국적으로 전쟁훈련 중단, 평화수호의 여론을 고조시켜내자!

- 이명박 정권의 반북대결정책으로 인해 한반도 정세는 매우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지금의 전쟁위기의 장본인이 이명박 정권이며 노골적인 대북대결정책에 있음을 폭로 규탄합시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의 진전을 가로막고 계속해서 한반도에 긴장위기를 고조시키고 전쟁준비를 다그치고 있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철회의 목소리를 전국적으로 낼수 있도록 합시다.

3. 1만이 결집하는 5월 초 등록금 인하 전국대학생 총궐기 성사로 학생운동의 질적, 양적 대 도약을 이뤄내자!

- 2009년 등록금 투쟁은 대정부 투쟁으로 그 과녁을 맞춰야 합니다. 등록금 동결의 기만극에 대한 폭로와 함께 대선때의 공약인 반값등록금 공약을 이행하고 있지 않는 이명박 정권을 상대로 투쟁을 벌여내도록 합시다.

- 등록금 문제의 근본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정치여론형성과 선전 홍보사업을 통해 5월 초 투쟁의 중요성과 분위기를 대학가에 차넘치도록 합시다.

- 3월 대대적인 선전홍보사업과 대학별 행동전, 총궐기를 시작으로 지역별 공동행동 등으로 여론을 상승 고조시켜 5월 초 총궐기를 1만이 분출하는 장으로 만들어봅시다.

4. 등록금 투쟁에 결집한 학우들과 광범위한 새내기들을 조직적 역량으로 축성하도록 하자!

- 사람을 남기는 것을 기본으로 모든 사업과 투쟁을 만들어야 합니다. 새내기사업과 등록금 투쟁의 성과를 조직역량 강화로 귀결시키기 위한 대학별 계획을 수립하고 일을 추진해야만이 사람사업의 성과가 남을수 있습니다.

- 학생회 수습집행부, 1학대협(1학년 학생대표자 협의회)을 비롯한 진보적인 학회 소모임 가입사업 등 대학 현황에 맞는 조직 사업을 대중사업을 전개하면서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합시다.

5. 3, 4월 사업과 투쟁을 진행하면서 전체 일꾼들을 시대가 요구하는《6.15풍 일꾼》으로 거듭나도록 하자!

- 《대중속으로》구호가 구호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구현될수 있도록 합시다. 매 일꾼 자기 대중 갖기 운동 등을 통해 대중들 속에서 향기가 나고 인정받는 일꾼으로 거듭나도록 합시다.

- 학내 정치적 담론을 형성하고 확대하기 위한 일상 실천활동을 통해 모든 일꾼들이 실천으로 단련된 준비된 일꾼으로 거듭나도록 합시다.

4. 핵심사업 및 시기별 주요사업

≫핵심사업

1. 전쟁훈련 반대 투쟁

1> 목표와 방향

- 현재의 한반도 전쟁위기 국면의 원인이 이명박 정권의 반북대결정책에 있음을 대중들에게 알려냅시다.

- 현 정국에서 키리졸브 훈련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정치여론화하여 전국적인 반전평화수호투쟁을 전개합시다.

- 학내에서부터 전쟁훈련반대-반이명박의 정치적 담론이 형성될수 있도록 일상적인 실천활동을 전개합시다.

- 학교별 학자투쟁을 활발하게 벌여내는 것을 기본으로 전쟁훈련 반대 투쟁을 잘 배합하여 전개합시다.

2> 실천방도

① 일상 선전전

- 3월 개강과 함께 등하교길 선전전과 점심선전전을 진행합시다.

- 유인물은 추후 제출합니다.

② 전국 동다발 행동전

- 3.11(수), 18(수)을 전쟁훈련반대 집중 투쟁의 날로 상정하고 전국적으로 유인물배포, 학내, 지역 거점 1인시위, 마당사업 등의 실천활동을 단위 현황에 맞게 꼭 진행합시다.

- 활동보고를 아고라, 블로그, 홈페이지에 진행하여 온-오프라인 여론을 형성합시다.

③ 대대적인 선전의식화 사업

- 전쟁훈련반대 기획선전물, 정치프랑, 성명서 등을 학내 주요 거점마다에 부착합시다.

④ 대학별 교양사업

- 학생회 일꾼들부터 당면 정세에 대한 인식을 높여내기 위한 교양을 꼭 진행합시다.

