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最大野党代表を起訴、北朝鮮への不正巨額送金事件で第三者供賄罪 訪朝で政治実績図る

李在明代表（聯合＝共同）

韓国検察は１２日、韓国企業が北朝鮮へ巨額資金を不正に渡した事件に絡み、革新系最大野党「共に民主党」の李在明（イ・ジェミョン）代表を第三者供賄罪などで在宅起訴した。検察は京畿（キョンギ）道知事だった李在明氏が訪朝という自身の政治的実績をつくるため、北朝鮮に見返りとして巨額の資金を渡したとみている。

 

李在明氏は京畿道城南（ソンナム）市長時代の都市開発を巡る不正事件などで起訴され、公判中だ。保守の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政権になってからの起訴は今回で５回目。李在明氏は２０２２年の大統領選で尹大統領に僅差で敗れたものの、今年４月の総選挙では野党を大勝に導き、次期大統領の有力候補ともされる。

 

野党側は一連の起訴を政治的な弾圧とみて強く反発しており、今後の政局にも影響しそうだ。北朝鮮への巨額資金の不正供与で有罪となれば、李在明氏の政治生命も左右しかねない。

 

李在明氏は知事時代の１９～２０年に当時副知事だった李華泳（イ・ファヨン）氏と共謀し、自身の訪朝費用や北朝鮮への農業支援事業費の名目で、計８００万ドル（約１２億６千万円）を韓国の衣料メーカーに肩代わりさせて、北朝鮮に支払わせた疑いが持たれている。

 

第三者供賄罪は第三者に賄賂を供与させる罪。検察は李在明氏らが企業側へ対北事業での便宜を約束していたとみている。李在明氏は全面的に否認してきた。

 

裁判所は７日、この事件に絡んで外国為替取引法違反罪などで李華泳氏に対し、懲役９年６月などの１審判決を言い渡した。

[한국검찰은 12일 한국기업이 북한에 거액 자금을 부정하게 건네준 사건에 얽혀 혁신계 최대 야당 '함께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3자 공뇌죄 등으로 재택 기소 했다. 검찰은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씨가 방북이라는 자신의 정치적 실적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보상으로 거액의 자금을 넘겼다고 보고 있다.

이재명씨는 경기도 성남 시장시대 도시개발을 둘러싼 부정사건 등으로 기소돼 공판 중이다. 보수의 윤석열 정권이 되고 나서의 기소는 이번에 5회째. 이재명 씨는 2022년 대선에서 윤 대통령에 약간의 차이로 패했지만 올해 4월 총선에서는 야당을 대승으로 이끌어 차기 대통령의 유력 후보라고도 한다.

야당측은 일련의 기소를 정치적인 탄압으로 보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정국에도 영향을 줄 것 같다. 북한에 대한 거액자금의 부정공여로 유죄가 되면 이재명씨의 정치생명도 좌우할 수 있다.

이재명씨는 지사시대인 19~20년 당시 부지사였던 이화영씨와 공모하며 자신의 방북비용과 북한에 대한 농업지원사업비의 명목으로 총 800만 달러 (약 12억6천만엔)를 한국 의류업체에 떠넘겨 북한에 지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3자 공뇌죄는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시키는 죄. 검찰은 이재명씨 등이 기업 측에 대북사업 편의를 약속했다고 보고 있다. 이재명씨는 전면적으로 부인해왔다.

법원은 지난 7일 이 사건에 얽혀 외환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이화영씨에게 징역 9년 6월 등 1심 판결을 내줬다]

 

-대북사업을 돈으로 해결하려는 구시대적 방식을 청산하고 자유화 개방화(개혁개방정책) 정책 입장에서 추진해야 합니다

북한 김정은정부의 사회구성체는 국영자본체제(국영자본주의)이며   북한 김정은 정부의 국정(國政):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좌익 파시즘 군사독재정부입니다

 

-우파 인민공화국과 좌파 사회주의공화국(사회주의 국가)-

북한 제1공화국은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 우파정부 민주주의 인민공화국라면 북한 제2공화국은 노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좌파정부 사회주의 공화국이다.

북한 제3공화국은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 김일성 가계 왕조적 독재국가이다.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 김일성 가계 왕조적 독재국가체제 북한 김정은정부가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 우파정부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탈바꿈이 돼야 가능하다.

좌파노선 사회주의 공화국이론은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극우성향으로 좌익 파시즘 체제이다.

북한 김정은정부와 북한 제3공화국 헌법의 약점은 북한 제1공화국 헌법이다.

북한 제1공화국 헌법은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 우파정부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다 북한 제1공화국 헌법이 북한 주민들의 개인 권리와 자유, 민주적 권리를 존중하고 있다면 제3공화국 헌법은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와 김일성 가계 왕조적 독재국가체제이다.

 

남한(대한민국)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공화국)이라면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노동계급의 령도 노농연맹(勞農聯盟)의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이다

 

 

1.북한 국정(國政):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좌익 파시즘 군사독재정부]

-북한 국정의 약점은 민주화 정책이다

 

2.북한 사회구성체:국영자본체제(국가가 운영하는 자본주의 체제)

-북한 사회구성체의 약점은 자유화, 개방화 정책(개혁개방정책)과 민영자본체제이다

 

3.남한 내부 친북 김정은세력은 어떤 인물입니까?

재한조선인총련합회[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서울, 재한총련]이란

한국 내부 북한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사회주의 국가(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주의)를 지지하는 동포들이 결성한 단체가  반제민전 중앙위원회(재한총련)이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재한총련) 는 지하조직으로 실질적 친북단체이며 명목상(의례적) 친북 합법조직은 범민련(범청학련)이나 친북조직 내부 NLPDR계열 단체들이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재한총련)는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주의)를 지지하고 북한 조국통일민주주전선 소속단체이며 대남공작기구[ 통일전선부 산하기관인 제225부(구 대외연락부)]이다. 대표적인 단체는 통일혁명당과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이다

재한총련(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서울)도 재중총련 조직처럼 범민련 조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재일총련처럼 남한정부 대표부(북한 통일전선부 대화창구) 성격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

북한정부 내부 제1공화국 헌법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을 옹호하는 세력이나 김일성 가계 세습제를 반대하는 세력들은 반김정은세력이다. 

북한 김정은 세력은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세력보다는 강한 민족주의 좌익 파시즘 세력으로 극우성향이다

북한 김정은 세력은 모택동, 김일성주의 노선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론자 중 인민민주주의(PD, 민주파)계열보다는 민족해방(NL, 자주파)계열이다.

북한헌법

-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제1공화국 헌법)과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제2공화국 헌법),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제3공화국 헌법)-

북한헌법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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