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돈만 주면 사형도 면해요"

북한에서는 돈만 있으면 감옥에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나오고 처형도 면할 수 있다는 것이 탈북자들의 주장입니다. 돈으로 사람의 생명까지 사고파는 비정상적인 사회구조에 염증을 느껴 북한을 떠나는 탈북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생존수단이지만 돈이면 뭐든지 다 되는 세상 북한, 그 뇌물과 비리가 점점 북한 체제의 독이 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노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의 TBS 방송은 작년 6월 목선을 타고 일본 아오모리 현 후카우라 해안에 도착했던 탈북자 일가족 4명의 진짜 탈북 이유가 기득권층의 부정부패에 대한 염증 때문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탈북자 가족 대표로 인터뷰에 응한 부친은 북한에 있을 때 한 달 수입이 일반 주민의 100배에 달할 만큼 부자로 살았지만 아무런 자유가 없었고 항상 뇌물을 요구하는 북한 사회가 너무 싫었다고 말했습니다. 부친은 평소 청진항의 경비대에도 뇌물을 바쳐왔다고 털어놨습니다.

탈북자: 자유가 없었다. 다른 사람과 얘기하다 실언이라도 하면 사상을 의심받았다. 뇌물을 바치는 사회에도 염증을 느꼈다.

북한 사회에 대한 염증을 느낄 정도로 뿌리 깊은 뇌물과 부정부패는 북한을 돈만 있으면 뭐든지 통하는 사회로 만들었다고 남한 내 탈북자들은 주장합니다.

작년 10월부터 비리 의혹으로 북한 당국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사무실까지 폐쇄했던 중국의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즉 민경련이 정상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에 정통한 소식통은 뇌물 등 부정부패가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민경련으로 들어가는 돈이 엄청났다고 강조합니다.

소식통: 중국산이 북한산으로 둔갑해서 민경련 담당자가 (과장급 정도 일거에요) 서명을 하고 위장을 하기 위해서 거래를 합니다. 어떤 물건이 전해지면 "톤 당 관세가 얼마인데, 얼마에 합시다" 라면 민경련 사무실에서 조정이 돼서, 과장의 사인이 들어가면 통과가 되는 거에요. 민경련 담당자는 북측에서 생산되지 않은 농산물인데도 북한산으로 원산지 증명을 해 주면서 북한 무역회사에서 파는 걸로 해서 돈을 받아먹는 거죠.

또 북한과 무역을 하거나 사업을 할 때에는 북한측이 일부러 돈을 요구하면서 선적을 지연시키는 일도 일반적인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때문에 북한 사람들과 사업이나 거래를 할 때에는 항상 돈을 먼저 내밀어야 하고 그래야 사업이 제대로 운영된다는 생각은 상식처럼 가지고 있다고 겁니다.

소식통: 선적을 지연시킨다거나, 항상 정례화 돼 있어요. 사례하는 게, 컨테이너 하나 움직이면 얼마, 이렇게... 아주 불문율이죠.

북한관광 여행사 대표: 그럴 가능성은 항상 있어요. 그 사람들은 시장경제를 몰라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항상 위험부담을 안고 해야지...항상 리스크가 있습니다.

최근 북한에서는 식량 배급체제의 부정부패와 함께 장마당 단속으로 최악의 식량위기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배급을 기본정책으로 하는 북한에서 식량배급부터 당국의 부정부패가 만연해 주민들이 식량을 공급받지 못하다 보니 먹고 살기 위해 장마당으로 나오게 되고 이를 통제하려는 간부들을 돈으로 매수하게 된다고 탈북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북한에서 돈이라면 못하는 것이 없다는 설명입니다.

5년 전까지 함경북도 무산에서 중국을 넘나들며 뜀뛰기 장사를 했던 탈북자 박선자씨도 열차를 탈 때마다 철도 안전원에게 돈과 뇌물을 줘 가며 장사를 했습니다. 철도 안전원들과 단속원들이 노골적으로 현금을 요구해 중국 돈으로 한 번에 500원에서 1000원을 줘가며 국경을 넘나들었습니다.

