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들의 신선한 외출 "서울 남부지원, 관내 중학생들과 멘토링"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관내 지역주민과의 소통 강화 등을 위해 다양한 접근방법을 실천하여 관내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남부지원이 실천하고 있는 주민과의 소통방법은 다름아닌 관내 학교와 법관을 연결하는 멘토링(mentoring) 시스템, 강연을 통한 법원 알리기 활동, 법원 오픈 하우스, 자원봉사활동 등이다. 그 중에서 법관이 멘토가 되어 관내 중학교 학생들을 지도하고 상호 교류하는 멘토링 제도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과 강서교육청은 지난 10월1일 멘토링 시스템 협약을 체결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과 서울 강서교육청은 지난달 중학생들에게 법률제도와 재판 과정 등에 대한 학습과 다양한 현장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상호 멘토링 협약을 체결했다.

서울 강서교육청은 서울 남부지방법원 법관을 멘토(Mentor)로 위촉하고 한 명의 법관이 강서·양천구 관내 39개 중학교 중 1~2개 학교를 맡아 학생들의 멘토(Mentor)가 되며 관내 중학생들을 멘토링 대상자(Mentee)로 하여 법률·문화·교육에 대한 학습과 다양한 현장체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법정 초대해 현장체험 기회제공…법률제도와 재판절차 습득

구체적으로 멘토(Mentor)의 역할은 멘티(Mentee)에게 일일교사나 강연 등을 통해 법률제도와 재판과정에 대한 기초지식을 학습시키고, 다양한 법교육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책자 · 영상자료 · 모의재판 시나리오 등을 제공함과 동시에 멘티(Mentee)를 초청하여 재판 방청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난 10월13일 봉영여자중학교 학생들을 법정으로 초대, 멘토 판사가 직접 강연하고 있다.

기타 사업으로는 멘토링 시스템 사업 대상 학교 외의 각급 학교에 대하여서도 법관의 방문강연, 법원 견학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강서교육청 관내의 장학사, 교장, 교감, 교사, 학부모 모임 등에 대한 연수와 관련하여 법원방문 또는 법관 초청강연 등의 과정 개설을 추진하는 것이다. 법원과 교육청은 멘토링 활동이 학생들의 준법정신을 함양하는 데 크게 기여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기초를 다지는데 긍정적인 기능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13일에는 멘토 법관인 김동완 판사가 봉영여자중학교 학생 40여명과 교사를 법원에 초청하여 실제 법정에서 법복을 착용한 채 법률제도와 형사재판 등에 대하여 강연을 하였고, 강연 후에는 궁금한 점을 묻는 학생들의 질문에 상세하게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김 판사는 학생 일행을 실제 재판이 진행 중인 법정으로 안내하여 재판절차에 대한 현장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행사에 참가한 학생들은 모두 처음으로 법원을 방문하는 기회를 갖게 되어 이번 행사가 매우 유익한 체험이었다고 말했다.

11월6일 선서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 중인 박가현 판사.

한편 남부지원은 지난 5월1일 법의 날을 맞아 현직 법관을 1일 교사로 위촉하여 관내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대사회에서 법원의 역할과 기능’ ‘준법의식 함양 및 학원폭력 예방’ 등의 주제로 강의를 실시한 바 있다.

학생 눈높이에 맞춘 학원폭력 예방 강연도 긍정적 반응

이에 대하여 현재의 제도교육 만으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학생들의 의식변화에 대응해 학원폭력을 예방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현직 법관이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실제 사례를 보여 주면서 강연을 하면 학생들이 깨닫는 바가 클 것이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평을 받았다.

서울 목동초등학교 학생들의 법원견학 및 판사와의 대화시간.

법관은 판결로만 말한다는 전통적인 불문율에 따라 법관들이 대외적인 접촉과 발언을 자제해 온 것이 사실이지만 이번 서울남부지방법원 법관들이 멘토링 시스템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관행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관은 사회의 병리를 치료하고 예방하는 엔지니어라 할 수 있다. 모처럼 시행한 이 제도가 좋은 결과를 얻고 확대발전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단계부터 법원과 학교 양측이 공동참여하여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체계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미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해 정책에 대한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지난 10월 15일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업무협력합의서를 체결하고 장미란(역도), 조수미(성악) 등 체육·문화예술인 등을 일일 명예교사로 위촉하여 소외지역 학생들과 만나도록 한 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정부와 국민간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법관들이 외부와 소통을 시도한 서울남부지방법원과 강서교육청의 멘토링 협약이 당초 기대한 성과를 거두어 이 제도가 정부와 국민간의 원활한 소통의 모델로서 전국 각 법원과 관공서로 확대될 것을 기대해 본다. 서울남부지방법원과 서울 강서구교육청의 멘토링 협약기간은 2008년 10월부터 2011년 9월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