3> 구체 사업

》3.9 개강맞이 한마당(가)

- 개강을 맞이하여 학우들과 함께할수 있는 개강사업을 진행하도록 합시다.

- 2009년의 힘찬 출발을 학우들과 함께 다짐하면서 다양한 학우참여 행사와 등록금 문제, 전쟁훈련 반대의 내용들도 학우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시다.

》3.18 반전평화 촛불 집회 또는 전쟁훈련 반대 성토대회(가)

- 실전 훈련이 본격화되고 한반도 전역에 긴장이 격화되는 시기에 학내 학우들과 전쟁훈련 반대, 6.15 / 10.4이행의 목소리를 내봅시다.

- 당면 정국을 대의체계 공간에서 교양 해설하면서 기층이 발동되고 함께 할수 있는 촛불 집회 또는 성토대회를 만들어 봅시다.

- 주변에 스티커 설문조사, 기획선전물등을 배치하여 학우들의 참여를 높여내도록 합시다.

4> 전쟁훈련 반대 투쟁 흐름

☞ 대학별 정세토론, 교양대회 진행(2월 말 ~ 3월 초)

긴급 정세 토론 자료와 전쟁훈련 반대 투쟁 호소문을 바탕으로 전대학 전일꾼이 당면 정세에 대한 비상한 인식을 가지고 3월 전쟁훈련 반대 투쟁으로 떨쳐나설 결심을 세웁시다.

정세토론 자료 제출, 호소문 제출(2월 말)

☞ 대학우, 대국민 호소문 발표(3월 초) / 전쟁훈련 반대 기획자보 제출

전쟁훈련의 내용과 본질이 담긴 호소문을 발표하여 전국 주요 거점에 부착하여 대국민 선전을 합니다.

☞ 3월 9일 ~ 20일 전쟁훈련 반대 실천기간

전쟁훈련이 본격화되는 기간에 학내 마당사업, 실천활동을 벌여나갑시다.

참고> 키리졸브 전쟁훈련

- 한미연합 전시증원연습(RSOI)이 키 리졸브(Key Resolve)로 이름이 바뀌어 2008년부터 실시된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틀어쥔 한미연합사의 대표적인 전쟁연습

* 훈련기간 : 3월 9일 ~ 20일

* 훈련장소 : 한반도 전역

* 훈련규모 : 주한미군 1만2천여명과 해외주둔 미군 1만4천여명 등 2만6천여명이 참가, 핵추진 항공모함 존 스테니스호가 연습기간 동해 상에 참가할 예정.

2. 5월 초 등록금 인하 전국대학생총궐기

1> 중요성

① 당면 정세적 측면

- 이명박 정권의 공안 통치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용산참사, 남북관계 등 정권에 대한 분노는 치솟고 있지만 공권력을 앞세운 이명박 정권의 공안 통치로 대중들의 투쟁 공간, 결집 공간이 차단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시위 수사 전담반을 설치하고, 집회시위에 대비하여 진압훈련 등 특별훈련을 실시하면서 공포를 조성하며 전반 대중들의 분출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 한국사회 변혁운동의 절박한 요구입니다.

투쟁의 국면이 위축되어 있는 시기, 진보진영 특히 학생운동 진영이 지금의 얼어붙은 투쟁 공간을 열어내는 것이 절박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300만 대학생들의 헌신적이고 위력적인 투쟁과 진보연대를 중심으로 진보진영의 조직적이고 강고한 투쟁으로 위축된 대중들의 투쟁공간에 파열구를 내고 재 결집을 이뤄내야합니다.

5월 초 전국대학생 총궐기는 침체된 대중들의 투쟁공간에 활력을 불어주고, 대중들에게 희망과 신심을 주는 장이 될것입니다. 이것은 이명박 정권 퇴진투쟁의 전면전을 선포한 2009년, 폭발적인 대중투쟁으로 투쟁의 공간을 열어내고 확보하여 제 2의 범국민항쟁을 준비하는데서 중요하고도 절박한 요구입니다.

② 학생운동의 질적 도약의 측면

- 학생운동의 활성화, 대중화는 결정적 시기를 준비하기 위한 중심고리입니다.

우리는 2012년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통일강성대국 건설의 시간표를 보장하기 위한 변혁운동의 궤도에 맞춰, 학생운동 또한 양적․질적 도약을 2012년까지 이뤄내어 학생운동의 전성기를 열어내자는 배짱을 가지고 2009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300만 대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닌 전사회적인 문제가 되어버린 등록금, 청년실업문제 해결이 그 어느때보다 절박한 시기입니다. 전체 대학생들이 주인, 주체가 되는 등록금 인하 총궐기는 학생운동 활성화, 대중화의 중요한 계기가 될것입니다.

