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반 만의 한중일 정상회의서 채택한 '3국 공동선언' 내용은?

한·중·일 정상이 4년 5개월간의 공백을 깨고 한자리에 모였다.

한국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와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열며 "3국 협력의 새로운 출발과 도약을 기약하는 역사적인 이정표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서 3국 정상 모두 세 나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3국 공동의 이익이라는 점에 한목소리를 냈다.

3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 건 지난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제8차 회의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그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와 한일 관계 경색 등 여러 이유로 정상회의가 개최되지 못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의가 "세 나라 협력의 체제를 완전히 복원하고 또 정상화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중·일 정상은 이날 회의에서 경제 통상 협력을 비롯해 인적 교류, 기후변화 대응 보건과 고령화 대응,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재난과 안전 협력 등 6가지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밖에 북한 핵 문제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등, 역내 및 국제 안보정세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3국 공동선언문 내용과 의미

윤 대통령은 정상회의서 "올해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우리 세 나라가 글로벌 복합 위기와 지정학적 갈등 앞에 지혜와 힘을 모아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중·일 정상은 6가지 분야 관련 논의 내용을 공동선언에 담았다. 특히 향후 인적·문화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예측 가능한 무역·투자 환경을 조성하자고 다짐했다.

또한 3국은 2025년과 2026년을 "한일중 문화 교류의 해"로 지정해 인적·문화적 교류를 더욱 활성 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3국 협력의 기반은 세 나라 국민들의 상호 이해와 신뢰다. 이를 위해 자주 만나고 소통해야 한다"며 "우리는 2030년까지 연간 인적 교류 4000만 명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특히 미래세대 간 교류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으로 3국은 국민 체감형 협력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상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중일 정상회의가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건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이번 회의를 통해 세 나라가 협력과 공조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최종 문안서 빠져

 

북한이 27일 새벽 일본을 통해 군사정찰위성 2호기를 발사하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공동선언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으나, 결국 포함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27일 새벽 위성 발사 계획 발표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 그리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도 "북한이 발사를 감행한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북한에 대해 강력히 그 중지를 요구한다"고 했다. 그는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안정이 3국에 공동의 이익"이라고 했다.

한편 리 총리는 북한과 관련한 공개발언은 내놓지 않았다. 그는 "중국은 시종일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추진하는데 유지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인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며 "관련 측은 자제를 유지하고, 사태가 더 악화하고 복잡해지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채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선의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박 교수는 중국이 지난 1년 넘게 비핵화라는 공식 입장을 얘기하지 않은 이유로 “비핵화를 언급하는 순간, 북한의 비핵화가 우선시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이 북한의 편을 든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북한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한반도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강조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으로 한중일 관계는?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는 세 나라 간의 관계 회복과 협력 강화를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는 평이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가 그동안 냉랭하게 이어졌던 세 나라 간의 관계를 회복하며 새로운 변화를 만드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는 이번 회의를 “대단히 긍정적이거나 좋은 성과라고 평가하기엔 아직 이르다”며 “세 나라 간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온도차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정상 회의 중 논의된 여섯 가지 협력 방안 가운데 '기후'와 같이 정치적이지 않은 분야에서 보다 쉽게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제9차 정상회의 이후, 다음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은 일본이 맡는다.

리 총리는 "중국 측은 차기 정상회의가 순조롭게 개최되도록 일본이 의장국으로서 직책을 이행하는 데 적극 지지하겠다"며 "이번 회의를 계기로 상호 신뢰를 심화하고 협력을 강화하자"고 했다.

