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대통령 끌어내리는데'...북한 주민들은 하지 못하는 이유는?

한국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다.

탄핵 찬반 시위 인파로 가득 찼던 광화문과 종로, 안국역 헌법재판소 앞 등 도심 곳곳은 잠잠해졌고 극과 극으로 치닫던 '남남갈등'도 어느 정도 수그러드는 듯한 모양새다.

누차 말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한국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이기에 가능하다. 한국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통령에게 투표할 수 있고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자유롭게 지지 또는 비판할 수 있다. 한국은 해방 이후 이 같은 체제를 선택했고 민주화 과정을 통해 그 기반 위에 우뚝 섰다.

하지만 북한은 다르다. 사회주의를 내세웠지만 이내 3대 세습을 거치며 '수령은 곧 태양'인 독재 국가가 됐다. 전 세계 그 어디에도 없는 '우리식 사회주의'를 표방하면서 말이다.

한국 국민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갈아치웠다.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반면 북한 주민들은 독재 속 자유와 인권을 유린당한 채 살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 주민들은 왜 자신들을 짓누르는 세습 독재 정권을 바라만 보고 있을까? 이는 정말 원초적인 질문이 아닐 수 없다. 굶주리고 핍박 당하면서 왜 들고 일어나지 않느냐는 의문이다. 북한에서 민중 봉기 혹은 지도자 탄핵은 정말 불가능한 것일까?

공포 정치 그리고 연좌제

결론부터 말하면 북한은 '탄핵'은커녕 민중 봉기조차 불가능한 사회다. 체제 자체가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전제주의 국가'이기 때문이다.

2023년 11월 탈북해 한국으로 망명한 리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 정무참사는 BBC에 "북한은 독일 나치스, 쿠바, 베네수엘라 등과도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완전히 다른 체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권을 양보하면 존재하지 못하는, 즉 독재자 자신은 물론 가족의 생사까지 보장할 수 없는 체제라는 설명인데 최근 무너진 시리아의 알 아사드 세습 독재 정권이 대표적이다.

리 전 참사는 "그런 전제주의 세습 독재 국가에선 시위가 일어날 수 없다"면서 "감시와 통제, 처형이라는 3대 축을 기반으로 한 공포 정치가 극악하게 진행되다 보니 주민들이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고 했다.

이어 "공포 정치 외에 '연좌제'가 존재한다"며 "나 하나 잘못해서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무너지는 시스템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반항할 엄두조차 못 내고 그저 순종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 때문에 4대 세습으로 가더라도 "주민들은 응당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전했다.

리 전 참사는 그러면서 "북한은 근본적인 시스템이 다르다. 그 세상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 없다. 같은 세상일 때 비교가 되는 것 아니겠냐"면서 "한국 재벌들은 그들만의 세상이 있지 않나, 그들이 잘산다고 해서 그 세상을 뒤집어엎으려는 사람은 없다. 그와 비슷하다. 별도리가 없다"고 했다.

 

'하느님을 어떻게 갈아치워?'

북한에서 수령은 절대자, 즉 신(神)으로 통한다. 지도자를 절대자로 받들면서 주민들에게 끊임없이 세뇌했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는 평가도 있다.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한 현인애 한반도미래여성연구소장은 "북한에서 수령은 신성화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꾼다는 것은 반역이자 역적"이라고 했다. 사상적으로 세뇌됐고 조직적으로도 뒷받침되는 시스템 속에서 '하느님을 감히 어떻게 갈아치우냐'는 것.

그는 "지인들이 모인 사석에서 '김일성 이 죽일 놈'이라고 말하면 정치범 수용소행, 총살감"이라며 어지간히 친한 사이가 아니고서야 그런 말을 하기도 힘들거니와, 그런 것을 허용하는 사회 분위기도 아니라고 말했다.

그렇게 철저하게 감시를 받다 보니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불문율로 굳어졌다고 현 소장은 설명했다.

내부 통제 기재 자체가 워낙 촘촘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한국 통일연구원 출신의 정영태 동양대학교 석좌교수는 "대부분의 정보가 차단돼 있어서 오랫동안 왕조 국가, 유일 독재 체제로 사는 자신들이 오히려 정당하고 당연하다고 여기는 측면이 강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인터넷이 없고 외부 정보가 막힌 채 긴 세월을 보내다 보니 의식 자체가 많이 막혀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만약 누군가가 반정부 시위를 도모하더라도 동조할 수 있는 세력이 많지 않다 보니 '찻잔 속의 태풍'이 되는 꼴"이라고 했다. 대북 라디오 방송을 듣거나 중국을 오가며 외부 세계를 알게 되는 주민은 극히 소수라는 말이다.

