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Pacific Region Intelligence Center
후쿠시마 방류 1년...중국의 일본 수산물 전면 금지는 효과 볼 수 있을까? 본문
후쿠시마 방류 1년...중국의 일본 수산물 전면 금지는 효과 볼 수 있을까?
CIA bear 허관(許灌) 2024. 8. 26. 03:13
“친구들이 저를 향해 보내는 이른바 ‘관심’에 이젠 무뎌졌어요.” 일본 도쿄에서 일하는 중국인 희옌(가명)은 BBC 차이니즈 서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생선을 먹지 말라고 하고, 어떤 이들은 일본 국민이 왜 단결해 시위하지 않느냐고 묻기도 했어요. 평소에 별일 없이 지내던 친구들조차도 일본 정부가 우리를 죽이려 한다며 격렬하게 비난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은 2011년 대지진 당시 손상됐다. 이후 원자로를 식히기 위해 오랫동안 해수를 주입해 왔다. 1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지만, 원전은 냉각수 저장 공간은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당국은 결국 지난해 8월 24일부터 처리된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결정한다.
이 조치는 중국 정부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중국은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중국 인터넷에는 불안감을 조성하는 소식들이 대거 등장했다. 희옌도 지난 1년간 중국 친지들에게서 끊임없이 쏟아지는 우려를 들었다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때가 첫 번째 물결이었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일본 정부가 왜 봉쇄하지 않느냐며, 중국처럼 국민의 건강을 챙기지 않는다고 비난했어요. 이제는 일본이 처리수를 방류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욕합니다. 중국이 반일 선전 기계를 가동할 때마다, 우리 일본에 사는 사람들은 폭격을 당하는 기분이에요.”
중국인들의 일본을 향한 불안감은 수산물에 국한되진 않는다. 중국 소셜 미디어 ‘샤오홍수(小红书)’에서는 일본 화장품과 의약품이 방사능에 오염될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 일본 브랜드의 의류나 여성용 위생용품조차 구매하지 않겠다며 일본 제품 불매를 촉구하고 있다.
교토에서 일하는 중국인 자치(가명)는 자신과 고향 사람들이 마치 평행 세계에 사는 듯한 기분이라고 표현했다.
“저는 일본에서 아주 잘 지내고 있고, 생활도 평온해요. 하지만 중국인들이 접하는 정보는 ‘해외 동포들은 험난한 생활을 하고 있다, 일본은 위험하다’는 식으로 의도적으로 편집된 것들이죠.”
그는 지난 1년간 친지들로부터 수많은 정보가 전송됐다고 했다. 대부분은 중국 사이트에서 일본어 뉴스 기사를 번역한 것들이었지만 제목과 표현이 과장돼 있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얼마 전 장어 식중독 사건은 요리사가 장갑을 끼지 않아 발생한 일인데, 90세에 만성 질환이 있는 노인이 사망한 사건이었죠. 장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수도 있지만, 중국 보도에서는 ‘사상자’라는 표현을 사용해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이제 설명하는 게 귀찮아요. 그냥 ‘맞아, 우리 삶은 정말 비참해’라고 답하죠. 어차피 설명해도 다음 날 또 일본에 대한 나쁜 뉴스를 접하게 될 테니까 의미가 없어요. 차라리 여기서의 삶을 즐기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대만 단강대학 일본 정치경제연구소 교수 겸 소장인 차이시쉰은 BBC 차이니즈 서비스와의 인터뷰에서 일본 거주 중국인들이 느끼는 분열감을 분석했다.