- 대중운동의 양적, 질적 변화를 이뤄내야 합니다.

지금의 학생운동 현황에서 1만이 조직되는 총궐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우들을 교양하고, 조직하는 사업에서 질적 전환이 일어나야 합니다. 학우들속으로 들어가 그들을 교양하고 조직화 했을때만이 1만의 분출이 말로만이 아닌 현실로 될수 있습니다. 총궐기를 준비하는 과정은 일꾼들이 기층속으로 들어가는것을 생활화, 전면화 할 수있는 계기일뿐만 아니라 대중운동의 질적변화를 이뤄낼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2012년 학생운동의 전성기를 열어내기 위한 목표아래 2009년 실질적 성과를 내는 대중운동, 조직사상운동의 성과를 5월 초 투쟁을 준비하면서 만들어 가봅시다.

또한 학생운동의 전투력과 조직력을 5월 초 투쟁을 준비하면서 복원하고 강화하면서 2012년의 결정적 시기를 한국사회 변혁운동의 주력군답게 맞이합시다.

2> 목표

2.1) 5월 초 당일 목표

- 300만의 지지, 1만 분출을 반드시 성사합시다.

- 이명박 정권의 교육정책을 규탄하면서 전체 대학생들을 반이명박 전선으로 결집, 결속되는 장으로 만들어갑시다.

2.2) 준비과정에서의 목표

- 5월 초 총궐기를 만들어 가면서 학생회의 진보지향에 동감하고 함께하는 우호, 선진역량을 축성합시다.

- 5월 초 총궐기를 준비하면서 학우들 인식 안에서 학생회의 위상을 높여냅시다.

- 5월 초 총궐기에 참가한 대중역량을 5.18 광주순례로 귀결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수립합시다.

3> 교양 및 선전의식화 사업

3.1) 의식화 내용

- 당면한 등록금 문제와 청년실업의 문제의 본질이 미국의 교육시장화 정책과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있음을 교양하고 선전의식화를 하도록 합시다.

- 이명박 정권의 교육정책이 교육의 공공성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등록금 인상정책임을 교양 선전하도록 합시다.

※ 미국의 교육 식민화 정책과 관련된 교양자료를 추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3.2) 일꾼 교양

- 일꾼 교양대회, 각 단위 운영위 간담회, 집행부 간담회 등을 통해 학생회 일꾼들이 5월 초 투쟁의 제 1주체, 조직자로 나설수 있도록 준비를 다그칩시다.

3.3) 학우 교양

- 학생회실, 동아리 방, 휴게실 등 주요 거점에 대중 교양 자료집등을 비치합시다.

- 학회, 소모임, 동아리 등 간담회

- 유인물 배포, 대대적인 선전사업(기획 선전, 일정 선전, 구호 선전 등)

4> 조직화 사업

- 1만 조직화를 위한 대학별 구체적인 조직화 목표를 세웁시다.

- 과학생회장 선언, 과 개강총회 성사, 과/반 토론회 성사

- 참가단 모집사업, 총궐기 성사 실천단

※ 5월 초 전국대학생 총궐기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

3. 국민승리와 평화수호를 위한 100일 대장정

1> 상과 의의

- 100일 대장정을 통해 한총련 전체일꾼들의 사업과 투쟁기풍을 정세변화와 운동발전의 높이에 맞게 변화발전시켜내는 혁신운동기간입니다.

- 전체 일꾼들이 대중들속으로 들어가 이명박 정권 퇴진,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을 위한 투쟁을 고조시켜내고 6.10~6.15에 대중들의 폭발적인 진출을 실현시켜내기 위한 집중활동기간입니다.

- 일상적인 실천활동을 넘어 모든 일꾼들이 대중활동의 모범과 정형을 창출하고 3대 자기거점을 튼튼히 구축하기 위한 활동을 자기 중심과제로 확고히 세워내는 기간입니다.

2> 핵심방도

특명! 3대 자기 거점을 쟁취하라!!

☞ 학내 거점 활동

학교마다 학우들의 왕래가 잦은 장소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 공간을 진보적 담론이 형성되는 거점으로 선정하고 이 거점을 중심으로 학내 정치여론이 형성될수 있도록 합시다. 일상적인 선전전이나 계기와 사안에 따른 유인물 배포와 같은 실천활동을 학내 주요 거점에서 진행하도록 합시다.

