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국 저가반도체 공급 실태 조사

지나 레이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이 백악관에서 국내 반도체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자료사진)

"미중 경제분야  대립에서 군사용 분야(국영기업)는 규제를 하더라도 상업용 분야(민간기업)에는 규제보다는 자유경쟁을 존중돼야 합니다  그래야 인류경제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머리소리함 Guide Ear팀 의견)"

 

미국 정부가 중국산 저가 반도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합니다. 중국은 희토류 관련 기술 수출 금지에 나섰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가 중국산 반도체 관련 조사에 착수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 정부가 중국산 반도체에 따른 국가 안보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반도체 공급망과 국방 산업 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21일 성명에서, 조사는 1월부터 시작하며, 이는 “중국이 제기하는 국가 안보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상무부 발표 내용 좀 더 들어볼까요?

기자) 네. 지나 레이몬도 상무장관은 성명에서 “지난 몇 년동안 우리는 중국이 자국 기업들의 ‘범용 반도체(legacy semiconductor chip)’ 생산을 확대하고, 미국 기업들이 경쟁하는 것을 더 어렵게 하는 우려스러운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징후를 봐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사는 “우리의 다음 행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범용 반도체’라는 게 뭔가요?

기자) 범용 반도체란, 다양한 기기에 공히 사용되는 반도체를 말합니다. 전기밥솥, 세탁기, 에어컨 등 간단한 가전제품에도 쓰일 수 있고요. 다시 말해 여기저기 쓸 수 있는데, 단 초고성능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조사하는 겁니까?

기자) 미국 기업들이 범용 반도체를 어디서, 어떻게 조달하고, 사용하고 있는지 들어다보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자동차, 항공우주, 방산 등 100개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상무부 당국자는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의 중국산 범용 반도체 의존도를 파악하겠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상무부 당국자는 일부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경쟁사를 제치기 위해 저렴한 가격을 매기고 있다면서, 미국 정부는 중국이 철강, 태양광에 이어 범용 반도체 산업까지 장악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레이몬도 상무장관도 지난 8월, 중국이 세계 시장에 저가 범용 반도체를 덤핑 판매할 경우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반도체 산업은 지금 어떻습니까?

기자) 미국에 본사를 둔 반도체 기업들이 전 세계 반도체 매출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기업은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외국 기업들과 치열한 경쟁에 직면해 있다고 상무부는 밝혔습니다. 상무부는 보고서에서 미국의 반도체 제조 비용이 다른 나라보다 30%~45% 정도 높을 수 있다면서, 따라서 국내 반도체 생산 촉진을 위해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레이몬도 상무장관은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다음 행동을 예고했는데요. 예상할 수 있는 조처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자) 상무부 당국자는 레이몬도 장관의 ‘다음 행동’에는 관세를 비롯한 무역 수단이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상무부는 조사 내용을 기업들을 위한 반도체법 보조금 지급 결정에도 참고할 예정입니다. 상무부는 또 투자세액공제 등의 조처를 통해 미국 기업들의 중국산 반도체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 반도체 제조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현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가 일단의 중국 기업에 대한 수출 통제도 검토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가 같은 날(21일) 이른바 ‘잠정 수출 통제’ 명단에 중국 기업 13곳을 올렸습니다. 해당 중국 기업들은 중국 장쑤성 PNC 시스템, 광저우 신웨이 교통 등인데요. 상무부는 이들 기업을 ‘미검증 명단(unverified list)’에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명단에 들어간 기업들은 미국 기업으로부터 기술이나 제품을 받으려면 추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진행자) ‘미검증 명단’은 ‘수출 통제(entity list)’ 전 단계라고 할 수 있죠?

기자) 맞습니다. 미검증 명단은 미국이 민감한 상품과 기술이 잘못된 손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도구의 하나인데요. 충분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수출 통제 명단에 들어가게 돼 제재를 받게 됩니다.

진행자) 중국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중국 외교부는 21일 성명을 내고, 미국의 조처에 강력히 반대하고 중국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단호히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류펑위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도 성명에서, 미국이 경제와 무역 문제를 정치화, 무기화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특정 중국 기업들에 대해 차별적이고 불공정한 관행을 채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중국도 반격에 나섰군요?

기자) 네. 중국 정부가 같은 날(21일), 희토류 가공기술 수출 금지 조처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희토류는 스마트폰, 전기차 등 각종 첨단제품 제조에 쓰이는 핵심 광물인데요.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이날 발표한 ‘중국 수출금지∙제한기술 목록’ 개정판에서, 정제, 가공, 활용 관련 4개 기술에 대한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 희토류 생산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고요. 가공, 정제 산업 세계 시장 점유율은 90%에 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