한중일 정상회의: 4년 반 만에 열린 회의…이번 '3국 공동선언' 내용과 의미는? - BBC News 코리아

한중일 정상회의: 4년 반 만에 열린 회의…이번 '3국 공동선언' 내용과 의미는? - BBC News 코리아

한일중 정상 “한반도 문제 해결 노력 지속”…한일 “북 위성발사, 안보리 결의 위반”

한국과 일본, 중국 정상이 27일 서울에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 중국이 3국 정상회의를 열고 북한 문제를 비롯한 3국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북한의 위성 발사가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고, 중국은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3국 정상회의와 장관급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한다는 원칙도 확인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27일 한국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안보와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3국 협력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3국 정상은 이날 발표한 공동선언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우리의 공동 이익이자 공동 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노력을 지속하기로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공동성명에 담았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정상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문제를 언급하며 “이번 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선언은 3국이 민생증진과 역내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우리는 한일중 삼국 간의 활발한 협력이 양자관계는 물론 역내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데 기여한다는 것에 공감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3국 공동의 이익이자 책임임을 재확인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안정이 3국에 공동의 이익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기시다 후미오 총리]

특히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자 문제의 즉시 해결을 위한 한국과 중국 정상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으며, 두 정상은 이에 대한 이해를 표명했다고 기시다 총리는 말했습니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중국은 시종일관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유지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인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국은 자제를 유지하고 사태가 더 악화하고 복잡해지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리창 총리]

한국과 일본은 이날 북한이 예고한 정찰위성 발사 문제에도 목소리를 높이고 3국 차원 대응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위성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녹취: 윤 대통령] “아울러 북한이 오늘 예고한 소위 위성 발사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가 단호히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시다 총리도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예고와 관련해, 만약 (북한이) 발사를 감행한다면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이를 강력히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리창 총리는 북한의 위성 발사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 대신 “중한일 3국은 예민한 문제와 갈등 이견을 선처하고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 관심사를 배려하면서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를 통해 동북아 지역에서의 안정, 안전을 함께 수호하고 지역과 세계평화 안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한일중 정상은 경제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과 교류 또한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3국 정상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3국 정상회의가 3국 협력을 재활성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3국 정상회의와 장관급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한다는 원칙도 재확인했습니다.

경제 분야와 관련해서는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인 FTA(자유무역협정) 실현을 목표로 하는 3국 FTA의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공동성명에 명시했습니다.

또한 “경제통상 분야에서 3국 간 공동의 노력이 역내 및 세계 경제의 번영과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며 “역내 발전 격차를 줄이고 공동의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2030년까지 문화, 관광, 교육 등의 분야에서 교류를 촉진해 3국 간 인적 교류를 4000만명까지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도 공동성명에 담았습니다.

3국 정상은 이번 9차 정상회의가 3국 협력을 재활성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하고, 다음 10차 정상회의를 일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 밖에 고위급, 장관급 회의를 포함한 여러 협의체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3국 간 협력을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3국 정상은 회담에 앞서 열린 ‘제8차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선 한국과 중국, 일본 기업인들이 경제 활성화, 지속 가능한 발전 등 3국의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실무협의체’를 신설하는 공동성명이 발표됐습니다.

한편, 3국은 전날인 26일 각각 양자 회담을 열고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김태효 한국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26일 브리핑에서 이날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중국이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하고,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논의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중 외교안보대화’와 관련해선 “6월 중순에 첫 회의를 개최할 것”이라며 외교부와 국방부에서 각각 차관과 국장급 고위 관료가 참석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중 FTA 2단계 논의에 대해선 “그동안 추진돼 온 상품 교역 분야의 시장 개방을 넘어서 앞으로는 서비스 분야, 특히 문화와 관광, 법률 분야에 이르기까지 양국의 교류와 개방을 확대하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김 차장은 설명했습니다.

한중 FTA는 2015년 12월 발효됐습니다. 따라서 FTA에 대한 양국의 논의는 약 8년 만에 이뤄지게 된 것입니다.

이날 한중 정상은 북한 문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지금 당면한 것이 북한의 핵 위협이고 또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선 (윤 대통령이)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 개발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그 가운데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으로서 평화의 보루 역할을 수행해 달라는 당부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한국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리창 총리와의 별도의 환담 자리에서 탈북민 북송 문제에 대한 중국의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에서 붙잡힌 탈북민의 강제 북송 문제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일 정상회담에선 경제 등 양국 간 경제 현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습니다.