그는 일본 정부는 ‘처리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반면, 중국은 ‘오염수’, ‘핵 오염수’ 등의 용어를 사용해 뉴스 보도에서의 표현이 미묘하게 수용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두 나라 국민이 사안을 이해하는 방식이 매우 다릅니다. 일본은 이 물이 처리됐고, 과학적 검증을 거쳐 데이터상으로 합리적이라고 강조합니다. 일본인들은 중국 정부가 정치적 관점에서 이를 조작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수산물 금지령의 결과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가 파괴된 이후, 발전소에는 134만 톤의 폐수가 축적됐다. 2023년 8월 24일부터 일본은 핵 폐수를 태평양에 방출하기 시작했다. 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거를 수 없는 삼중수소는 바닷물과 희석해 농도를 L당 1500베크렐(㏃) 미만으로 만들어 내보낸다. 이는 일본 규제 기준의 40분의 1 정도며 세계보건기구 음용수 기준의 7분의 1 수준이다. 전체 방출 계획은 30년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계획은 일본 어민들과 반핵 단체들의 항의를 불러일으켰고, 인접 국가들도 강한 불만을 표명했다. 중국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사익을 위해 지역 주민과 전 세계에 2차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은 일본의 방출 계획이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즉시 국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북한은 “불순세력들의 극악무도한 반인륜적, 반평화적 망동”이라고 비판했다.
방출 후 측정 데이터 자체는 정상으로 나오면서 일본 내부의 여론은 점차 변화하고 있다. 일본 지지통신사가 지난해 7월 방출 전 한 여론조사에서는 조사대상 일본인 39%가 방출 계획을 지지했으며, 28%가 반대했다.
그러나 같은 해 9월 방출 후 조사에서는 지지율이 53%로 상승하고 반대율은 16%로 감소했다.
1년이 지난 지금, 한국 정부는 5만 건 가까운 방사선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안전 범위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의 주요 3대 대형 마트의 수산물 판매액은 방출 전과 비교해 눈에 띄는 변화가 없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한국의 일본 수산물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3% 증가했다.
이와 동시에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는 7월에 일본 후쿠시마 5개 현의 식품 수입 규제를 전면 해제할 것을 예고했다. 이는 2011년 후쿠시마 핵 사고 이후 처음으로 규제가 풀리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계속해서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왕이 중공중앙정치국 위원 겸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은 지난 7월, 일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핵 사고로 발생한 오염수와 원자력 발전소의 정상 가동 시 발생하는 폐수는 “같이 논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일본 측이 각국의 정당한 우려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해 발표한 수입 금지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 유일한 일본의 인접국이다. 일본 농림수산성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중국의 일본 수산물 수입 총액은 871억 엔(약 8022억원)으로, 이는 일본 수산물 수출 총액의 5분의 1을 차지한다.
금지령이 시행된 후, 2024년 상반기 일본 농림수산물 및 식품의 전체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하며, 2020년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하락했다. 특히 중국으로의 수출은 43.8% 급감했으며, 가리비가 큰 타격을 입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시구로 노리히코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이사장은 미국, 캐나다, 태국, 베트남 등 새로운 수출 목적지를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있지만, 아직 중국 시장 손실을 완전히 메우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일본 수산물 수출에 큰 성장 잠재력이 있다고 보며 “중국의 금지령으로 인한 손실은 곧 완전히 메워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외교 카드
중국 정부는 수입 금지를 내세운 이유에 대해 "식품 안전과 중국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전에 일부 중국 전문가들은 방사성 핵종 원소가 약 1년 내에 중국 동쪽 바다에 도달할 것이라고 모델을 통해 추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일본 도쿄대학교 동양문화연구소의 존림 특별연구원은 "이미 바다에 도달했다면, 어업을 하지 말고 해산물을 먹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 왜 같은 바다인데 일본인이 잡은 물고기는 먹을 수 없고, 중국인이 잡은 물고기는 먹을 수 있다는 건가? 이게 무슨 논리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최근 니혼게이자이신문 중국어판은 미국 비영리단체 글로벌어업관측소(Global Fishing Watch, GFW)의 위성 추적 데이터를 인용해, 올해 3월 말 어업 시즌이 시작된 이후 다수의 중국 어선이 일본 인근의 산리쿠 해역에서 대규모로 조업을 했다고 보도했다. 성수기 시기에는 50척의 어선이 동일한 해역에서 작업을 했으며, 이 어획물은 중국으로 돌아간 후 '일본산'이 아닌 '중국산'이라는 원산지를 달고 시장에 유통됐다.
해당 보도는 전문가의 분석을 인용해, 중국 어부들의 이러한 행위는 정부의 묵인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에 대해 직접적인 답변을 피하며, 단지 "중국 정부는 국민 건강과 식품 안전을 보장하고, 해양 어업의 건강한 발전을 보호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만 재차 강조했다.