☞ 대중 거점 활동

모든 일꾼이 자기 지도단위를 선정하고 그 단위에 대한 꾸준한 정치사업과 지도사업을 전개하여 구체적인 자기 대중을 쟁취합시다. 대중 거점 활동을 통해 일꾼들은 더욱 기층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사업작풍의 대 혁신이 일어나고, 자기 대중들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일꾼 스스로 단련됨과 함께 구체적인 자기 대중을 쟁취하면서 향후 폭발적인 대중투쟁을 예비할수 있습니다.

☞ 인터넷 거점 활동

파워 아고리안, 파워 블로거가 되자!는 구호를 높이들고 인터넷 공간에 과감하게 뛰어듭시다.

인터넷 공간의 중요성은 몇마디 말보다 다음 아고라나 블로그 방문을 통해 더욱 절실하게 느낄수 있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여론 형성과 그 파급력, 전파력은 그 한계를 가늠할수 없을 정도로 위력적입니다.

3-4월 한시적인 사업이 아닌 1년 아니 앞으로 계속해서 주목하고 강화해야하는 인터넷 거점 활동임을 인식하며 우리단위부터 해보자는 결심을 세우고 시작해봅시다.

≫시기별 주요사업

❏3.22 진보연대 2기 출범식

1>출범식의 의의

- 한국진보연대에 대한 정권의 탄압을 승리적으로 돌파했음을 선언하고 더욱 악랄해질 탄압을 뚫고 격동하는 정세를 맞받아 나갈 태세가 되어 있음을 만천하에 시위하는 것으로서 출범 그 자체가 승리의 장입니다.

- <파쇼정권> 이명박과의 한판 대결을 통해 기어이 민중승리를 안아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선전포고의 자리입니다.

- 2010년 지방선거와 2012년 정치적 대격변기를 맞아 미완의 ‘통일전선’조직 건설을 완성하기 위한 대장정의 첫걸음을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2>일시 및 장소

2009년 3월 22일 오후 2시_장소 미정

❏3월말, 4월초 지역별 교육공동행동

1> 목표와 방향

- 대학별 학생총회, 총궐기를 통해 분출한 학우들의 등록금 인하 의지를 지역별 공동행동을 통해 지역사회 여론이 들끓도록 해봅시다.

- 5월 등록금 인하 범국민대회 성사를 위한 지역차원의 결심을 드높이는 자리로 만들어봅시다.

- 지역 등록금넷과 연대하여 각계각층이 함께 하는 등록금 투쟁을 만들어봅시다.

❏4.3항쟁 정신계승 사업

1> 목표와 방향

- 학회 소모임 댓거리, 세미나 사업을 진행합시다.

- “4.3항쟁의 역사적 의의와 현 시기 과제”에 대한 교양사업과 학내 선전의식화 사업을 잘 합시다.

❏봄 농활

0>4월 초 제기배경

- 5월에는 너무나도 많은 대중사업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5월 학생회 일정을 돌아보면 5월 초 봄농활, 5.18 광주 순례, 대학별 대동제 등의 일정으로 빼곡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굵직한 대중사업이 연달아 있다보니 준비흐름도 빠듯하고, 성과를 남기는데 중심이 되기보다도 어느덧 실무에 더 치우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급기야는 치루기식 사업으로 되기가 일쑤입니다. 이러다보니 일꾼이 남고, 사업에 성과가 남기보다는 지치고 떨어져나가는 일꾼들이 더 많아지는게 현실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과감한 대중운동 흐름을 전환해봅시다.

- 학생회 대중운동의 흐름에서 전환을 가져와야 합니다.

학생회 1년 흐름에서 가장 바쁜 시기는 2-3월입니다. 등록금 투쟁 준비, 새내기사업 등의 대중사업으로 가장 활력이 넘치는 기간이 바로 지금 시기입니다. 새내기 사업과 대중사업으로 묶인 새내기들과 학우들을 빠르게 학생회 두리로 묶어 세워야 조직역량의 축성으로 그 사업의 성과를 더욱 극대화 할수 있습니다. 2월 새터, 3월 대학별 학자/등록금 투쟁을 진행하면서 결집된 대중들과 함께 봄농활을 진행하면서 2-3월 대중사업을 결속짓고 5-6월을 준비하는 좋은 계기로 만들어봅시다.

