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국가비상사태 6개월 또 연장…선거 연기

2025년 1월 31일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서 국가방위안보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미얀마 군정이 쿠데타 4주년을 하루 앞둔 31일, 국가비상사태를 또다시 6개월 연장했습니다.

군부가 장악한 국가방위안보위원회는 이날 수도 네피도에서 회의를 열어 비상사태 연장을 의결한 뒤 성명을 통해 “위원회의 모든 구성원과 (민 아웅 흘라잉) 총사령관 겸 대통령 권한대행은 2008년 제정한 헌법 425조에 따라 비상사태를 6개월 추가 연장하는 데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장 이유에 관해 국영방송 MRTV는 “총선거를 성공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아직더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어서 “특히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안정과 평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008년 군부가 제정한 헌법에 따르면, 비상사태가 종료된 뒤 6개월 내에 선거를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비상사태 연장은 선거 연기를 의미합니다.

◾️ 쿠데타 뒤 꾸준히 연장

미얀마 군부는 지난 2021년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켜, 국민민주연맹(NLD) 정부를 전복했습니다.

군부는 쿠데타 명분으로, 직전인 2020년 총선에서 NLD가 압승을 거둔 것이 광범위한 부정 선거의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군부는 권력을 장악한 후 1년간의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후 6개월씩 여러 차례연장해왔습니다.

◾️ 아웅산 수치 구금

군부는 아울러 국민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던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겸 외무장관을 구금했습니다.

수치 고문은 부패 등 다양한 혐의로 기소된 뒤 도합 33년형을 선고받았다가, 2023년 일부 감형 조치로 27년형을 복역하고 있습니다.

군정 측은 가택연금으로 전환했다고 밝혔지만, 가족·측근과 민주 진영 임시정부 당국자 등 누구도 수치 고문이 어디에 머무는지, 건강 상태는 어떤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군정에 저항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아울러, 소수민족 무장단체와 여타 반군 세력이 국토 곳곳에서 활동 범위를 넓히면서 미얀마는 내전 상황에 돌입했습니다.

◾️ 선거 실시 계속 미뤄

대통령 권한대행과 총리를 자처하고 있는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군 총사령관은 당초 2023년 8월까지 선거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격화된 무장 반군 세력들의 저항을 이유로 계속 미뤘습니다.

군정은 그러면서 반군과 꾸준히 전투를 벌이고 민주화 시위도 무력으로 진압했습니다.

2022년 쿠데타 발발 이래 이달 30일까지 6천200여 명이 관련 사안으로 사망했다고 미얀마 정치범지원협회(AAPP)가 집계했습니다.

◾️ 내전에서 수세

군정은 2023년 말 이후 미얀마 북부 등지 전투에서 연이어 큰 패배를 겪으며, 전례 없는 규모의 위기에 직면해왔다고 미국평화연구소(USIP)가 최근 분석했습니다.

특히 2023년 10월 27일 북부에서 ‘삼형제 동맹’이 공세를 시작한 뒤 미얀마 군부는 잇따라 군사 기지를 내주며 수세에 몰리고 있습니다.

삼형제 동맹은 미얀마민족민주동맹군(MNDAA), 아라칸군(AA), 타아웅민족해방군(TNLA) 등 3개 소수민족 반군이 결성한 연합체입니다.

◾️ “중국 정부 관여 강화”

USIP는 이에 관해 “미얀마의 내전 상황은 중국의 이익을 점점 더 위협하고 있으며, 이에 베이징(중국 정부)은 미얀마 군부를 포함한 모든 당사자와의 관여를 강화하고 있다”고 31일 소셜미디어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밝혔습니다.

계속 미뤄졌던 선거는 올해 안에 실시될 것으로, USIP와 국제위기그룹(Crisis Group) 등 기관들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연장된 비상사태 종료일은 7월 31일입니다.

하지만 반군 일각에서는 선거를 군부 정권 정당화 시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반군 단체들은 무력으로 선거를 저지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VOA 뉴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과 군령을 분리된 국가제도이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의 역할을 내각과 국방위원회(군사위원회나 군사평의회)로 분리함으로써 군정은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에 두지만 군령은 정부나 의회보다 우월한 군령권을 국방위원회(군사위원회나 군사평의회)에 두고 있다 그러므로 군 통수권에 정치적 판단(의회통제)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오로지 수령(최고 지도자)에게만 모든 군 인사권이 주어지고 있다

(1)군정분리주의 세습제 좌익군정은 군(軍)통수권 독립이 허용되는 모델로 국가수반(국가대표)이 군 통수권자가 아닌 국방위원회(군사평의회) 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다

(2)군정분리주의는 문관(의회와 내각)에 대한 무관(인민군과 국방위원회)의 지배가 가능함으로 군국주의가 대두 되고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단체들이 군을 장악하는 형태이다 그러므로 용병작전(用兵作戰)에서 정치적 이익(의회)관계가 개입될 우려가 없고 오로지 수령(지도자)에 대한 충실한 충성 군대만 있었므로 강군(强軍)을 유지할 수 있는 침략주의 국가사회주의 군대 모델이다

북한 인민군 실권자가 최고 권력자로 언제든지 군사쿠데타나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으며 내전 위기때 군벌끼리 권력투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북한정부는 세습제 좌익군정으로 김일성 가계군대로 김일성에 대한 충성은 있지만 김정일, 김정은 세습제 가계군대로 변질돼 최고지도자(세습제 좌익군정)에 대한 충성심이 부족하고 반란 가능성이 꾸준히 내부에서 제기돼 오고 있다 북한 인민군만 장악하면 북한 최고권력자가 될 수 있다는 이론이 군정분리주의 좌익군정 한계이다

(3)북한은 군정분리주의(병정분리주의) 좌파성향 국가사회주의 좌익군사독재정부(좌익군정) 국방위원회(군사평의회) 군대모델로 언제든지 남한을 침략할 수 있는 국가사회주의 체제이다

 

(4)병정분리주의(군정분리주의) 국가는 중국이나 북한, 이란, 리비아 카다피, 시리아등 좌익군사정부 국가사회주의 체제 국가들이다 노동당 당군이 인민군이며 국방위원회와 인민군이 노동당과 내각, 의회를 사실상 장악하여 현역군인 중심으로 북한 권력을 장악해오고 있다. 중국은 등소평 헌법에서 국가주석과 부주석 임기제한 그리고 군사정책도 군정통합주의로 개혁을 추진해오고 있다. 군은 당군이 아닌 국민의 군대, 국군이 돼야 한다

 

(5)병정통합주의(兵政統合主義)란 군정통합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을 모두 행정부에 소속시켜 군령 또는 군정과 같이 국가행정의 일부로서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서 수행하도록 하는 주의로써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군정통합주의는 통수권의 독립이 허용되지 않으며 문관에 대한 무관의 지배가 불가능함으로 군국주의(군부통치)의 대두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 군정통합주의는 미국이나 영국, 한국, 러시아등 대부분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국가원수가 군 통수권자이다. 문관(의회와 내각)에 대한 무관(인민군과 국방위원회)의 지배가 불가능함으로 군국주의나 침략주의 군대가 될 수 없다

(6)미얀마 군사쿠데타 이후 군부가 장악하고 있는 권력형태(군정분리주의 권력기구-군사평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