존림 연구원은 BBC 차이니스 서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모순된 행위가 중국의 금지 조치가 식품 안전과는 무관하며, 외교적인 카드에 더 가깝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마치 호주산 와인, 소고기, 랍스터에 대한 금지 조치와 같은 경제적 압박이고 일종의 외교적 균형을 가져오려는 전략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이 오랫동안 미국과 일본을 분리시키고 일본을 끌어들이기를 원했지만,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취임한 이후 전적으로 미국 쪽으로 기울었으며, 안보 정책은 심지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수준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기시다 총리는 임기 중 방위 예산을 인상해 중국 정부의 불만을 샀고, 취임 후 거의 3년 동안 중국을 방문하지 않았다.
“현재 중국이 일본에 대해 취한 세 가지 조치는 핵 오염수로 인한 수산물 금지, 일본인의 비자 면제 취소, 다수의 일본인 체포이다. 이 모두가 외교적인 협상 카드다.”
중국은 원래 일본, 싱가포르, 브루나이에 대해 단기 체류 비자를 면제했지만, 2020년 팬데믹 이후 이를 중단했다. 2023년 정상화 이후 싱가포르와 브루나이의 비자 면제 정책은 재개됐지만, 일본인에 대한 비자 면제는 재개되지 않았다. 또한, 최근 몇 년 동안 여러 일본 학자와 사업가가 중국에서 실종됐다. 이들은 체포됐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번 달에도 한 일본 제약회사 간부가 중국 당국에 의해 간첩 혐의로 기소됐다.
수산물 수입 금지와 관련해 기시다 총리는 작년 11월과 올해 5월에 각각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회담을 갖고, 중국이 관련 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청했지만, 중국은 아직 완화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금지령이 일본 전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미미하다. 일본 내각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일본 어업의 총 생산 가치는 6370억 엔(5조8665억)으로, GDP 총액의 0.12%에 불과하며, 제조업, 부동산, 도매 및 소매업과 같은 주요 산업과는 큰 격차가 있다.
카네기 중국 프로젝트 연구원이자 싱가포르 국립대 정치학 이안 총 부교수는 BBC 차이니즈 서비스와의 인터뷰에서 "어업 차단의 실제 충격은 미미하고, 주로 선전의 의미가 크다"고 분석했다.
“이는 주로 심리적인 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제3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제재가 매우 강력하다고 생각하게 만들며, 국내적으로는 민족주의 감정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적게 들면서도 간단한 방법입니다. 일본은 큰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이고, 미국처럼 경제 제재를 가할 가능성도 없으니 말이죠.”
그러나 총 부교수는 일본 정부와 민간에서 중국에 대한 의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당국이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 안보 정책을 강화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중국 정부가 바라지 않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올해 2월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발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일본인의 약 90%가 중국을 "위협"으로 느끼고 있으며, 약 75%는 "중국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단 6%만이 "중국을 좋아한다"고 응답했다.
“중국 정부는 국내 여론을 언제든지 조정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며, 민의를 전환하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지만, 일본인들의 불신이 커지면 이를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총 부교수의 말이다.
홍보 효과 감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1주년과 관련해 중국 내에선 반일 감정이 완화되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일본 회전 초밥 브랜드 '스시로'의 베이징 첫 매장이 8월 오픈했는데, 연일 대기 줄이 생기고 대기 번호가 1000개를 넘었으며, 대기 시간이 10시간에 달했다. 애플리케이션에는 9월까지 예약이 꽉 찼다고 표시된다.
이 신규매장은 중국산 성게, 전복과 전 세계에서 온 식재료를 사용하며, 가격은 접시당 10위안(약 1868원)부터 시작한다.
이전에 또 다른 일본 유명 회전 초밥 가게인 ‘하마스시’도 올해 1월 베이징에 오픈해 큰 인기를 끌었다.
이 소식은 중국 소셜 미디어에서 뜨거운 논쟁을 일으켰으며, 일부 네티즌들은 “일본 물건이 아직도 이렇게 인기 있다니, 어이가 없다”, “시간이 모든 걸 잊게 만드나?”, “중국은 정말 의지가 없다”, “애국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비난했다.
