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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도 리비아의 정상국가 행보에 자극 받을 것’ 본문

Guide Ear&Bird's Eye/통일부 정책모니터링조사 패널(수집)

‘북한도 리비아의 정상국가 행보에 자극 받을 것’

CIA Bear 허관(許灌) 2007. 8. 4. 12:01

 

서울-박성우 parks@rfa.org

북한과 함께 불량국가로 찍혔던 리비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리비아의 오늘을 보면 핵을 포기하면 모든 게 가능하다는 북한의 미래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리비아가 지난 2일 프랑스로부터 2억3천만 달러 규모의 대전차 미사일을 구입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계약은 지난 2004년 유럽의 리비아에 대한 무기 금수조치가 해제된 이래로 유럽 국가와 리비아가 맺은 첫 번째 무기거래입니다. 동국대학교 김용현 교수는 리비아가 핵을 포기한 다음 미국의 제재가 풀리자 이제 정상국가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지난달 25일 불가리아 간호사들이 석방된 다음날, 리비아를 방문한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이 리비아의 국가원수 카다피-PHOTO courtesy of AFP

김용현: 리비아가 프랑스로부터 무기를 구입한다는 것은 리비아가 정상국가가 됐다는 것을 내외에 과시하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과거부터 리비아와 프랑스는 상당한 군사협력을 했던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복원하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고...

한때 미국으로부터 불량국가로 낙인찍혔던 리비아는 이제 유럽연합과의 관계 정상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리비아는 지난달 에이즈 바이러스에 오염된 혈액을 수혈한 혐의로 지난 8년여간 구금돼 있던 불가리아 의료진 다섯명을 풀어줬습니다. 리비아 국가원수 카다피의 아들인 세이프 알-이슬람 카다피의 말입니다.

카다피: 우리는 유럽연합과의 완전한 관계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장애물을 제거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의 관계도 물론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몇몇 문제가 남아 있긴 합지만 말입니다.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은 불가리아 간호사들이 석방된 다음날인 지난달 25일 리비아를 방문해 원자로를 건설해 주는 내용의 양해각서도 체결했습니다.

프랑스의 단독 행동 때문에 유럽의 안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면서 독일이 이를 문제 삼았지만 리비아는 개의치 않습니다. 독일이 시샘을 하고 있다고 받아치기도 합니다. 세이프 알-이슬람 카다피의 말입니다.

카다피: 독일은 샘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프랑스와 거래를 하고... 또 프랑스 대통령이 찬사를 받으니까 샘을 내는 겁니다. 이거 말고는 설명이 안됩니다.

리비아의 이런 자신감 있는 태도는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을 때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핵무기 개발을 포기한 후 리비아는 자신감 뿐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적 수확을 얻고 있다고 동국대 김용현 교수는 지적합니다.

김용현: 리비아를 옥죄고 있던 여러 가지 조치들을 미국이 해제함으로써 리비아가 경제 제재 부분에서 해제가 되고, 그 과정에서 석유수출이 재개되는 이런 과정들을 경험하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리비아가 경제 재건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 졌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리비아가 얻은 수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부 언론들은 프랑스가 리비아에 무기 판매와 군수공장 건설과 같은 군사협력을 약속했기 때문에 리비아가 불가리아 간호사들을 석방한 것이라며 이는 “은밀한” 협상의 결과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김 교수는 리비아가 이제 불량국가의 멍에를 벗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또 리비아는 북한도 핵을 포기하면 얻을 게 많다는 걸 보여주는 본보기라고 말합니다. 김용현 교수입니다.

김용현: 리비아 입장에서는 이런 프랑스로부터 무기를 구매할 수 있을 정도로 국제사회에서 정상국가로 떳떳하게 나서고 있다는 것들을 과시하는 측면...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북한에게도 자극제로서 작용할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북한 등과 함께 불량국가로 낙인 찍혔던 리비아는 2003년 12월 핵 개발 포기를 선언했고 미국은 지난해 리비아를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함과 동시에 26년만에 외교관계를 정상화했습니다.

© 2007 Radio Free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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