김 차장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은 양국 간 수소 공급망 확대를 논의하는 ‘수소협력대화’와 핵심 광물 공급망 위기에 함께 대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한일 자원협력대화’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윤 대통령은 회담 전 모두 발언에서 “(한일 정상의) 견고한 신뢰를 기반으로 지난 한 해 동안 각계 각급에서 교류가 크게 증진됐다”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내년에는 한일 관계를 한층 도약시키는 역사적인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정상 간 신뢰의 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셔틀외교를 지속해 나가자”며 “국제사회가 역사의 전환점에 있는 가운데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유지 강화하며 글로벌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도 일한 양국 공조를 한층 더 긴밀화하길 바란다”고 화답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26일 기시다 총리와 리창 총리를 비롯한 3국 대표단을 환영하는 만찬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정상이 매년 만나 꾸준히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상회의를 통해 3국 국민들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들이 많이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일중 정상 “한반도 문제 해결 노력 지속”…한일 “북 위성발사, 안보리 결의 위반” (voakorea.com)

한일중 정상 “한반도 문제 해결 노력 지속”…한일 “북 위성발사, 안보리 결의 위반”

日中韓 3개국 정상회의 공동선언 "한반도 문제 해결 위해 적극 대응"

27일 열린 일중한 3개국 정상회의에서는 공동선언이 채택됐습니다.

공동선언에 따르면,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 법의 지배와 국제법에 근거해 국제질서에 대한 코미트먼트를 재확인했습니다.

그리고 3개국 정상회의와 외상회의를 중단하는 일 없이 정기적으로 개최할 필요성을 확인했습니다.

이 외에도 인적교류, 지속가능한 개발·기후변화, 경제협력·무역, 공중위생·고령화, 과학기술협력·디지털 전환, 방재·안전 등 각 분야에서 '호혜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가운데 인적교류 면에서는 내년과 후년을 '3개국 문화 교류의 해'로 지정하고, 2030년까지 관광 등의 교류면에서 4000만 명으로 늘릴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경제협력·무역 분야에서는 3개국간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을 가속화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해서, 자유롭고 공정하며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호혜적 FTA의 실현을 목표로 합니다.

한편 조선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유지하는 것이 3개국의 공통 이익으로 이어지는 만큼, 공통 책임을 지고 있음을 재확인했습니다.

한편 지역의 평화와 안정, 한반도의 비핵화, 그리고 납치문제에 대해서도 상호 입장을 밝히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리창 총리，제9차 중한일정상회의서 중한일 협력의 새로운 여정 개시 강조

현지 시간으로 5월 27일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서울에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제9차 중한일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리창 총리는 중한일 협력을 심화할데 관해 5가지 건의를 제기했다. 

첫째, 협력의 전면 개시를 추동하고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 관심사를 존중하며 협력의 재고를 충분히 활성화해 안정적으로 성장을 육성하고 양자 관계와 3국 협력의 상호 추진을 형성한다. 

둘째, 경제무역 상호연결과 연통을 심화하고 산업사슬과 공급사슬의 안정과 원활함을 수호하며 하루 빨리 중한일 자유무역협정 담판을 회복 및 완성한다. 

셋째, 과학기술 혁신 협력을 선도하고 협동 혁신과 첨단 분야의 협력을 강화한다. 중국은 "중한일 혁신협력센터"를 건립하고 3국의 새로운 동력 양성에 힘을 더할 예정이다. 

넷째, 인문교류의 유대를 강화하고 중한일 문화교류의 해를 계기로 3국 인민이 가까이 사는 "이웃"에서 "마음이 통 하는" 벗이 될 수 있도록 추동한다.

다섯째, 지속가능 발전을 추진해 저탄소 전환, 기후변화, 고령화 및 전염병 대응 등 영역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며 "중한일+X"협력 프로젝트를 더 발굴하고 전개한다.   