박선자: 열차 탈 때는 단속당하면 안된다구요. 열차 안전원이라고 있다구요. 어느 차에 어느 안전원이 있는 것을 다 알죠. 그 열차 안전원을 다 끼고 간다구요. 갈 때 또 얼마 뿌려주는 것이 있다구요. 또 거기 가서는 비상 그루빠가 또 있다구요. 가면 또 비상 그루빠하고 친해놓고 또 얼마 주는 것이 또 있다구요.

먹고 살기 위해 하루도 장마당에 안 나갈 수 없는 북한 주민들은 사회동원에서 빠질 때도 돈을 줘야 했습니다.

최기선(탈북자): 돈이면 안 되는 거 없습니다. 돈이면 감옥에 데려가는 사람도 나옵니다. 사회동원도 마찬가집니다. 사회동원을 나가면 내가 오늘 무슨 일이 있으면 못가겠다. 그러면 책임지는 사람에게 돈을 줍니다. 그러면 나는 빠져도 일 없습니다. . 먹고 살기 힘드니까 장마당에서 장사도 하고 그럴려면..

이선화(탈북자): 아이고, 그 부정부패를 말한다면 아이고.... 사람들이 사는 삶 자체가 부정부패죠. 완전히... 부정부패가 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도 많죠. 사람들의 삶이 언론의 자유, 인권의 자유, 출판의 자유...세계 여러 책들을 볼 수도 없기 때문에 부정부패가 뭔지도 모르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근본 알 수도 없고...

관직에 들어가거나 노동당 입당을 하는 것부터 평양에서 살거나 이사를 할 때 또 신분증을 빌리고 위조하는 것과 심지어 죄를 지어도 무죄 처리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돈으로 안 되는 것은 없다고 탈북자들은 하나같이 주장합니다.

박선자(탈북자): 우리 동네에서도 사형이 있었다구요. 무슨 사형이냐 하면 식량난에 구리, 동 있잖아요. 그것을 떼다가는 중국에 가만히 밀수 한다구요. 기계가 파손되잖아요. 이거는 나라를 해치를 범죄하고 해서 시범적으로 총살했다구요. 우리 무산군에서 그 사람 한 명 총살 당했는데, 그 집에 가보면 하루 벌어서 한 끼 먹는 정말 못하는 사람이구요. 잘 사는 사람들은 그런거 아무리 해도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한다구요.

북한에서 부정부패는 이제 생존수단이 됐습니다. 법대로라면 개인장사도 하지 못하고, 여행도 마음대로 갈 수 없는 북한 주민들에게 뇌물과 같은 부정부패는 탈출구를 열어주었다고 북한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법대로 하면 굶어 죽을 수 밖에 없었던 북한 주민들이 부정부패 때문에 살아남았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부정부패는 개발도상 국가의 경제성장과 근대화를 가로막는 요소 중 하나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특히 북한은 핵문제 해결로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국제사회의 접근을 꾀하고 있습니다. 또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되고 적성국 교역법에서 벗어나 외부로부터 자금 지원도 받고 이를 통한 경제개발로 인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려면 북한의 인권이 국제적인 상식 수준에 미쳐야 하는데 북한에서 부정부패가 존재하는 한 인권 개선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 국제 투명성 기구 등 국제기구의 설명입니다.

지난해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북한 경제지원에 대해 논문을 썼던 조지 워싱턴 대학교의 최창용 연구원입니다.

최창용: 세계은행은 경제개발과 빈곤감소를 막는 최대 요인 중 하나로 부패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개발 원조를 제공하면서 해당국 정부에 대한 국제규범의 준수를 보다 엄격하게 요구하는 현실은 북한에 대한 개발 지원에도 예외가 되기 힘들 것입니다. 이미 국제사회는 대규모 북한 지원의 조건으로 북한 핵문제 진전과 더불어 인권 개선 여부를 주목하고 있고, 지원 물자의 투명성, 반부패 조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돈이면 뭐든지 다 되는 북한의 부정부패 단기적으로 보면 생존하기 위한 약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북한에게 독이 되고 있다고 전문가들과 국제기구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