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바이든 대통령 탄핵 조사 결의안 통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자료사진)

 

미국 하원이 어제(13일)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은 이날 표결에서 찬성 221표 대 반대 212표로 이미 진행 중인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관련 조사를 공식 승인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날 표결에서 공화당 의원들은 전원 찬성,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반대 표를 던졌습니다.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그동안 법제사법위원회와 세입위원회, 감독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가 지난 9월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당시 하원의장의 지시로 바이든 대통령 탄핵을 위한 조사를 진행해왔습니다.

공화당의 조사는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 아들 헌터 바이든 씨의 해외사업에 관여해 부당이득을 취했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표결 직후 성명을 통해 공화당이 주도한 이번 표결은 “근거 없는 정치적 술수”라면서, 공화당이 민생과 안보 등 긴급 현안을 처리하는 대신 자신을 탄핵하기 위한 “시간 낭비”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하원에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더라도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없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최종 확정되려면 상원의원의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VOA 뉴스

미 하원, 바이든 탄핵 조사 결의안 가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자료사진)

 

미 하원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런 가운데 2020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건을 담당한 판사가 재판 일정 진행을 중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진행자) 하원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 결의안이 통과됐군요?

기자) 네, 하원은 13일 본회의를 열고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습니다. 탄핵 조사 결의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전체 의석 중 절반의 찬성이 필요한데요, 표결 결과 찬성 221표 대 반대 212표로 통과됐습니다. 공화당 의원 전원이 찬성하고 민주당 의원 전원이 이에 반대한 겁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는 어떤 이유에서 진행되는 거죠?

기자)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재임 중이던 지난 2009년부터 2017년 사이 차남인 헌터 바이든 씨의 해외사업에 관여했고 이를 통해서 이득을 취했다는 것이 공화당 측 주장입니다.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이 재임 중이던 지난 9월 탄핵 조사를 지시했고요. 이후 약 석 달 뒤 탄핵 조사가 공식적으로 의회에서 승인된 겁니다. 현재 하원 감독위원회가 주도해 탄핵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결의안 통과로 앞으로 소환장 집행이나 공개청문회 개최 등의 권한을 갖게 됐습니다.

진행자) 탄핵 조사는 탄핵을 위한 첫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탄핵당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탄핵 조사가 마무리되고 앞으로 하원에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더라도 상원에서도 통과되어야 합니다. 상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려면 100석 가운데 3분의 2 이상, 그러니까 67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야 하는데요. 현재 상원은 민주당이 51석으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어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상원으로 넘어온다고 해도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진행자) 이번에 탄핵 조사 결의안을 통과시킨 공화당 하원의원들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이런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어째서죠?

기자) 공화당은 내년 대선 과정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부패했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부각시키려 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는 게 언론들의 분석입니다.

진행자) 하원의 탄핵 조사 결의안 통과에 어떤 입장들이 나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이든 대통령이 입장을 내놨죠?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자신은 "미국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과 미국의 국력과 안보, 그리고 전 세계 안보에 집중하고 있다"며 "불행하게도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이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화당 의원들이 미국인들에게 중요한 일을 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낭비하면서 "근거 없는 정치적 쇼"를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진행자) 공화당은 어떤 이야기를 했죠?

기자) 탄핵 조사를 이끌고 있는 하원 감독위원회의 제임스 코머 위원장은 "오늘의 투표 결과에 매우 기쁘다"며 "백악관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코머 위원장은 그러나 탄핵 조사가 곧 탄핵 소추안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선 "나는 탄핵하는 것이 아니라 탄핵 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머 위원장은 또 이번 탄핵 조사 결의안 통과로 주요 인물들이 신속하게 청문회에 출석할 수 있게 됐고, 조사 관련 추가 문서에도 접근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하원에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 결의안이 통과된 날, 원래 의회에서는 또 다른 주요 일정이 있었죠?

기자) 맞습니다. 하원 감독위원회는 앞서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 씨와 동생 제임스 바이든 씨 등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했는데요. 위원회가 헌터 바이든 씨에게 청문회 출석을 요구한 날이 바로 결의안 투표 당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헌터 바이든 씨는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헌터 바이든 씨는 원래 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았었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위원회에 출석은 하되 공개 발언을 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위원회가 청문회를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하자 출석하지 않은 겁니다. 헌터 바이든 씨는 대신 의사당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진행자) 기자회견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기자) 헌터 바이든 씨는 공화당이 청문회를 비공개로 진행하려는 이유는 이들이 청문회에서 나온 이야기 중 일부를 선별해 노출하고 사실을 조작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든 씨는 또 "아버지는 내 사업과 관련해 재정적으로 연관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의회 위원회 출석을 거부한 헌터 바이든 씨에 대해 강한 비판이 나왔죠?

기자) 맞습니다. 감독위원회에 소속된 공화당 바이런 도널즈 의원은 사회관계망에 올린 글에서 헌터 바이든 씨에게 의회 소환 출석은 "자신이 먹고 싶은 대로 고르는 햄버거 가게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낸시 메이스 공화당 의원은 "도대체 헌터 바이든이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이냐”며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원 감독위원회와 법사위원회 위원장은 공동성명에서 "헌터 바이든은 법적 효력이 있는 의회 청문회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며 "의회 모독 관련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내년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대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선 난관이 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 호재로 볼 수 있는 일이 있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도전에서 가장 큰 난관을 꼽는다면 사법 리스크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올해 91개 혐의로 총 4번이나 기소됐는데요. 4건의 기소 가운데 2020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로 기소된 건과 관련한 재판이 가장 먼저 열리는 재판으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해당 재판 시작 일자는 내년 3월 4일로, 경선에서 가장 중요한 '슈퍼 화요일' 바로 전날입니다. 하지만, 이 재판이 연기될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진행자) 어떻게 된 거죠?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7일, 사건을 담당하는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재판 일정 진행을 중지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주장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자신에 대한 혐의는 대통령의 공무상 행위에 대한 것으로 면책특권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기소를 기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자 상급 법원에 항고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면책특권에 대해 상급 법원에 항고한 상황에서 워싱턴 D.C. 연방지법은 더 이상 이 사안에 대한 관할이 없다며 재판과 관련한 모든 절차를 중단하도록 요구한 겁니다. 그리고 13일,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런 요구를 받아들여 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선 대선과 관련해 재판을 최대한 뒤로 미루는 것이 유리한데요. 트럼프 대선 캠프의 스티븐 청 대변인은 "법원의 이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과 법치의 큰 승리"라며 환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