- 올해는 등록금 인하,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전국대학생 총궐기를 5월 초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국대학생 총궐기를 성과적으로 잘 만들기 위해 5월 초 농활을 4월 초로 앞당겼으면 합니다.

또한 봄농활을 통해 등록금 고통의 실제 당사자인 농민분들과 공동연대 투쟁을 진행하는것도 의의가 있다고 보며, 5월 초 총궐기를 교양하고 조직화는 자리로 가져하는데서도 4월 봄농활은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1>일시

4월 초

2>기조

식량주권 쟁취! 등록금 인하 실현을 위한 봄농촌활동

3>목표

식량주권 및 등록금 인한 전국민적인 확산, 광범위한 반이명박 전선을 확대하기위한 농학연대의 틀 마련

4>준비흐름

- 2월 중으로 지역과 마을 주체 마련

- 3월 4일 농학 연추위: 올해 농학연대 사업계획 확정 및 농활 계획 토론

- 3월 2째 주: 마을별 주체회의/ 시군농학연추위: 시군/ 학교별 올해 농활의 목표를 세우자

- 3월 3째주: 농활학교 진행(내용_농학연대 및 농정세 인식, 올해 1년의 흐름을 공유)

5> 농학 연대투쟁

- 등록금과 관련한 공동기자회견

- 실천활동 진행

- 근로활동

- 마을별 농-학 토론회(간담회)

※ 전국농활연추위

- 일시 및 장소 : 3월 4일 대전

- 봄농활 구체적인 계획과 사업은 농활연추위 회의를 통해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4.19 혁명 49주년 투쟁

1> 목표와 방향

- “독재타도, 민주주의 수호, 평화통일”의 4.19 혁명 정신을 계승하여 각 지역별, 대학별로 대중사업을 펼쳐냅시다.

- 4.29 재보궐 선거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독재정치를 심판하는 장이 될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조시켜 냅시다.

- <4.19 혁명의 내용과 지금의 과제> 등의 내용이 담긴 선전물, 기획자보를 제작하여 학내 거점에 선전을 합시다.

- 마당사업, 4.19 정신계승 범국민 마라톤 대회(가칭) 등 지역별 현황에 맞게 잘 준비해서 진행합시다.

❏4.29재,보궐선거

1> 목표와 방향

- 재보궐 선거를 한나라당 심판의 날로!

- 3-4월 반이명박-반한나라당 실천활동을 일상적으로 잘 벌여 4.29로 결속을 지읍시다.

5. 조직사상사업

일꾼 단련, 일꾼 혁신 사업

☞ 월 1회 학교별 일꾼대회

예시_

3월 : 전쟁훈련과 한반도 정세에 대한 정세토론과 실천적 결심을 세우는 자리를 만들어 봅시다.

4월 : 5월 초 등록금 인하 대학생 총궐기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대학별 계획과 결심을 세우는 자리를 만들어 봅시다.

☞ 단위별 조직생활 안착화

- 대중사업과 새내기 사업으로 바쁜 시기이지만 단위별 현황에 맞게 조직생활을 꼭 진행합시다.

- 노래배우기, 생명의 양식, 일정공유 등 단위별로 낭만과 결심이 넘치는 조직운영을 진행합시다.

☞ 책읽기 운동

- 매달 초 추천 도서를 선정하여 책읽기 운동을 전개합시다.

- 학생회 일꾼들부터 책읽기의 정형을 창출하고, 전체 학우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평사업을 진행하여 책읽기 열풍을 만들어 봅시다.

※ 3월, 4월 추천도서는 3월 초 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교육교양 사업 활성화 토론사업.

1> 의의

대학의 교육교양 사업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대학들의 교육교양 사업의 실태를 종합 분석하고 그 현황과 체계에 대해 대학별로 토론을 하고 현황을 진단해봅시다.

대학에서 막히는 부분이나 왜 교육교양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되지 않는지 다른 대학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토론하면서 교육교양사업의 내용과 체계를 공유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사업을 해봅시다.

교육교양 사업에 고민이 있는 대학들과 토론하면서 실제 교육교양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야겠습니다.

2> 내용

1. 대학 교육교양사업의 현황과 평가.

2. 교육교양사업의 중요성.

3. 대학별 교육교양사업의 좋은 사례.

4. 대책과 토론.

*북 인공위성발사 관련 선전물입니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자료)

 

 

 

 

 

 

 *북 인공위성 발사 관련 유인물입니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