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방 정부 부채 해결 3대 대책’ 발표

8일 란포안 중국 재정부장이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지방 정부 부채 한도 인상 법안에 대한 기자 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중국 당국이 지방 정부 부채 해결에 총 12조 위안(미화 약 1조6천700억 달러) 재정 투입 계획을 8일 발표했습니다.

란포안 중국 재정부장은 이날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 정부 부채 문제 3대 대책을 내놨습니다.

첫 번째 대책은 6조 위안(8천400억 달러) 부채 한도를 설정해, 지방 정부들의 기존 잠재 부채를 대체하도록 했습니다.

이 한도는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3년에 걸쳐 매년 2조 위안씩 증액돼 다양한 ‘숨겨진 부채’를 대환하는데 쓸 수 있도록 지방 정부들에 지원하게 됩니다.

두 번째 대책은 올해부터 5년간 매년 8천억 위안(1천112억 달러) 신규 지방 정부 특수 채권을 부채 상환 전용 자금으로 배정해, 총 4조 위안(5천560억 달러)의 ‘숨겨진 부채’를 대체하도록 했습니다.

란 부장은 “여기(두 번째 대책·4조 위안)에 이번 전인대가 승인한 6조 위안 채무 한도 증액(첫 번째 대책)을 더하면 지방 부채 해소 재원이 10조 위안(1조 3천900억 달러)으로 늘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2029년 이후 만기 도래하는 재개발구역 잠재 부채 2조 위안(2천780억 달러)은 기존 계약에 따라 상환하게 했습니다.

란 부장은 “이 세 가지 정책이 시너지를 발휘하면 2028년 이전에 지방에서 해결이 필요한 ‘숨겨진 부채’ 총액이 14조 3천억 위안(1조9천900억 달러)에서 2조 3천억 위안(3천199억 달러)으로 줄어 부채 압력이 크게 감경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6조 달러 넘는 지방 정부 빚

중국 지방정부들은 인프라에서 교육까지 공공지출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가운데, 장기적인 부동산 침체에 따라 토지 분양 수입원이 부족해 최근 몇 년 동안 대규모 부채를 쌓아왔습니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당국이 시행한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더 악화했습니다.

올해 들어 재정이 열악한 일부 지방 정부는 대중교통 등 필수 서비스를 중단하고 공무원 임금도 삭감했습니다.

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지방 정부 부채는 44조 7천억 위안(6조2천200억 달러)에 달합니다.

 

◾️ ‘숨겨진 부채’ 주목

관계 당국은 이 가운데, 지방 정부들이 정식으로 채권을 발행한 부채 이외에 특수법인 수천개를 이용해 차입한 자금인 4조 3천억 위안 규모 ‘숨겨진 부채’를 중국 경제 전반의 위험 요인으로 주목해왔습니다.

지방 정부들은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하면 자금조달용 특수법인 ‘LGFV(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을 세워 끌어다썼고 이는 고스란히 ‘숨겨진 부채’가 됐습니다.

재정부는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각 지방 정부에서 ‘숨겨진 부채’가 새로 발생할 경우 반드시 처벌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무관용 감독’ 방침을 제시했습니다.

 

◾️ 경기 부양책 일환

이번 대책은 중국 정부가 ‘5% 안팎’으로 제시한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 달성을 위해 잇따라 내놓고 있는 부양책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재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지방 정부들이 당초 부채를 갚는데 사용했던 재원을 민생을 개선하고 투자와 소비, 기술 혁신 등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교통운수부장 해임

8일 폐막한 14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12차 회의에서는 유아 교육법, 개정 문화재 보호법, 개정 광물자원법, 에너지법, 개정된 자금세탁 방지법,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감독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아울러 리샤오펑 교통운수부장을 해임하고 후임에 류웨이 부장 임명을 결정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제34~40호 주석령에 각각 서명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