회의 후 3국 지도자는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리창 총리는 중국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국, 일본과 함께 중한일 협력이 안정적이고 오래 지속되도록 추동할 의향이 있다고 표시했다.

 

中 외교부, 중일한 협력 전면 발전의 새 여정 열어

마오닝(毛寧) 외교부 대변인이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제9차 중일한 정상회의의 성과를 소개하며 중일한 협력이 본격적인 발전의 새 길을 열었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중국은 한국, 일본과 함께 회의 결과 문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각 분야의 우호 교류와 실무 협력을 지속적으로 심화하며 3국의 발전에 더 많은 도움을 주고 지역 인민을 이롭게 하며 동북아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촉진할 것이라고 표시했다. 

27일, 4년여 만에 한국 서울에서 열린 중일한 정상회의는 '제9차 중일한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마오닝 대변인은 3자는 2019년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중일한 협력 미래 10년 비전'의 이행을 재확인하고 경제무역 협력을 심화하며 중일한 자유무역협정 협상 가속화에 대해 논의하고 RCEP 신규 회원 가입 절차에 대한 논의를 가속화하며 시장 개방 유지를 재확인하고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며 수출 통제 분야에서 소통을 유지하고 글로벌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마오닝 대변인은 또 3자는 과학기술 혁신 및 디지털 전환 협력을 촉진하고 인공지능 분야의 소통을 중시하며 3국 과학기술 장관회의와 정보통신 장관회의를 재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소개했다. 3자는 또 2025~2026년을 중일한 문화교류의 해로 정하고 2030년까지 3국 인적 왕래 규모를 4000만 명으로 늘리기로 했으며 유엔, 동아시아 협력 및 3자가 모두 참여하는 기타 다자 틀에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日中韓 정상회의, 정례화 통한 3개국 관계 강화 도모 과제

4년 반 만에 열린 일중한 3개국 정상회의에서 앞으로는 중단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확인했습니다.

기시다 수상, 중국의 리창 총리,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7일 서울에서 열린 일중한 3개국 정상회의에서는 인적 교류와 경제, 그리고 기후변화 등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뜻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상호 이해와 신뢰를 깊게 하기 위해서는 빈번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며 4년 반 동안 중단됐던 정상회의를 앞으로는 중단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확인하고 공동선언을 채택했습니다.

기시다 수상은 "일중한 프로세스의 재활성화를 확고히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으며 다음에 일본에서 개최되는 정상회의를 향해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의장국인 일본은 중국, 한국과의 현안도 있는 가운데 회의를 정례화해 관계 강화를 도모할 수 있을지가 과제입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3개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FTA 협상을 가속화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서는, 과잉생산 등 중국의 불투명한 경제 관행에 대한 우려도 있는 가운데, 일본은 자유롭고 공정한 규칙에 기반한 질 높은 협정 실현을 목표로 할 생각입니다.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채택[전문]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일중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3국 국민들이 3국 협력의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번 공동선언문에는 3국 정상회의 정례 개최 등 협력 복원에 초점을 둔 내용들이 담겼다. 세 지도자는 2030년까지 연간 인적교류 4000만명 달성, 안전한 공급망 구축 등에 합의하고 FTA(자유무역협정)를 추진한다. 한반도 평화 유지가 3국의 '공동 책임'이라는 점도 재확인했다

 

아래는 '제9차 한일중 3국 정상회의 공동선언' 전문.

1.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국 총리, 그리고 리창 중화인민공화국 총리는 제9차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2024년 5월 27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회동하였다.

2. 우리는 올해가 3국 협력 25주년이라는 점을 상기하면서, 2008년 이래 그간 8차례 개최된 3국 정상회의와 2011년 설립된 3국협력사무국(이하 TCS)이 3국 협력 제도화의 견고한 토대가 되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우리는 제8차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향후 10년 3국 협력 비전'을 이행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우리는 3국 협력이 그간 다양한 분야에서 심화되어 3국 및 각국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역내 협력에 의미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였음을 평가하였다.

