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관리위, '특혜분양' 논란에 휩싸여

개성공단을 관리하는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개성공단관리위)가 24일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한국측이 운영하고 있지만 법률상으로는 엄연히 북측 기관인 개성공단관리위가 한국 정부의 돈으로 개성공단 공장용지를 무상 분양받기로 해 ‘특혜 분양’ 논란에 휩싸인 것입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에 있는 VOA 김규환 기자를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성공단

문: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관리위에 개성공단 공장용지를 무상으로 분양하려고 한다면서요?

답: 네,그렇습니다.한국 정부는 오는 30일 분양 공고가 예정된 개성공단 1단계 잔여부지 53만평내 아파트형 공장 부지 7개 필지(4만7천평) 가운데 1개 필지(8천평)를 개성공단관리위에 분양하도록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에 협조를 구한 것으로 24일 알려졌습니다.

물론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공개 신청한 뒤 심사를 거치겠지만,분양계획에는 이미 아파트형 공장 대상으로 개성공단관리위에 배당할 필지를 뺀 나머지 6개 필지 3만 9천평만 잡혀 있어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해줍니다.이 아파트형 공장은 오는 7월에 착공해 내년 10월 완공할 예정입니다.

문: 개성공단관리위가 특혜분양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답: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관리위의 분양대금 및 공장 건설에 필요한 234억원을 전액 남북협력기금에서 무상 지원하기로 하고 분양공고 이전인 25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승인할 예정입니다.

이같은 일은 개성공단 건설 이후 전례가 없는데,무상 지원은 고사하고 협력기금에서 대출을 받을 때에도 공장 등을 담보로 잡혀야 하는 일반 개성공단 입주 기업과 비교하면 너무 파격적이라는 얘깁니다.

개성공단 운영 전반을 관장하는 개성공단관리위는 북한 개성공업지구법에 따라 설립된 북측 기관이어서,한국 정부의 남북 협력기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이 때문에 한국 통일부의 업무통제를 받는 개성공단지원협회로 우회 지원하는 ‘편법’이 동원됩니다.

문: 그러면 한국 정부가 무리하게 특혜분양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네,한국 정부가 개성공단관리위에 공단 부지를 무상 분양하고 건설 비용까지 협력기금에서 지원키로 한 것은 공공기관 성격이 강한 개성공단관리위에 수입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성공단관리위는 한마디로 대출금을 갚지 못할 정도로 부실 상태인 기관인데요.개성공단관리위는 2004년 10월 설립 이후 작년까지 직원 임금과 건물 건립 및 유지 비용 등으로 남북협력기금에서 260억원을 대출받았고 올해도 104억원을 추가로 대출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그런데도 아직까지 자체 수입원이 없어 오는 2009년부터 시작될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설립운영규정’에 따르면 개성공단관리위의 운영자금은 부동산 관련 업무나 자동차 등록 업무 등에 대한 수수료와 입주기업으로부터 월 임금총액의 0.5%를 받아 충당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그러나 입주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따라서 대출금 상환 비용 중 일부를 아파트형 공장 임대 수입으로 조달하도록 함으로써 수입원을 만든다는 게 당국자들의 설명입니다.

문: 특혜분양 논란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죠?

답: 한국 정부 당국자는 특혜 분양이라기보다 정책 분양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통일부 당국자는 “디자인이나 기술 등 경쟁력은 뛰어나지만 고임금으로 어려운 영세기업이 염가의 임대료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정책적으로 실시하는 분양임을 강조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법적으로 보면 현대아산과 토공이 세운 게 개성공단관리위원회인 만큼 형식적으로 자기 땅을 제 식구에게 주는 것”이라며 “입주자 선정이나 관리는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위탁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그러나 한국 정부의 입장에 반론도 만만찮죠?

답: 네,그렇습니다.무엇보다 보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한국 정부의 지원과 염가 임대료 때문에 향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으로 개성공단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선정할 때 보조금 논란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입니다.하지만 한국 정부의 당국자는 “무상 임대가 아니고 (임대료의)원가는 받기 때문에 역외가공지역 지정에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미국의 소리 2007.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