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와 노력으로 지난해 예산절감. 국고수입증대 1조 5,000억원

창의와 노력으로 지난해 예산절감·국고수입증대 1조5000억원

관련공무원 및 예산낭비신고자에게 성과금 19억원 지급

공무원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특별한 노력으로 지난해 예산절감 및 국고수입 증대에 기여한 금액이 모두 1조5000억원 규모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예산처는 24일 개최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재정경제부, 국세청 등 19개 기관의 예산절약 및 국고수입 증대 사례 220건을 선정하고, 관련공무원 460명과 예산낭비신고자에게 총19억원의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정수지개선에 기여한 220개 사례 가운데 예산절감 분야는 79건에 2035억원, 국고수입 증대 분야는 141건에 1조2821억 규모로, 예산성과금은 창의성, 노력 정도, 제도화 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1인당 최고 3900만원에서 최저 100만원까지 지급된다. 특히 예산성과금 규정개정으로 올해부터 예산낭비신고 사례에 대해서도 성과금을 지급하게 됨에 따라 건설교통부의 교량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빔 제작에 소요되는 재료비가 공사원가에 중복 계상된 사례를 신고한 민간인에게 1000만원의 성과금이 지급된다. 올해 예산성과금 지급건수는 지난해 152건에서 220건으로 45%로 크게 늘었으며, 지급액은 지난해 18억원에서 19억원으로 6%, 지급인원은 448명에서 460명으로 2% 늘어났다. 기획예산처는 올해 예산성과금 지급건수가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 것은 예산성과금 제도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창의성이나 제도화 가능성은 낮지만 업무수행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당한 노력을 통해 재정개선 효과를 거둔 경우에도 성과금을 지급키로 한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예산절약 분야 성과금은 지난해 4억4800만원에서 7억5300만원으로 68% 늘어나 전체 성과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에서 39%로 확대됐으며, 지급건수도 36건에서 79건으로 119%로 증가하는 등 공무원들의 예산절약 노력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는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우수모범사례 3건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 장관 표창장(금･은･동상)을 수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선정된 예산절약 및 국고수입 증대 사례에 대해서는 사례집을 발간, 관련기관 및 단체에 배포하여 예산절약 노력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등 파급효과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또 그동안 매년 1회 실시해온 예산성과금 심사 및 지급을 올해부터 상･하반기에 각각 한번씩 실시하고 타당한 예산낭비신고 사례에 대한 성과금 지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수모범사례는 다음과 같다. 금상: DDP(Dual Die Package)플래시 메모리 세계최초 품목분류 결정(관세청) 첨단반도체 기술동향 및 제조자 홈페이지를 통한 제조방법 조사를 통해 DDP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단일칩의 플래시 메모리가 아닌 것을 확인하고, 관세율 적용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조사를 실시하였다. 업계로부터 강한 이의가 제기됨에 따라 WCO(세계관세기구)에 질의하여 DDP플래시 메모리는 품목분류원칙상 IC(집적회로)로 분류될 수 없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세계 최초로 DDP플래시 메모리에 관세(관세율 8%)를 부과, 127억원의 국고수입을 증대시켰다. 은상: 법원, 병무청 우편물처리 정보화를 통한 예산절감(정보통신부) 법원과 병무청의 연간 우편물이 2300만통에 이르고 처리과정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져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배달 등 정보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다.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우편물 접수 및 배달 정보를 공유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 업무처리과정을 15단계에서 4단계로 개선했다. 이에 따라 직원들의 부담이 줄어들고 연간 23억원이상의 인력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송달기일을 9일에서 6일로 단축됐다. 동상: 체납자 은닉재산 발굴 및 체계적 관리체계를 통한 세입증대(국세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을 개정, 금융기관 본점을 통해 1년이상 장기 고액체납자의 금융자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금융기관과 전산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은닉재산노출 유도 및 관리를 강화하는 등 효과적인 재산조회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으로 장기 고액체납자 및 결손 처분한 체납자로부터 체납액 1651억원을 징수했다.   문의, 성과관리본부 예산낭비대응팀 박진호 사무관, 전화 02-3480-7062 '05년 예산성과금 지급 (파일이름:보도자료 060425 05년도 예산성과금-4[1].26(수) 조간.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