 

3. 우리는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 및 법치와 국제법에 기반한 국제 질서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국가들이 국제법과 국가 간 협정상 약속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4. 우리는 제9차 3국 정상회의가 3국 협력을 재활성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일본과 중국은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일본 및 중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3국 협력의 복원을 위해 기울인 노력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5. 우리는 한국, 일본, 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매우 큰 협력의 잠재력을 지닌, 항구적 역사와 무한한 미래를 공유하는 이웃 국가임을 인식하면서, 특히 다음 세 가지 3국 협력 발전의 방향에 견해를 같이하였다.

6. 첫째, 우리는 3국 정상회의와 장관급 회의의 정례적 개최를 통해 3국 협력의 제도화 노력을 경주하고, TCS의 역량 강화를 계속해서 촉진해 나갈 것이다.

7. 둘째, 우리는 3국 국민들의 지지가 3국 협력 심화의 중요한 원동력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3국 국민들이 3국 협력의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8. 이를 위해 우리는 △인적교류 △기후변화 대응 등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경제·통상 △보건·고령화 △과학기술·디지털 전환 △재난 구호·안전 등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6대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호혜적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이행할 것이다. 우리는 특히, 미래세대 간 교류가 3국 협력의 장기적 토대를 굳건히 함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미래세대 간 교류 분야에서 협력의 유대관계 심화를 모색할 것이다.

9. 셋째, 우리는 3국 협력의 혜택이 다른 국가로 확장해 나가도록'한일중+X 협력'을 촉진하여 3국이 다른 지역과 함께 번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10. 이러한 점에 유념하면서, 우리는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다.

3국 협력 제도화

11. 우리는 제1차 3국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3국 동반자 관계를 위한 공동성명'에서 3국 정상회의의 정례 개최를 결정하였고, 제6차 3국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에서 이를 재확인하였던 점을 상기하면서, 3국 협력이 더욱 발전해 나가기 위해 3국 정상회의 및 3국 외교장관회의가 중단 없이 정례적으로 개최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3국 협력의 제도화 촉진이 3국 간의 각 양자관계를 증진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 안정과 번영을 촉진하며, 크고 작은 모든 국가들이 보편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세계를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재강조한다.

12. 아울러, 우리는 교육·문화·관광·스포츠·통상·보건·농업 등 분야에서 고위급·장관급 회의와 같은 정부 간 협의체를 통해 3국 간 실질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3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3국 협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하였다.

3국 국민을 위한 3국 협력사업

13. (인적 교류) 우리는 상호 이해 및 신뢰 증진을 위하여 인적 교류를 재활성화해 나갈 필요성에 주목하면서, 각계각층의 인적교류, 특히 미래세대 간 교류를 촉진하여 친선과 우호관계를 증진하고, 이를 통해 미래 3국 협력의 기반을 강화해 나가는 길을 닦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견해를 같이한다. 또한, 우리는 2030년까지 문화, 관광, 교육 등의 분야에서 교류를 촉진하여 3국간 인적 교류를 4천만 명까지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14. 우리는 미래세대 간 교류 촉진에 있어 교육 분야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2011년 시작된 대학 간 교류 프로그램인 캠퍼스 아시아가 아세안 회원국 대학으로 협력범위를 확장하는 등 모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평가한다. 우리는 그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 수가 1만 5천 명에 달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2030년 말까지 참여 학생 수 3만 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15. 우리는 3국의 청소년?청년 간 교류와 우호관계 증진이 3국 협력의 보다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한일중 어린이 동화교류대회, 주니어종합경기대회, 대학생 외교캠프, 청년 공무원 교류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류사업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TCS가 청년 모의 정상회의, 청년 대사 프로그램, 청년 농업인 교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청년 간 교류사업을 실시하는 데 노력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한다.

16. 우리는 문화가 3국 국민들을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동아시아 문화도시, 한일중 예술제, 한일중 문화콘텐츠산업 포럼 등 이니셔티브를 통해 3국 국민들이 공감대를 증진하고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또한 2025-2026년을 3국 간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할 것이다.

