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국과 관계개선 통해 대중국 의존도 줄이려

최근 평양을 방문한 한 소식통은 북한은 이제는 중국과 거리를 두는 대신 미국과  협력을 꾀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문제에 정통한 이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북핵 문제도 앞으로는 6자회담이 아닌 미국과 한국 등  3자 회담의 틀 안에서 해결해 나가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최근 들어 미국 내 일부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최대 동맹국인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양국 관계가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견해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조엘 위트 (Joel Wit) 전 미국 국무부 북한담당관은 “북한과 중국 사이의 관계는 필요에 따른 우방”이라며 “북한은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UC버클리의 로버트 스칼라피노 (Robert Scalapino) 석좌 명예교수도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경제와 안보측면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같은 관측은 미국이 2.13 합의를 계기로 북한에 대한 보다 유화적인 정책을 펴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어느 정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이런 현상은 과거에도 나타났고 전혀 새로울 게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미국 사회과학원의 레온 시걸 (Leon Sigal) 박사는 북한은 지난 15년 이상, 미국 뿐 아니라 한국,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최대 맹방인 중국에 대한 대안을 찾으려는 계산도 깔려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한 북한의 안보는 불확실하기 때문이라고 시걸 박사는 설명했습니다.

시걸 박사는 북한은 자국의 국익을 도모하기 위해 과거에 구소련과 중국 사이에서 싸움을 부추긴 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중국이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하고 소련이 붕괴 조짐을 보이자, 북한 지도자, 고 김일성 주석은 1988년경에 한때 적국이었던 나라들에 다가가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워싱턴에 있는 아메리칸 대학교의 자오 촨성 (Quansheng Zhao) 교수도 북한은 냉전시절에 구소련과 중국 사이에서 그랬듯이 초강대국들 사이에서 이른바 어부지리의 이득을 모색하는데  

뛰어난 수완을 갖고 있다며 이제는 중국과 미국의 차례라고 말했습니다. 자오 교수는 북한은 국제사회에서의 입지와 협상의 지렛대를 더 확보하기 위해 오랫동안 이런 전술을 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오 교수는 북한은 현재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기를 원하지 않으면서도, 반면에 중국측의 반감을 사고 싶지않는 등, 균형을 기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맨스필드 재단의 한반도 전문가 고든 플레이크 (Gordon Flake) 소장은 북한은 현재 중국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 실험 이후 북한을 압박할 용의가 있고 바로 이 때문에 북한은 미국 등 다른 나라들을 통해 최대한 많은 선택방안을 마련해 두려는 것이라고 플레이크 소장은 분석했습니다. 

플레이크 소장은 북한은 미국으로 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원하면서도 관계 정상화에 수반되는 개혁과 개방을 두려워하는 모순된 입장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플레이크 소장은 또 중국도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커진 만큼 북한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두려워하거나 자국 안보를 위해 북한을 완충국가 (buffer state)로  묶어두어야 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 사회과학원의 시걸 박사는 앞으로의 미북 관계개선은 서로 주고받기 식의 외교노력이 얼만큼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시걸 박사는 북한이 한번 양보하면 미국은 이에 대해 말 뿐이 아닌 확실한 상호 호혜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새로운 관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