정 교수는 "북한은 일찍이 김일성을 절대자로 삼아 집중적으로 이데올로기 교육을 했고 이미 의식화 수준을 넘어서 그게 너무나 당연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성 구조 자체가 상당히 깊다"고 평가했다. 그게 아니라면 "과거 김일성 사망 혹은 김정일 사망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북한 체제가 엎어져도 벌써 엎어졌어야 했다"고 그는 지적했다.

아울러 "과거 김일성 사망과 관련해 탈북민 심층조사를 진행했을 당시 대다수가 김일성의 죽음을 믿지 않았고 나중에 진짜 김일성 사망을 확인한 뒤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증언했다"며 "그 정도로 북한 주민들의 의식 구조 자체가 매우 견고하게 자리잡고 있음을 전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혁명 세력?

새조선 홈페이지

그런 북한에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겠다며 등장한 혁명 세력이 있다. 바로 북한 안팎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진 '새조선'이다.

이들은 지난해 5월 18일 '평양에서 보내온 영상'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했다. "묘 비석보다 많아진 김가(金家) 흔적들을 이제부터 우리가 파괴한다"며 모자이크 처리된 한 인물이 붉은 글씨가 쓰여진 회색 비석에 검은색 액체를 뿌리는 모습을 공개한 것.

이들은 평양에서 '비밀 자유민주 정부'로 활동하고 있다면서 "새조선의 대총서가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목표는 오로지 김정은 암살이라고 한다.

이보다 앞선 2021년에는 반체제 정당 조직이 적발된 사건도 있었다.

2021년 하반기에 제작된 것으로 알려진 "사회주의제도 좀먹는 위험한 독소"라는 제목의 영상이 한국의 한 탈북 단체를 통해 외부에 공개된 것이다. 이는 한국에서 인지한 북한 역사상 최초의 민간 주도의 반체제 정당 조직으로 평가되기도 했다.

특히 해당 기록은 북한 당국이 사상교육을 위해 만든 자료집에서 언급된 것으로, 북한 당국이 굳이 교육 자료까지 만들어 배포한 것을 보면 이러한 사례가 추가로 더 있었다는 방증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반체제 집단은 전원 처형됐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해방 직후 '평북 신의주 학생 사건'과 같은 민중 봉기가 일어나 소련 군정과 공산당 통치에 저항했지만 처절하게 진압됐다"면서 "그 이후 북한에서 대규모 국민 저항이나 시위가 일어난 사례는 없다"고 했다.

당시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면서 핵심 계층을 위주로 정권 기반을 갖춰온 것이 지금까지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김 연구위원은 향후 북한 내 민중 봉기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타 독재 국가들처럼 보편적으로 시위가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내다봤다.

다만, 계속해서 북한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고 또 외부 정보 유입은 늘면서 북한 권력층과 주민들의 의식이 조금씩이나마 변화하고 있는 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언젠가는 북한 주민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은 '대통령 끌어내리는데'...북한 주민들은 하지 못하는 이유는? - BBC News 코리아

한국은 '대통령 끌어내리는데'...북한 주민들은 하지 못하는 이유는? - BBC News 코리아

- 북한의 국정(國政)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가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정부로 권력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권위주의 러시아정부나 중국 정부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러시아나 중국정부의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정부 등장할 때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도 붕괴될 것으로 봅니다

러시아는 극동지역에서 중국 동북3성(만주), 한반도, 일본  열도와 국경선을 두고  있다

김일성 전 국가주석은 소비에트연방(소련) 극동군 제88 독립저격여단 출신입니다 본래 북한은 소련 위성국으로 아직도 소비에트연방(소련) 극동군 제88 독립저격여단 출신 후손들이 북한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스탈린 헌법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헌법[1990년 3월 14일에 개정된 소연방의 신헌법]

