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망명 신청한 남한 국적 탈북자들
2006.05.01
미국 로스앤젤레스 이민 법원은 지난달 27일 남한 국적을 취득한 탈북자 서재석 씨의 정치적 망명을 허용했습니다. 현재 미국에는 서재석 씨처럼 남한에 정착했다 미국에 와서 망명신청을 한 경우가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다른 탈북자들의 망명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이민법원은 27일, 탈북자 서재석 씨의 정치적 망명을 허용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추방당할 경우 만약 북송되면 극심한 인권 탄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적극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서 씨처럼 망명신청을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탈북자들은 약 20명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미국에 체류하면서 망명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서재석 씨처럼 남한에 정착해서 살다가 미국에 와서 망명을 신청한 경우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워싱턴 지역에서 오랫동안 이민 문제를 상담해온 전종준 변호사는 1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서재석 씨의 망명 허가가 현재 진행 중인 유사사건 판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종준: 북한 사람들도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가능성만 있다면 북한 사람들도 미국 내에서 정치적 망명이 가능하다는 판례가 나왔으니까, 유사계통에 있는 사람들의 정치 망명의 길을 신청할 수 있는 열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망명법은 일단 제 3국에 가서 시민권을 받고 살다가 온 사람들에게는 망명 신청을 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탈북자들은 예외입니다. 지난 2004년 말 통과한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 302조 때문입니다.
이 조항은 모든 북한 주민들이 설령 남한에 정착해 남한 시민권을 얻었다고 해도 미국 망명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미국 이민당국은 일단 남한에 정착했다가 미국에 건너와 망명을 신청한 탈북자들에 대해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서 씨의 망명 허용 판결을 두고, 일각에서는 남한 내 탈북자들의 대거 미국으로 몰려올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변호사는 그러나, 서재석은 정치적 사유로 인해 탈북한 사람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로 북한을 나온 대부분의 탈북자들과는 다르게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탈북자 서재석 씨는 함흥 출신으로, 북한에서 인민군 공병국에서 일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 2003년 저희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군복무를 하던 지난 1996년 화상을 입어 제대하고 난 후, 살길이 막막해 탈북을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재석: 군대에서 화상을 입었다. 그래서 결국 제대조치를 당했다. 그래도 북한체제에 노동당원으로 사명을 다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에는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게 됐다. 식량위기 당시 성한 사람들도 굶어죽는 상황에 서른 살에 화상으로 장애인이 된 나에게는 식량배급도 제대로 안됐고, 앞으로 살아길 일로 눈 앞이 캄캄했다. 북한 당국에 충성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결국 이런 것인가라는 회의가 들어, 몸에 지니던 당증을 집어던지고 발로 밟았다. 이 광경을 지켜본 친구가 나를 보위부에 고발했고, 보위부에 잡히면 바로 정치범이 되는 상황이었다.
서 씨는 1997년 혼자 중국으로 넘어갔다가, 이후 북한으로 돌아가 다시 가족을 데리고 북한을 탈출해, 지난 1998년 8월 남한에 입국했습니다. 서 씨는 국군포로였던 장인을 모시고 탈북 하는 것이 특히 힘들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고생 끝에 남한 땅에 왔지만, 남한에 사는 동안 홀대를 많이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2003년 단수여권을 받아 미국으로 출국을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출국 일주일 만에 자신의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모든 지원금이 끊긴 것을 확인하고 미국 망명을 신청하게 됐다고 합니다. 미국 이민국은 서 씨의 망명 신청을 거절했습니다. 서 씨는 그러나 이후 미국 인권단체 휴먼라이츠 프로젝트의 도움으로 이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지난 주 망명 허가를 받았습니다. 미 이민국은 항소절차를 포기해, 서 씨의 망명은 확정됐으며, 1년 뒤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 씨는 현재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이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