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쩌민 통일방안

1995년 1월 30일 장쩌민(江澤民) 중국공산당 총서기가 대만에 대해 8개 항의 통일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산‘강팔점(江八點 : 장파디엔)’으로 부르며 이후 중국의 공식적인 통일 방안의 중요 구성부문으로 견지되어 왔다.

장쩌민은 당 중앙위원회 대만사무판공실,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및 대만 민주자치동맹 등 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한 신춘 다과회에 참석, 현 단계의 양안관계를 발전시키고 평화통일을 달성한다는 목적 아래 8개 항의 원칙을 천명했다.

장쩌민이 행한 연설의 제목은 '조국통일의 대업의 완성을 촉진하기 위해 계속 분투하자(爲促進祖國統一大業的完成而繼續奮鬪)'이였다.

8개항은 다음과 같다.

1.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는 것은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기초이며 전제이다;

2. 대만이 외국과 민간 성격의 경제, 문화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에 대해서 중국은 이의를 가지지 않는다;

3. 해협 양안의 평화통일 회담을 진행시키는 것은 중국의 일관된 주장이다;

4. 평화통일 실현에 노력하며 중국인은 중국인과 싸우지 않는다;

5. 21세기 세계경제의 발전에 직면하여 양안간 경제교류 및 합작을 강력히 발전시켜야 한다;

6. 중국의 각 민족 구성원이 창조한 5000년의 찬란한 문화는 항상 전체 중국인의 정신적 유대를 유지하는 것이며 또한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하나의 중요한 기초이다;

7. 2100만 대만동포는 대만출신이건 타 지역 출신 여부를 막론하고 모두 중국인이다. 대만 동포의 생활방식과 주체적인 삶에 대한 소망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하며 대만동포의 모든 정당한 권익은 보호되어야 한다;

8, 우리는 대만 당국 지도자가 정당한 신분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것을 환영하고 또한 대만 측의 초청을 받고 대만을 방문하는 것을 기대한다.

장쩌민의 통일 방안 제시 10년 뒤인 2005년 3월 4일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겸 총서기가 양안관계 4개원칙을 밝힌 이후 이 것이‘강8점’을 대신하여 중국의 새로운 양안 관계 지도원칙으로 강조되어 왔다.

후진타오의 양안 4원칙은 발표 당시 '4개결불(四個決不)‘원칙으로 명명되었으나 얼마 뒤부터는 '강8점‘을 의식, '호4점(胡四點 : 후쓰디엔)‘으로 불렸다.

▶4개결불(四個決不)-호4점(胡四點)

중국의 통일 방안은 1978년 12월 덩샤오핑이 집권한 뒤 무력 통일을 배제하지 않는 가운데 '일국양제(一國兩)制'를 제시함으로써 마오쩌둥의 무력통일 방안에서 극적인 전환이 이루어졌다.

이후 장쩌민과 후진타오는 덩샤오핑의 통일방안 기조를 발전, 진화시킨 원칙을 제시햇다.

이들 방안에는 양안 관계의 진전이 반영됐다. 장쩌민 집권 시기에는 반관반민 대표 간의 접촉이, 후진타오 시절에는 대만 집권 민진당의 대만독립 추진이 노골화하는 배경 아래 야당 처지가 된 국민당과 공산당 대표 간의 역사적 회담이 이루어졌다.(후진타오의 통일 원칙 발표는 국공 3차합작 회담 직전에 이루어졌다).

시진핑도 2015년 11월 7일 싱가포르에서 마잉주 대만 총통과 양안 정상 회담을 갖고 양안 관계의 한 터닝포인트를 마련햇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주석과 중화민국 총통 즉 양안 정상이 대좌하기는 1949년 공산중국이 대륙을 장악하고 국민당의 국민정부가 대만으로 쫓겨온 이래 66년 만의 일이다.

1945년 10월 10일 장제스와 마오쩌둥이 국민당과 공산당의 최고 지도자로 직접 대면하여 쌍십협정을 체결한 때로부터 따지면 70년 1개월을 사흘 앞두고 국민당과 공산당의 정상이 직접 대면한 것이다.

후진타오는 장쩌민의 통일방안 발표 10년 뒤인 2005년 자신의 방안을 제시했고 시진핑도 그로부터 10년 뒤인 2015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그러나 2016년 1월 16일 대만 총통선거와 총선에서 대만 독립을 강령으로 내새운 민진당이 모두 압승함으로써 양안 관계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

아울러 같은 해 11월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예상을 깨고 승리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자 시기인 11월 2일 민진당의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과 전화 회담을 갖고 이어 '타이완 카드'를 중국과의 현안에 연계함으로써 더욱더 상황이 꼬이게 됐다

트럼프는 대만과의 관계를 확대하기는 하였으나 '하나의 중국'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2019년 현재는 '대만카드'는 일단 뒷전으로 밀어둔 인상이다. .

이런 미묘한 정세 변화 속에서 2019년 신년 초 시진핑은 덩샤오핑의 언급 이후 '휴화산'을 거쳐 '사화산'이란 인식을 갖게 만든 '대만 무력 해방통일' 입자을 강조하는 연설을 했고 이에 하루 앞서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대만의 중화민국과 중국 대륙의 중화인민공화국은 다르다는 입장을 선명히 밝히는 신년 메시지를 발표했다.

양안 정상의 이런 입장 교환은 그동안 이룩한 양안 평화통일 분위기 축적분을 반납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