베트남의 호찌민은 그를 "세계혁명의 총사령관"이라 불렀다. 그는 "세계 혁명의 총사령관 스탈린, 아시아 혁명의 총사령관 마오쩌둥"이라 했다

스탈린은 러시아 등 구 독립국가연합의 젊은이들이 열광적으로 존경하는 인물의 하나이기도 하다. 젊은 세대들이 스탈린을 독일을 물리친 강력한 서기장으로 기억하고 있는 점도 스탈린이 영웅대접을 받는 이유다

스탈린 헌법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헌법[1990년 3월 14일에 개정된 소연방의 신헌법]

스탈린 헌법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헌법[1990년 3월 14일에 개정된 소연방의 신헌법]

한국전쟁의 주도세력은 북한 노동당 내부 만주파(동북항일연군)이다

한국전쟁 남침 인민군 지휘부 작전 라인은 인민군 총사령관 김일성(소비에트연방 극동군 제88 독립저격여단), 전선총사령관 김책(소비에트연방 극동군 제88독립 저격여단), 전선부사령관 박일우(조선의용군), 인민군 총참모장 강건(소비에트연방 극동군 제88독립 저격여단)이며 남로당 내부 조선공산당조직 박헌영(인민군총정치국장), 이현상(남부군, 빨치산 부대 또는 저격여단) 등 이다[빨치산부대를 소련에서는 저격여단이나 특수부대, 공수부대로 표현하고 있다]

남침은 소비에트연방 극동군 제88 독립저격여단 출신 주도로 조선의용군과 남로당 내부 조선공산당 출신이 적극 가담했다

전선사령부는 최고사령관 김일성[소련군 제88독립 저격여단 출신], 전선사령관 김책[소련군 제88독립 저격여단 출신], 총참모장 강건[소련군 제88독립 저격여단 출신] 라인으로 지휘체계가 작동하였다. 그리고 전선사령부 밑에는 서부전선을 담당하는 1군단과 동부전선을 공격할 2군단을 창설했다. 1군단장에는 김웅(金雄) 중장[조선의용대 중국 팔로군 출신]을, 2군단장에 김광협(金光俠) 중장[소련군 제88독립 저격여단 출신]을 임명했다

한국전쟁의 주도세력은 북한 노동당 내부 만주파(동북항일연군)이다

한국전쟁의 주도세력은 북한 노동당 내부 만주파(동북항일연군)이다

남한(대한민국)은 민영자본체제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공화국)이라면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영자본체제와 노동계급의 령도 노농연맹(勞農聯盟)의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이다

남과 북이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이며,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민주주의 세력)와 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 세력) 연합정부입니다.

 

 

1.북한 국정(國政):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좌익 파시즘 군사독재정부]

-북한 국정의 약점은 민주화 정책이다

 

2.북한 사회구성체:국영자본체제(국가가 운영하는 자본주의 체제)

-북한 사회구성체의 약점은 자유화, 개방화 정책(개혁개방정책)과 민영자본체제이다

 

3.남한 내부 친북 김정은세력은 어떤 인물입니까?

재한조선인총련합회[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서울, 재한총련]이란

한국 내부 북한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사회주의 국가(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주의)를 지지하는 동포들이 결성한 단체가  반제민전 중앙위원회(재한총련)이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재한총련) 는 지하조직으로 실질적 친북단체이며 명목상(의례적) 친북 합법조직은 범민련(범청학련)이나 친북조직 내부 NLPDR계열 단체들이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재한총련)는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주의)를 지지하고 북한 조국통일민주주전선 소속단체이며 대남공작기구[ 통일전선부 산하기관인 제225부(구 대외연락부)]이다. 대표적인 단체는 통일혁명당과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이다

재한총련(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서울)도 재중총련 조직처럼 범민련 조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재일총련처럼 남한정부 대표부(북한 통일전선부 대화창구) 성격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

북한정부 내부 제1공화국 헌법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을 옹호하는 세력이나 김일성 가계 세습제를 반대하는 세력들은 반김정은세력이다. 

북한 김정은 세력은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세력보다는 강한 민족주의 좌익 파시즘 세력으로 극우성향이다

북한 김정은 세력은 모택동, 김일성주의 노선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론자 중 인민민주주의(PD, 민주파)계열보다는 민족해방(NL, 자주파)계열이다.

북한헌법

-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제1공화국 헌법)과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제2공화국 헌법),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제3공화국 헌법)-

북한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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