반면, “나는 원래 애국하지 않으니, 불매운동도 하지 않는다. 그럼 난 먹어도 되겠지?”, “괜찮아, 일본산이 아니라 중국산이야. 일본산이더라도 과학과 검사를 믿지, 정책과 직감을 믿지 않는다”, “어차피 여기(중국)도 결국 오염될 거니, 먹고 싶은 건 그냥 먹어. 평생 밥 안 먹을 수는 없잖아”, “전 세계가 오염수 방류하고 있잖아”라는 반응도 있었다.
음식 소비 외에도 최근 중국 본토에서 일본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가 다시 1위를 차지했다. 이는 2022년 10월 일본이 방역 제한을 완화한 이후 처음 나타난 현상이다. 7월 일본을 방문한 관광객 출신지 순위는 중국 본토(77만 명), 한국(75만 명), 대만(57만 명), 홍콩(27만 명), 미국(25만 명) 순이다.
교토에서 일하는 중국인 자치는 최근 중국 관광객이 늘어난 것을 확실히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부모님이 원래 자신을 매우 걱정해 1년 전에는 중국으로 돌아오라고 자주 설득했지만, 두 분이 최근 일본에 와서 몇 주간 머물며 마음을 놓았다고 했다.
“우린 여기저기 다니며 해산물을 정상적으로 먹었습니다. 부모님은 슈퍼마켓 가는 걸 제일 좋아하셨는데, 일본 사람들도 그대로 장을 보며 중국 뉴스에서 묘사된 분위기와 완전히 다르다고 느끼셨습니다. 두 분도 직접 식재료를 사서 요리해 드셨죠. 직접 경험해 보니, 중국에서와 아무 차이도 없고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십니다.”
소셜 미디어에서는 중국 네티즌들이 방사능 측정기를 들고 일본을 여행하며 방사선 지수가 매우 낮게 나오는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어떤 사람들은 “3월에 일본에 갔을 때, 가는 곳마다 측정했지만 실망스러웠다”라고 말했고, 다른 사람들은 “베이징에도 와서 측정해달라”고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이 외에도 일본 여행이 안전한지 묻는 글이 올라왔고, 임신을 준비 중이라며 우려를 표하는 글도 있었다. 이에 대해 다른 댓글들은 “정치적으로 가지 마라”, “국가도 이제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데, 너희만 고민하고 있네”, “(중국의 부호인) 마윈, 류창둥, 왕쓰충 같은 부자들과 각종 연예인들이 일본에 자주 가고, 심지어 정착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이 다 멍청한 건가?”, “절대 가지 마. 나처럼 갔다 오면 자꾸 가고 싶어져서 정말 귀찮아질 테니!”라고 반응했다.
존 림 연구원은 이러한 현상이 1년 전 자신의 예측과 부합하며, “상식이 있는” 중국인들이 곧 이성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현상이 코로나19 방역 ‘제로 정책’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팬데믹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는데, 왜 전 세계는 제로 정책을 하지 않고 중국만 제로 정책을 시행했을까요? 오염수도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지만, 일본인들은 해산물을 먹고 있고, 일본과 가장 가까운 한국인, 대만인들도 해산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중국만 전면 금지하고 있죠. 중국인의 건강 기준이 유독 높은 건가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자기 건강을 신경 쓰지 않나요?”
그는 이어 “일본은 전쟁 역사로 인해 원죄를 가지고 있어 중국 정부는 반일 감정을 쉽게 조장할 수 있지만, 이제는 반일 카드가 예전만큼 통하지 않는다”며 이번에는 그 효과가 크게 성공적이지 않았다고 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후쿠시마 방류 1년: 중국의 일본 수산물 전면 금지, '외교 카드'로 효과 있을까? - BBC News 코리아
'同一介中華(中國) > 북경정부-中華人民共和國(中國)'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시진핑 주석,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회동 (0) | 2024.08.30 |
---|---|
왕이, 설리번 美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전략대화 가져 (0) | 2024.08.30 |
시진핑 국가주석,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중앙위원회 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회담 (0) | 2024.08.21 |
베이징시에 초대형 전기 충전소 설치 (0) | 2024.08.18 |
중국 "청년실업률 증가세…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 29.6% 급감" (0) | 2024.0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