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쿠데타 4년, 주일 미얀마 대사관 앞에서 항의 시위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지 1일로 4년이 되어, 주일 미얀마 대사관 앞에서 일본에 사는 미얀마인 등이 군부에 시민 탄압을 중단하라고 항의했습니다.

도쿄 시나가와구에 있는 주일 미얀마 대사관 앞에는 일본에 사는 미얀마인과 지원자 등 수백명이 모여, "공습을 중단하라"거나 "우리가 바라는 것은 민주주의"라고 쓰여진 플래카드를 들고 군부에 항의의 목소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시위 참가자 대표가 대사관 건물을 향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며 "지금 바로 미얀마 국민의 편에 서달라"고 호소한 뒤, 폭력행위 중단과 민주화 운동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 씨 등 구속된 사람들의 즉각 석방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대사관 문 안에 넣었습니다.

최대 도시 양곤 출신의 38세 남성은 “쿠데타로부터 4년이 지나 매일처럼 국민들이 잡혀가는 등 일상 생활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일본에서도 미얀마 국민을 지원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36세 여성은 “미얀마에서는 물가가 오르고 국민에게는 일이 없다"며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있으므로 더 풍요로운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하루라도 빨리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미얀마 쿠데타 4년, 주일 미얀마 대사관 앞에서 항의 시위 | NHK WORLD-JAPAN News

미얀마 쿠데타 4년, 주일 미얀마 대사관 앞에서 항의 시위 | NHK WORLD-JAPAN News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이며,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민주국가(자유사회)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자본주의민주주의 운동연합]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과 군령을 분리된 국가제도이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의 역할을 내각과 국방위원회(군사위원회나 군사평의회)로 분리함으로써 군정은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에 두지만 군령은 정부나 의회보다 우월한 군령권을 국방위원회(군사위원회나 군사평의회)에 두고 있다 그러므로 군 통수권에 정치적 판단(의회통제)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오로지 수령(최고 지도자)에게만 모든 군 인사권이 주어지고 있다

(1)군정분리주의 세습제 좌익군정은 군(軍)통수권 독립이 허용되는 모델로 국가수반(국가대표)이 군 통수권자가 아닌 국방위원회(군사평의회) 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다

(2)군정분리주의는 문관(의회와 내각)에 대한 무관(인민군과 국방위원회)의 지배가 가능함으로 군국주의가 대두 되고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단체들이 군을 장악하는 형태이다 그러므로 용병작전(用兵作戰)에서 정치적 이익(의회)관계가 개입될 우려가 없고 오로지 수령(지도자)에 대한 충실한 충성 군대만 있었므로 강군(强軍)을 유지할 수 있는 침략주의 국가사회주의 군대 모델이다

북한 인민군 실권자가 최고 권력자로 언제든지 군사쿠데타나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으며 내전 위기때 군벌끼리 권력투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북한정부는 세습제 좌익군정으로 김일성 가계군대로 김일성에 대한 충성은 있지만 김정일, 김정은 세습제 가계군대로 변질돼 최고지도자(세습제 좌익군정)에 대한 충성심이 부족하고 반란 가능성이 꾸준히 내부에서 제기돼 오고 있다 북한 인민군만 장악하면 북한 최고권력자가 될 수 있다는 이론이 군정분리주의 좌익군정 한계이다

(3)북한은 군정분리주의(병정분리주의) 좌파성향 국가사회주의 좌익군사독재정부(좌익군정) 국방위원회(군사평의회) 군대모델로 언제든지 남한을 침략할 수 있는 국가사회주의 체제이다

 

(4)병정분리주의(군정분리주의) 국가는 중국이나 북한, 이란, 리비아 카다피, 시리아등 좌익군사정부 국가사회주의 체제 국가들이다 노동당 당군이 인민군이며 국방위원회와 인민군이 노동당과 내각, 의회를 사실상 장악하여 현역군인 중심으로 북한 권력을 장악해오고 있다. 중국은 등소평 헌법에서 국가주석과 부주석 임기제한 그리고 군사정책도 군정통합주의로 개혁을 추진해오고 있다. 군은 당군이 아닌 국민의 군대, 국군이 돼야 한다

 

(5)병정통합주의(兵政統合主義)란 군정통합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을 모두 행정부에 소속시켜 군령 또는 군정과 같이 국가행정의 일부로서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서 수행하도록 하는 주의로써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군정통합주의는 통수권의 독립이 허용되지 않으며 문관에 대한 무관의 지배가 불가능함으로 군국주의(군부통치)의 대두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 군정통합주의는 미국이나 영국, 한국, 러시아등 대부분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국가원수가 군 통수권자이다. 문관(의회와 내각)에 대한 무관(인민군과 국방위원회)의 지배가 불가능함으로 군국주의나 침략주의 군대가 될 수 없다

(6)미얀마 군사쿠데타 이후 군부가 장악하고 있는 권력형태(군정분리주의 권력기구-군사평의회

 

-미얀마 반군은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군대로 병정분리주의 미얀마 군사정부를 붕괴시키고 민간정부 군정통합주의 군사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병정통합주의(兵政統合主義)란 군정통합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을 모두 행정부에 소속시켜 군령 또는 군정과 같이 국가행정의 일부로서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서 수행하도록 하는 주의로써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군정통합주의는 통수권의 독립이 허용되지 않으며 문관에 대한 무관의 지배가 불가능함으로 군국주의(군부통치)의 대두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