17. 우리는 TCS가 3국의 저명한 인사들이 함께 참여하는 한일중 비전 그룹을 출범시킨 것을 환영하면서, 동 그룹이 3국 프로세스를 더욱 개선시키기 위한 건설적인 작업과 제안을 하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3국 협력 싱크탱크 네트워크가 3국 협력과의 관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리는 또한 공공외교가 3국 국민 간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우호 관계를 심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같이한다.

18. (기후변화 대응 등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우리는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를 달성하고자 하는 약속과, 인류와 지구가 조화롭게 공존하며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구축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온실가스 배출의 넷 제로와 탄소 중립, 녹색경제와 사회로 전환해 나가는 데에 있어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한다. 우리는 2023년 11월 개최된 제24차 3국 환경장관회의에서 공동합의문을 채택한 것을 환영하면서, 8대 우선 협력 분야에서 우리의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또한 2024년 5월에 개최된 제4차 3국 수자원장관회의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기후 탄력적 물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3국 간 물 분야 협력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는 공동성명이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

19. 우리는 결정적 10년 동안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파리협정의 온도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관련 노력을 지원할 것이며, 첫 전지구적 이행점검의 결과를 반영하여, 야심찬 차기 국가별 감축목표를 마련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 깨끗하고 지속가능하며 저렴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지구적 노력에 기여할 것이다.

20. 우리는 동아시아 황사 저감과 관련하여 '한일중+X 협력'의 틀을 통해 몽골과 협력할 것이다. 우리는 미래세대를 위한 해양의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해 해양 환경 보전에 대한 협력을 촉진할 것이다. 우리는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 마련을 위해 2024년 11월 한국 부산에서 개최될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의 작업이 완성되는 것을 목표로 함께 노력할 것이다.

21. 해양생물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있어 가장 심각한 위협 중 하나인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을 종식시키고자 하는 우리의 약속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IUU 어업을 예방, 억지하고 근절하기 위한 강력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 우리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신속하고 완전하게, 효과적으로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22. (경제?통상) 우리는 경제통상 분야에서 3국 간 공동의 노력이 역내 및 세계 경제의 번영과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 우리는 역내 발전 격차를 줄이고 공동의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3. 우리는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이고 비차별적이며 규칙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2024년까지 완전하고 원활하게 작동하는 분쟁해결제도 마련을 포함한 WTO의 모든 기능을 개혁하고 강화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투자원활화협정에 관한 공동선언 이니셔티브가 법적 체계 내 편입되도록 모든 WTO 회원국들의 지지를 요청하고, 또한 전자상거래에 관한 공동선언 이니셔티브에 관한 협상이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4. 우리는 3국 자유무역협정의 기초로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투명하고 원활하며 효과적인 이행 보장의 중요성을 확인하면서, 고유의 가치를 지닌, 자유롭고 공정하며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인 FTA 실현을 목표로 하는 3국 FTA의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지속할 것이다. RCEP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지역 협력임을 재확인하면서, 우리는 RCEP 공동위원회가 신규회원의 RCEP 가입 절차 논의를 가속화할 것을 독려한다.

25. 우리는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공정하고 비차별적이며 투명하고 포용적이며 예측가능한 무역·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평한 글로벌 경쟁 기회를 보장하려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또한 시장의 개방성을 유지하고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며 공급망 교란을 피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수출통제 분야에서 소통을 지속할 필요성에 공감한다. 우리는 2024년에 개최되는 3국 기업가 포럼을 환영한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를 포함한 협력 플랫폼을 발전시키고 지역 단위 협력을 계속 독려할 것이다.

