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2025/01/1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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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입법기구란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계엄 선포 이후에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할 의도가 있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지난 18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차은경 서부지법 부장판사는 5분간 최후 진술에 나선 윤 대통령에게 이같이 물었다. 5시간에 걸친 심문 절차에서 재판부가 윤 대통령을 지목해 던진 처음이자 마지막 질문이었다. 윤 대통령은 앞선 공수처 조사 때와 달리 이날은 양복에 타이까지 착용한 채 심사에 출석했다. 비상입법기구는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전달한 쪽지에 담긴 내용이다. 12·3 비상계엄이 위헌적 국회 해산을 목적으로 했다는 핵심 증거다. 쪽지엔 “조속한 시일 내에 예비비를 확보하고 국회..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변호인단을 통해 “국민들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주시길 당부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8~19일 사이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로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불법 폭력 점거 시위에 대해 우려를 드러낸 것이다.변호인단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법원 난입, 기동대 폭행 등 상황을 전해듣고 크게 놀랐다고 한다. 특히 청년들이 다수 포함됐다는 소식에 가슴아파하며 “물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국가적으로는 물론, 개인에게도 큰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는 것이다.다음은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공개한 입장 전문.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국정 혼란 상황에서 오로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붕괴를 막고 국가기능을 정상화하기..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난입한 서울서부지법 현장에 방문해 “참담한 중범죄”라며 “오후까지 상황을 보고 추가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천 처장은 이날 낮 12시쯤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정문 앞에서 “TV에서 봤던 것보다 10~20배 참혹한 현장을 확인했다. 30년 간 판사 생활하면서 이런 상황 예상할 수 없었고 일어난 바도 없다”며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행위이자 형사상 중범죄”라고 말했다.이어 “비상계엄부터 탄핵까지 국민 여론이 분열된 상황인 건 안다”면서 “모든 것은 헌법이 정한 사법 절차 내에서 해소돼야만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다. 깊은 이해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또 “이번 일로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충격받았을 것”이라며 “모든 상황이 정상으로 빨리 돌아와..
도널드 트럼프가 20일(현지시간) 미국 제47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한다. 트럼프 당선인의 임기는 현지 시각 미 동부 시간 20일(현지 시각) 정오부터 시작된다. 취임식과 취임 선서도 이 시간에 시작한다. 한국 시각으로는 21일 오전 2시다.애초 미국 워싱턴의 의회 의사당 앞의 야외무대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북극 한파가 예상되면서 의사당 안에서 열리게 됐다.취임 당일에는 공식 취임 선서식과 함께 음악 공연, 축하 퍼레이드가 진행된다. 저녁에는 공식 무도회가 열린다.JD 밴스 부통령 당선인도 같은 날 취임 선서를 하고 트럼프와 함께 무대에 올라 새 행정부의 공식 출범을 알린다.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어떻게 진행될지 정리했다.취임식이란?취임식은 한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고 새 대통령의 행정부가..
이스라엘 정부는 18일 이슬람 조직 하마스와 합의한 이달 19일부터 6주간의 가자 휴전과 인질 석방을 공식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재작년 10월부터 가자 지구에서 전투를 계속해 온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오는 19일부터 6주간 교전을 중단하고 그 기간 동안 하마스는 33명의 인질을 석방하는 한편, 이스라엘은 감옥 등에 수용 중인 팔레스타인인을 석방하고 가자지구의 인구 밀집 지역에서 군부대를 철수하는 등에 합의했습니다.이스라엘 정부는 17일부터 각료회의를 열어 18일 새벽, 총리부 성명을 통해 “인질 석방 방안을 승인했다"며 "이달 19일부터 시작된다”고 발표했습니다.각료회의 승인은 당초 16일에 있을 것으로 보였지만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연립정권에 참가한 극우정당 출신 각료가 반대해 늦어졌습니다.이스라엘 ..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17일 밤 전화회담을 갖고, 경제와 무역 등 양국간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회담 후 중국은 양측이 전략적인 의사소통 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해, 시진핑 주석이 안정된 관계 구축을 추진하려는 자세를 나타낸 모양새입니다.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화회담에서 양국의 경제와 무역에 대해 “본질은 윈윈 관계이며 대립이나 충돌은 선택사항이 아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또 통일을 추진하는 타이완과 관련해서는 “중국의 국가주권과 영토의 일체성에 관련된 문제이므로 미국이 신중하게 대응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그리고 양국 간의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전략적인 의사소통 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혀, 시 주석이 무역이나 안보 등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북한 등 일부 수정주의 세력이 여러 규칙과 규범, 이해관계와 같은 국제사회 체계에 대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블링컨 장관은 어제(17일) ‘뉴요커 라디오 아워’와의 인터뷰에서 ‘이 시대 가장 위험한 도전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러시아와 북한, 이란 등 핵심적인 수정주의 세력이 특정 방식으로 (국제사회 체계를) 시험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이어 “중국은 다른 방식으로 이를 시험하고 있다고 본다”며 “중국은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외교적으로 ‘우리’가 아닌 자국의 이익과 가치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규칙을 실제로 바꿀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유일한 나라”라고 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 “이것이 가장 큰 도전이자 경쟁”이라고 블링컨 장관은 강조했습니다.또 블링컨 장관은 “기본적으..
"머리소리함 Guide Ear가 극우성향 일때 현직 대통령이 불행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헌법)을 참고하여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생존권=사회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이며 자본주의 반대가 공산주의입니다자유사회(민주국가)의 경제는 자본주의이며. 정치는 민주주의입니다.머리소리함 Guide Ear는 태어날때부터 생존 당시까지 한 인간의 뇌 기억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간첩이나 테러범을 검거할 때 이용하고 있습니다국가지도자는 머리소리함 Guide Ear팀 내부 30년 이상 경력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법원이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