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추진위 회의 결과 놓고 논란

2.13  북 핵 합의 이후 남북 관계가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지만, 한국 내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의 제 1 야당인 한나라당은 22일 평양에서 끝난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정부가 성과에 집착해 2.13 합의 이행조항을 합의문에 넣지 못한 채 대북 쌀 지원을 약속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소식입니다.

남북한은 어제(22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마지막 날 회의에서 쌀 40만t 제공과 열차시험 운행 착수 등 10개 항의 합의문을 채택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당초 쌀 차관 제공을 2.13 합의 이행과 연계한다는 방침 아래 이를 합의문에 넣으려고 시도했지만 북한의 강력한 반대로 실패했습니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한국측 대표인 진동수 재정경제부 제 2차관은 그러나 북한이 2.13 합의 이행에 나서지 않으면 합의대로 쌀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북측에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쌀 차관 제공 시기와 속도를 2.13 합의 문제와 연계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이런 불분명한 합의 조치에 대해 제 1 야당인 한나라당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북측과의 경제 합의보다 중요한 것은 북 핵 2.13 합의의 실천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2.13 합의사항을 감안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뜻을 합의문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한나라당은 정부가 성과에 급급한 채 보상을 운운하는 북한에 끌려다니고 있다며, 국제공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이번 합의를 통해 남북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류가 조성됐다며 반기고 있습니다.  홍재형 열린우리당 최고위원은 이번 합의를 진일보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공업 제품 지원과 임시 열차 운행, 지하자원 개발협력 등 양측에서 주고받는 식의 협력이 되어 진일보한 것이라고 봅니다.”

남북한은 이번 회의에서 경의선.동해선 등 열차시험운행을 다음달 17일에 실시키로 합의하고 시험운행 전 군사적 보장 조치가 취해지도록 쌍방이 적극 협력키로 했습니다. 

양측은 또 열차시험운행이 예정대로 실시될 경우 ‘경공업-지하자원 협력사업’을 6월 중 착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의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이번 합의에 ‘수’를 주고 싶다고 크게 반기면서도 열차시험운행이 이번에 또 무산되면 근본적으로 남북관계가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의선과 동해선 열차시험운행은 지난해 5월 25일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북한이 갑자기 군부의 반대를 이유로 하루 전에 행사를 일방적으로 취소해 무산된 바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열차운행과 관련해 군사적 보장을 합의문에 넣지 못한 것은 북한이 다시 돌발상황을 일으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가 2.13 합의 이행과 열차운행에 따른 군사적 보장을 담지 못하는 등 헛점이 적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그러나 북한이 이행조치만 취한다면 남북교류는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이 합의 이행을 다시 거부한다면 남북관계의 신뢰수준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수를 늘리고 업체들에 대한 지원도 더욱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오늘(23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한 강연에서 오는 30일 개성공단 분양공고를 실시하고 6월까지 입주업체를 선정해 11월 전까지 가능한 많은 기업이 개성공단에서 공장을 가동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성공단에는 현재 1단계 사업 부지 1백만평 가운데 47만평에 21개 업체들이 입주해 있으며, 북한 노동자 1만 2천여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이현재 중소기업청장은 오늘(23일) 개성공단 지원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입주업체들을 국내기업과 같게 대우하고 제품 종합전시회 등 여러 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2007.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