26. 우리는 역내 금융협력 증진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이루어진 진전을 환영하고, 특히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하에 적격 자유 교환성 통화를 가용통화로 하는 신속금융 프로그램 설립이 승인된 것을 환영한다. 또한, 우리는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 기구,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 재해 위험 금융과 관련된 진전을 환영한다. 우리는 역내 금융 안전망으로서 CMIM의 실효성을 증진하기 위한 우리의 의지와 지원을 재확인하며, 재무장관들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더욱 견고한 재원 구조를 모색하고 3국은 물론 아세안 국가들과 함께 다양한 재원구조 방식들에 대해 적극 논의하도록 한다.

27. 우리는 한일중 3국과 아세안 회원국의 스타트업들을 위한 정보교류 심포지엄 개최 등 스타트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아세안+3 협력기금을 활용할 것이다. 우리는 전기차 생태계 구축에 관한 아세안+3 정상 성명 이행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28. 우리는 한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간 제23차 3국 특허청장회의에서 3국이 신기술 분야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한일중+X 지식재산 협력'을 추구하여 우리의 협력을 확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3국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29. (보건·고령화) 우리는 신종·재발 감염병 대응 협력을 포함한 보건분야에서 3국 협력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면서, 이번 정상회의 계기 '미래 팬데믹 예방·대비 및 대응을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우리는 2023년 12월에 개최된 제16차 3국 보건장관회의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한일중 감염병 예방관리포럼 및 공동심포지엄 등을 통해 감염병을 포함한 보건비상사태 관리를 위한 3국의 질병통제담당 공공보건기관 간 협력을 증진하기로 한다.

30. 아울러 우리는 3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다. 보편적 의료 보장의 실현·지속을 위하여 3국 정부 및 전문가 간 교류를 통해, 우리는 기술개발, 인력 교육, 의료 및 장기 요양 보호와 소득 보장 등에 관한 경험공유를 포함하여, 고령인구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정책 전문성을 공유하기로 한다.

31. (과학기술·디지털전환) 우리는 인공지능을 포함한 과학기술 협력이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3국 과학기술장관회의 및 정보통신장관회의를 재개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32. 우리는 AI가 인류의 일상생활에 초래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신속히 대응해야 할 필요성과 AI 관련 상호 소통의 중요성에 주목한다. 우리는 한국정부가 2024년 5월 AI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안전하고, 보안이 보장되며, 신뢰할 수 있고, 혁신적이며, 포용적이고, 책임 있는 AI를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 정립에 기여하고 있는데 주목한다.

33. 우리는 연구 역량 및 산업기술 분야에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과학·혁신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3국 연구자 간 학문적 교류 및 녹색·저탄소 사회 등 분야 공동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34. (재난구호·안전) 우리는 3국 재난관리 기관장회의와 대테러 협의회를 적절한 시기에 재개하여 3국 국민들을 위한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재난 대응 및 피해경감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와 리더십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아세안 회원국과의 대화를 포함해 여성?평화?안보 의제 관련 3국 협력을 증진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사기, 마약 관련 범죄를 포함한 초국경범죄를 예방하고 단속하기 위하여 3국 경찰협력회의를 통해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지역 및 국제 평화와 번영

35.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우리의 공동 이익이자 공동 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하였다. 우리는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노력을 지속하기로 한다.

36. 우리는 3국 협력이 아세안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발전해온 점을 인식하면서, 3국이 아세안+3, 동아시아정상회의, 아세안지역안보포럼 등 아세안 프레임워크의 맥락에서 3국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필요성에 동의한다. 우리는 또한 아세안 중심성과 단결성에 대한 우리의 강한 지지를 표명한다. 우리는 2024년 아세안 의장국인 라오인민민주공화국의 노력을 평가한다.

37. 우리는 3국이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책임 있는 중요한 국가로서, 2024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으로 함께 활동 중인 만큼, 3국 협력 체제 내에서뿐만 아니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다자 간 협력 체제에서도 긴밀히 소통할 것임을 재확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2025년 한국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일본의 2025 오사카?간사이 세계박람회, 중국의 2025 제9차 하얼빈 동계아시아경기대회 개최를 지지한다.

38. 우리는 차기 일본 의장직 수임하 제10차 회의 개최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