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006년 5월 1일부터 개정풍속 영업법 시행 "외국인 여성에게 매춘등을 강요하는 인신매매 피해 근절방안"

일본, 오늘부터 개정풍속 영업법 시행
	일본에 데리고 온 외국인 여성에게 매춘 등을 강요하는 인신매매 피해를 막기 위한 개정풍속영업법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개정풍속영업법은 환락업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환락업소 경영자가 외국인을 고용할 때 여권 등을 토대로 국내에서의 취로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을 징수합니다. 오늘부터 시행된 개정풍속영업법에는 환락업소의 손님끌기와 전단지 배포에 대한 규제도 포함돼 있는데 번화가 등에서 호객행위를 했을 경우 6개월이하의 징역이나 100만 엔 이하의 벌금을 징수합니다. 또 환락업소의 전단지를 주택 우편함에 넣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을 징수합니다.(NHK.200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