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북한 오물 풍선, 정전협정 위반…공식 조사 진행”

29일 한국 강원도 철원의 논밭에서 발견된 북한에서 날려 보낸 대남 ‘오물 풍선’

유엔군사령부가 북한이 한국으로 오물 풍선 수백 개를 날려보낸 데 대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공식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북 전문가는 한국의 대북 풍선과 북한의 오물 풍선은 그 의도 자체가 확연히 달라 비교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군사령부는 29일 북한이 오물 풍선 수백 개를 날려보낸 것과 관련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엔사는 이날 인터넷 사회 관계망 서비스인 X(옛 트위터)에 “지난 5월 26일 일요일, 북한 국방성 부상 명의로 ‘폐지와 오물더미’를 한국에 살포하겠다고 위협한 뒤 지난밤 북한은 수십 개의 풍선을 군사분계선(MDL) 너머 한반도 여러 지역에 날려 보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풍선에는 분변과 기타 폐기물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유엔사는 이 문제에 대해 공식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중립국 감독위원회가 제3자 감독을 위해 참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사] “Last night, the DPRK made good on their threat made by the Vice-Minister of National Defense on Sunday, May 26, to deploy ‘mounds of wastepaper and filth’ into the ROK by deploying dozens of balloons across the MDL in various areas of the Peninsula. The balloons reportedly carried fecal matter and other waste products. UNC is conducting a formal investigation on the matter, which the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will observe to provide third party oversight.”

또 “유엔사는 이 사건에 대한 특별 조사를 통해 사건의 세부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주민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 예를 들어 분변과 기타 오염물질이 담긴 풍선을 대량으로 살포하는 군사 행위는 공격적이고 비위생적일 뿐 아니라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엔사] “UNC is working to confirm the details of the incident via its special investigation into the incident. The military action of deploying mass numbers of balloons with substances (e.g.fecal matter and other contaminants) that can cause harm to local populations is not only offensive and unsanitary but constitutes a violation of the Armistice Agreement.”

마야 나네즈 유엔사 대변인은 “북한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대우받기를 원한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분변과 기타 오염물질이 담긴 풍선을 이웃나라 영공으로 날려 보내 주민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행위는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수호하려는 노력을 방해하는 어떠한 국제법 위반 행위도 규탄한다”면서 “북한이 이 문제와 잠재적 갈등과 긴장의 원인이 되는 다른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대화의 장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사] “‘The DPRK has repeatedly stated its desire to be treated as a responsible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ut the act of sending balloons containing fecal matter and other contaminants into a neighbor’s airspace and affecting its populace is irresponsible,’ said U.S. Army Maj.Mayra Nanez, a UNC spokesperson. ‘We condemn any violations of international law that disrupt efforts to preserv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we encourage the DPRK to return to dialogue to deliberate these matters and other issues that present potential sources of conflict and tension.’”

한국 국방부가 29일 공개한 사진.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발견된 북한 선전 전단지에 '용악산 비누공장, 옷물비누'라고 적혀 있다.

북한은 지난 26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한 국방성 부상 명의의 담화에서 한국 대북단체의 전단 살포와 관련, “국경지역에서의 빈번한 삐라와 오물 살포 행위에 대해 맞대응할 것”이라며 “수많은 휴짓장과 오물짝들이 곧 한국 국경지역과 종심(전∙후방) 지역에 살포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이어 28일 밤부터 가축 분뇨와 쓰레기 등을 담은 대형 풍선을 남쪽으로 날려 보냈습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현지 시각 29일 오후 4시 기준, 전국에서 북한이 날려 보낸 오물 풍선은 26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참은 “이러한 북한의 행위는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낸 담화에서 “한국은 우리에 대한 저들의 전단살포는 ‘표현의 자유’라고 떠들고 그에 상응한 꼭같은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는 ‘국제법의 명백한 위반’이라는 뻔뻔스러운 주장을 펴고 있다”면서 “풍선이 날아가는 방향에 따라서 ‘표현의 자유’와 ‘국제법’이 규정되는가”라고 강변했습니다.

그러나 유엔사는 이 같은 김여정의 주장을 일축하고, 북한의 행위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한미 연구소 선임연구원.

이와 관련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역임한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런 종류의 폐기물을 날려 보내는 것은 세균을 옮기거나 어디에 낙하하든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에겐 분명히 해롭다”며 “이는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탈북민을 비롯한 대북 단체들이 북한으로 보내는 풍선과 북한의 오물 풍선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탈북민들은 북한 주민들이 정보를 원하고, 그들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싶어하고 변화를 원하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해 좋은 의도로 풍선을 날려 보내고 있다”며 “세계에서 가장 폭압적인 정권인 김정은 정권은 한국에 어떤 영향을 끼치기 위해 쓰레기와 오물로 가득 찬 풍선을 260개나 보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한국 국민에 대한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맥스웰 부대표] “And the escapees are sending them information because they want information, they want to understand their situation and they want change and so they are sending that information with good intentions to help the Korean people in the North. The Kim family regime, the most despotic regime in the world, sends 260 balloons filled with waste and filth to have some kind of effect on South Korea. And you know, and certainly it is with malign intent against the Korean people in the South.”

맥스웰 부대표는 또 이번 풍선 도발은 “시험 사례가 될 수 있다”며 “이 풍선이 어디로, 얼마나 멀리 가고, 어디에 낙하하고 이 폐기물이 얼마나 독성이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조사할 가치가 있다”면서 “향후 활동을 위한 준비이거나 한국에 더 치명적인 독성 물질을 보내기 위한 준비일 수도 있고, 남북한 간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시도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 내 남남 갈등을 조성해 대북 단체들의 전단 살포를 막으려는 의도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한국 내 불화를 조성하는 것은 북한의 오랜 전술이자 전략”이라며 “한국 국민이 북한의 행위에 휘둘리지 않고 속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맥스웰 부대표] “It's important for the Korean people in the South to not be taken in by North Korean actions and not to be duped by them. They need to support the escapees' actions because the escapees' actions are right, they are helping the Korean people in the North. They are helping to bring change inside North Korea. Information is a threat to Kim Jong UN but it is what will bring change inside North Korea.”

이어 “탈북민들의 (전단 살포) 행위는 옳고, 북한 주민들을 도우며 북한 내부에 변화를 가져오는 데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위들을 지지해야 한다”면서 “(외부) 정보는 김정은에겐 위협이지만 북한 내부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