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세계 최초 '인공지능(AI)' 규제 법안 잠정 합의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본부 앞에 EU 깃발이 걸려 있다. (자료사진)

 

유럽연합(EU)이 8일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 기술을 규제하는 법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와 유럽의회, EU 27개 회원국 대표는 37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이날(8일) 'AI 법(AI Act)’으로 알려진 법안에 합의했습니다.

법안은 AI의 위험성을 분류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며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는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안은 2년 전 처음 논의했을 때는 없었던 ‘챗GPT’, ‘구글 바드(Google Bard)’ 같은 대화형 생성 AI 기술도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국가 안보와 법 집행 등을 위해 활용하는 AI에는 광범위한 예외 조항을 두기로 했습니다.

또한 막판 협상의 걸림돌이었던 안면인식 기술은 생체정보 수집을 엄격히 금지하되, 테러 방지와 강력 범죄자 추적 등 일부 예외를 인정할 방침입니다.

이번 협상에서는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가 일부 규정 완화를 주장하면서 난항을 겪었습니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수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협상 타결 후 성명을 내고, 이번 합의는 개인과 기업의 권리 보호 간 균형을 이루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협상 대표들은 앞으로 세부 사항을 더 논의한 후 최종 손질한 법안을 제시할 방침입니다.

해당 법안은 유럽 의회와 회원국들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후 완전히 발효되기까지는 적어도 2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이후 EU는 AI 규제를 위한 국가 및 범유럽 규제 기관을 창설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