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부지법 현장, 영상보다 20배 참혹…심각한 중범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난입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을 방문해 점검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난입한 서울서부지법 현장에 방문해 “참담한 중범죄”라며 “오후까지 상황을 보고 추가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낮 12시쯤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정문 앞에서 “TV에서 봤던 것보다 10~20배 참혹한 현장을 확인했다. 30년 간 판사 생활하면서 이런 상황 예상할 수 없었고 일어난 바도 없다”며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행위이자 형사상 중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비상계엄부터 탄핵까지 국민 여론이 분열된 상황인 건 안다”면서 “모든 것은 헌법이 정한 사법 절차 내에서 해소돼야만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다. 깊은 이해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또 “이번 일로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충격받았을 것”이라며 “모든 상황이 정상으로 빨리 돌아와 우리 법치주의가 굳건하게 작동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행히 법원 직원의 인명 피해는 아직 확인된 바 없다”며 “여러 경찰들께서 다친 데 대해선 깊은 유감을 표하며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날 건물 내부를 살펴 본 천 처장은 “법원 내 기물 파손 등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며 “법원 1층 접수층 뿐만 아니라 여러 층에 시위대가 들어온 흔적이 있다”고 했다. 천 처장은 판사실과 민사·형사과 사무실이 있는 5~6층까지도 피해가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의 신변 보호와 관련해서는 “여러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까지 차 부장판사의 건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천 처장은 이날 오후까지 상황을 지켜본 뒤, 서부지법의 정상 업무 진행 여부나 추가 조치 등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 “서부지법 현장, 영상보다 20배 참혹…심각한 중범죄"

대법 “서부지법 현장, 영상보다 20배 참혹…심각한 중범죄"

尹 구속부터 시위대 진압까지 '법원 난동' 3시간 재구성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 서부지법에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유튜브 @락TV

서울서부지법이 19일 오전 2시 59분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이 현실화됐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서울서부지법 앞에 있던 시위대는 법원 경내로 진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관을 폭행해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은 오전 6시 8분쯤 “현 시간부로 서부지법 인근 질서를 완전히 회복했다”고 밝혔다. 이날의 ‘아수라장 3시간’을 시간 별로 나누어 살펴본다.

 

◇법원, 尹 구속영장 발부 후

이날 오전 2시 59분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판사는 공수처가 발부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오전 3시쯤 법원 앞에 있던 시위대 수 백 명이 법원 진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현장에 있던 기자를 폭행하거나 법원 담장을 넘는 시도도 있었다. 경찰 경력이 없는 서부지법 후문 담장으로 몰리는 이도 있었다.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유리창을 깨고 법원 내부에 난입해 기물등을 파손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 서부지법에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X

오전 3시 21분쯤 경찰 저지선을 뚫고 법원 진입에 성공한 이들은 법원 내부에서 소화기를 뿌리고, 집기를 이용해 법원 입구 유리창과 창문을 깨부섰다. 서울서부지법 현판을 떼어내 부수기도 했다. 법원 안으로 들어간 이들은 ‘윤석열’을 연호하고, 대통령에 대한 영장발부심사를 맡은 차은경 판사를 찾으며 “판사X 나와라” “죽여버리겠다”고 말했다.

오전 3시 32분쯤 경찰은 즉각 경찰기동대를 동원해 법원에 진입했으나 시위대는 소화기를 뿌려 강력히 저항했다. 경찰이 설치한 바리케이드와 법원 주차장에 주차돼있던 오토바이를 탈취해 방어선을 구축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 서부지법에 진입해 저지하는 경찰에 소화기를 분사하고 있다. /유튜브 @락TV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소화기를 뿌리며 난동을 부리고 있다

◇경찰, 오전 4시부터 진압 작전 개시

경찰은 오전 3시 55분쯤 이들에게 “건조물 침입, 퇴거불응, 미신고 불법 집회를 하고 있다”며 퇴거 경고 방송을 내보냈다. 이후 오전 4시 대규모의 경찰 병력을 투입해 진압 작전을 개시해 법원 내 시위대를 후문까지 몰아세웠다.

그러나 10여 분 후 이들이 다시 법원 진입을 시도해 진압 작전은 원점이 됐다. 시위대는 깨진 타일을 던지며 저항했고, 이 과정에서 타일을 맞은 경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위대의 법원 진입 시도와 이를 막기 위한 경찰의 대치가 이어진 가운데, 경찰은 경력을 추가로 투입해 이들을 오전 5시 34분쯤 법원 후문쪽으로 내쫓는 데 성공했다. 일부 인원이 바닥에 드러눕고 저항해 5시 50분쯤이 돼서야 법원 내 있던 인원들을 끌어낼 수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 서부지법에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X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한 19일 오전 서부지법 후문 인근에서 경찰이 시위 중인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해산시키려고 하자 지지자들이 이를 막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 서부지법에 진입해 저지하는 경찰을 폭행하고 있다. /유튜브 @락TV

◇6시 8분 경찰 “서부지법 인근 질서 완전 회복”

경찰은 오전 6시 8분쯤 “현 시간부로 서부지법 인근의 질서를 완전히 회복했다”고 밝히며 윤 대통령의 구속 영장 발부부터 시작된 ‘아수라장 3시간’은 종료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법원 내에서 폭동을 일으킨 40여 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오전 7시 13분 경찰은 “서부지법 폭동 관련 수사 전담팀을 설치한다”고 했다.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가 벌어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현판이 파손돼 있다.

尹 구속부터 시위대 진압까지 ‘법원 난동’ 3시간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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