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중유제공 첫 선박, 다음주 출항

미국 정부가 북한이 핵시설을 폐쇄하기 전에 북한에 중유를 일부 제공하는 데 반대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한국 정부가 제공하기로 한 중유 5만t 중 첫 번째 물량을 실은 배가 다음 주 중 북한으로 출발합니다. 북2.13 합의에 따라 북한에 제공할 중유 5만t은 중간에 돌발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8월 중순가지는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 소식 서울의 강성주 기자를 연결해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질문 1) 우선 한국 정부의 발표 내용을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답변) 네, 통일부의 김남식 대변인은, 남북한이 지난 6월 말 합의한대로 북한에 지원할 중유를 실은 첫 배가 다음 주 안으로 출항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첫 배에 실리는 중유는 5천t에서 1만t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남식 대변인은, 한국 정부는 현재 북한에 대한 중유 지원에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으며 지난 2일 국회에 보고를 마친 데 이어, 4일이나  5일 중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에서 의결이 되면, 정유회사와 계약을 해, 다음 주 중 첫 배를 출항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질문 2) 강성주 기자, 한국 정부는 넉달 전인 지난 2월 말에도 정유사와 계약을 했다가, 취소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월 13일 북한 핵 폐기를 위한 6개국 대표들의 합의안인 소위 “2.13 합의”가 이뤄지자 북한에 신속하게 중유를 지원하기 위해,  2월말에 유조선도 빌리고, 중유도 정유회사로부터 사들이겠다는 계약을 했다가 취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는 방코델타아시아의 자금 문제로 북한이 2.13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였습니다.

2.13 합의 내용을 북한이 하나 이행할 경우, 나머지 나라들도 그에 상응하는 하나를 이행하도록 한다는 소위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방코델타아시아 문제가 만족스럽게 해결된데다, 국제원자력기구의 대표단이 지난 6월 하순 북한을 방문해서 북한 핵시설 폐쇄와 봉인 등에 관해 북한측과 묵시적인 합의를 이루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제원자력기구도 다음 주 월요일 즉 9일 중 특별이사회를 열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 6월 하순 북한을 방문했던 국제원자력기구 대표단의 보고서를 특별이사회가 승인할 경우, 국제원자력기구는 7월 12일을 전후해서 북한에 감시단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한국이 보내는 첫 중유와 국제원자력기구의 북한 핵 감시단이 비슷한 시기에 북한에 도착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3) 강성주 기자,  지난 2월에 비해서는 현재 중유 가격도 오르고 해서 한국의 부담이 더 늘어 나겠는데요?

(답변) 그렇습니다. 중유의 현재 가격은 1t당 4백 달러 정도인데, 지난 2월 시세에 비해서는 조금 올랐고, 또 북한이 지난 6월 하순 개성에서 있었던 남북한 간의 중유지원 접촉에서 낮은 품질이 아닌 쓸만한 품질의 중유를 제공해 달라고한국측에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중유의 가공에 비용이 추가로 들기 때문에 정부는 애초에  승인된 2백19억원 외에 65억원 정도의 추가 비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질문 4) 강성주 기자, 북한 핵 시설 폐쇄와 중유 지원의 선후 관계는 어떻습니까? 

(답변) 관련국 사이에서는 핵 시설 폐쇄와 봉인이 끝난 뒤 중유를 지원한다는 원칙이 완화되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당초 미국은 북한 핵 원자로의 폐쇄와 봉인이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이뤄질때까지는, 중유가 제공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경한 원칙을 밝혀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원칙이 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원자로의 폐쇄가 끝난 시점이 아니라  폐쇄를 추진하는 초기에, 5만t의 중유 가운데 일부를 북한측이 받아도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최근 진행된 여러 차원의 접촉에서, 북한측이 한국과 국제원자력기구측에 이러한 요청을 했고, 이러한 북한의 요청을 전해 들은 미국이 이해를 표시한 결과로 보입니다.

또  일본의 ‘시오자키 야스히사’ 관방장관도 4일, 핵시설 가동 정지 등 초기단계 조치와 북한에 대한 중유 지원은 병행해 실시하도록 당초 합의 됐다면서, 핵시설 가동 정지와 봉인이 확실하게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반응을 종합해 보면, 북한 핵시설 폐쇄와 봉인 등에 필요한 필요한 시간이 3주일 정도, 또 북한에 대한 중유 5만t 한국의 항구를 떠나 북한 항구에 도착해 하역 등에 필요한 시간이 3주일 정도라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해 보면, 핵시설 폐쇄와 봉인, 또 중유의 수송과 하역은 비슷한 시기에 시작돼, 비슷한 시기인 8월 중순에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것은 남북한과 미국 등 관련 국가들이 약속한 것을 잘 지킨다는 전제 하에서 가능한 일정입니다.

이상, 서울에서 강성주 입니다(미국의 소리 200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