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위조담배 "일본물건" 대량으로 유통. 일본정부 현장분석에 착수

"마일드 세븐"등으로 년수익 7억 달러　

　해외에서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는 북한으로부터 출하된 위조 담배 가운데에, 마일드 세븐 등 일본의 상표를 위조한 제품이 대량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일본정부가 대책의 검토에 들어갔다.

　수출액은 년간 1억5000만 달러에 이르며, 김정일 정권의 유지에 공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경찰이나 공안조사청이 치안, 외교문제를 상의하는 「합동정보회의」에서도 거론될 방향으로, 금후, 밀조라든가 유통실태의 파악을 진행하여, 적용법령과 형사・외교상의 조치를 검토, 새로운 “대북압력”으로 해 나갈 태세다.

　북한의 가짜 담배밀조를 둘러싸고는, 미정보기관이나 국무성이 조사. 금년４월에는 상원국토안전보장・정부문제위원회의 공청회에서, 취체 당국자가 상세한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미국의 말보르라든가 일본의 마일드 세븐 등의 가자담배의 대량밀조・밀수의 실태를 보고했다.

　재일(在日 ) 미국정부 소식통에 의하면, 북한은, 각국에 투자를 유치하고 있는「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라든가 수도・평양 등 약 10개소에 밀조공장을 두고, 연간 약 20억 상자(400억本）을 제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연합뉴스에 의하면, 이러한 가짜담배에 의하여 북한은 연간 5억－7억 달러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미당국은 2005년 9월까지의 약 3년간 미국 내 23주에서 약 1300건, 위조담배의 유통을 확인했다.

　일본의 관계기관도, 북한에 여행한 경험자라든가 해운관계자 등의 증언 등으로부터 북한의 나진항 등이 선적지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파악. 대만, 중국남부를 포함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유통되고 있는 가짜 담배 가운데, 마일드 세븐 등 대량의 일본의 브렌드를 위조한 제품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다.

　북한은 가짜담배에 의해서, 위법에 년간 1억5000만 달러 이상의 수출실적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공안당국은, 상용으로 나진・선봉을 방문한 인물 등이 「상품견본(商品見本)」으로서 일본으로 향해 수출된 담배의 일부를 입수했다. 일본담배산업에서 감정한 바, 외장(外装)필림에 인쇄된 제조기호 ▽ 페키지의 성형방법이라든가 잎담배 쪽이, 정교한 위조품이라는 것이 판명, 「잎의 향기라든가 맛에 대해서는, 한 모금만으로도 진한 떫은맛을 느낄 수 있는 대용품」（공안당국자）이다.

　담배의 제조라든가 유통・판매는, 담배사업법에 의하여 규제되며, 상품으로서의 취급은 등록이 필요. 위법으로 제조, 판매되었을 경우에는 최고로 1년 이하의 징역 등이 과해진다.

　하지만, 「북한처럼, 외국에서 제조한 일본(日本)브랜드의 가짜담배를 제삼국에 매각하고 있을 경우, 취체 할 수 있는 법률이 없다」（경찰당국）. 이 때문에 일본정부는, 대처방법을 연구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종합적인 압력을 검토하고 있는 납치문제특명 팀으로서, 이미 현장의 분석에 착수했다. 또한, 합동정보회의에서 의제로서 상정시킴으로서, 멤버의 외무, 경찰, 방위, 공안조사 등 각성청 간의 정보공유화를 촉진하여, 대응책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