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하토야마 법무상, 아동포르노 규제 강화

	하토야마 일본 법무상은 오늘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아동포르노에 대한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며 현재는 금지사항이 아닌 아동포르노 소지에 대해서도 새로 벌칙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이 가운데서 하토야마 법무상은, "아동포르노는 성적학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실제로 그 건수는 급속도로 늘고 있다"면서 "사진의 경우는 회수가 가능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영상 등이 나돌 경우 전 세계로 퍼져 그 아동의 인생을 영원히 파멸시키게 될 요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토야마 법무상은, 이런 사항은 처벌을 엄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상업 목적이 아닌 아동포르노의 단순한 소지에 대해서도 벌칙이 필요하다고 밝혀 현재는 금지사항이 아닌 아동포르노의 소지에 대해서도 새로 벌칙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후쿠다 수상 역시 "이 문제는 확실하게 대응해야 하며 모종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