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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英총리와 ‘다우닝가 합의’에 서명…‘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본문
尹대통령, 英총리와 ‘다우닝가 합의’에 서명…‘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CIA Bear 허관(許灌) 2023. 11. 23. 06:31
찰스 3세 국왕의 초청으로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직후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내용을 총망라한 ‘다우닝가 합의(Downing Street Accord)’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양국 관계는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윤 대통령은 수낵 총리와 이날 오후 영국 총리 관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방안, 지역 정세 및 글로벌 이슈 등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다.
먼저 양국 정상은 양국 관계를 기존의 ‘포괄적·창조적 동반자 관계‘에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과 수낙 총리는 양국이 ‘외교·국방 2+2 장관급 회의체’를 설치하기로 합의한 점을 환영했다. 양국 정상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양국이 더욱 긴밀히 소통해 양국 간 외교안보 협력은 물론 및 전 세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윤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 계기에 체결된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을 통해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안전한 사이버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협력을 확대하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또한 방산 공동수출 양해각서(MOU) 체결로 양국 간 방산 경쟁력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공동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도 전했다.
또 양국 정상은 한영 FTA 개선 협상이 개시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한영 FTA 개선을 통해 디지털, 공급망, 에너지 등 새로운 분야의 통상규범 마련을 위한 협력을 확대하고 양국이 전략적 통상 파트너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도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연장선에서 한영 반도체 협력 MOU 체결을 통해 양국 반도체 산업의 발전과 함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력이 지속되기를 바란다고도 전했다.
또 윤 대통령과 수낙 총리는 양국 정부 및 기업, 협회 간 다양한 원전 협력 MOU가 체결된 것을 환영하며 양국이 원전 분야 협력을 가속화해 나가길 바란다고도 밝혔다.
이밖에도 윤 대통령과 수낙 총리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전환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 양국 간 청정에너지 파트너십 체결,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기여 등을 통해 전 세계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공조하기로 했다. 또한 한영 전략적 개발 파트너십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양국이 함께 기여하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한편, 윤 대통령과 수낙 총리는 북한의 소위 정찰위성 발사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임을 확인하고, 한영 양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이를 규탄하고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수낙 총리는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에 우려를 표하면서, 이외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중동 지역에 가하는 안보 위협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조치로 5년 전의 남북 군사합의의 일부를 효력 정지하여 북한에 대한 전방의 감시와 정찰 활동을 재개했다고 설명하고, 이번에 설치한 한영 국방·외교 장관급 2+2 협력체계를 통해 정보 공유와 안보 공조를 강화해 나가자고 전했다.
한·영, 안보·경제협력 역대최고 수준 격상…'다우닝가 합의' 체결
한국과 영국의 관계가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이로써 양국 관계는 수교 140주년을 맞아 국방, 경제, 미래 협력 등을 망라한 분야에서 최고 수준으로 도약했다. 양국이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3년 '포괄적·창조적 동반자 관계'에 합의한 지 10년 만의 격상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22일(현지시간) 이를 골자로 한 '다우닝가 합의'(Downing Street Accord)에 서명했다. 합의문은 정상회담이 열린 총리 관저의 별칭(10 Downing Street)에서 따왔다.
윤 대통령과 수낵 총리는 합의문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심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다우닝가 합의'에 오늘 서명한다"며 "이를 통해 양 국가, 경제 및 국민 간의 관계가 가장 높은 수준의 전략적 목표치로 격상될 것이며, 이는 이번 세기와 그 이후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양국 정상은 북핵 문제를 위시한 국제 분쟁 해법에 인식을 같이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기·미사일 개발을 규탄하고, 모든 핵무기,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반드시 포기해야 한다'고 한 부분이 대표적이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규탄', '대만해협의 평화·안정이 국제사회 안보·번영에 필수 불가결임을 확인',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에서 민간인 보호·인도적 지원·확전 방지 노력 강조' 등이 포함됐다.
국제 외교에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이는 '안전보장이사회 협력',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통한 파트너십 강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협력' 등으로 구체화했다.
특히 다우닝가 합의 이행을 위해 안보·경제·지속 가능한 미래 등 세 가지 분야를 지정해 새로운 협력을 추진하거나 강화키로 했다.
우선 국방·방산에서는 ▲ 외교·국방 2+2 장관급 회의 신설 ▲ 국방협력 MOU 추진 ▲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공동 순찰 ▲ 사이버안보 분야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 체결 ▲ 방위력 협력 파트너십 의향서·방산 공동수출 MOU 체결 등이 이뤄졌다.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번영과 안보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이다.
이어 경제 분야는 다시 과학기술과 무역·투자를 주요 축으로 협력을 확대한다.
과학기술은 ▲ 디지털 파트너십, 반도체 협력 프레임워크, 우주 협력 MOU 체결 ▲ 양자기술, 합성생물학 분야 협력 ▲ 차기 '미니 화상 AI 안전성 정상회의' 공동 개최 등 AI 분야 협력 확대 등이 포함됐다.
과학기술 강국인 영국과 미래를 선도할 첨단 과학기술의 협력 확대가 목적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무역·투자는 ▲ 한·영 FTA 개선 협상 개시 선언 ▲ 한·영 경제금융 대화체 설치 ▲ 한·영 상호 투자 협력 채널 구축 ▲ 한·영 공급망 대회 개최 ▲ 한·영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 등에 서명했다.
최근 잇단 국제 분장과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 이후 불안정성이 높아진 글로벌 공급망의 다변화를 위한 포석이다.
끝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 분야에서는 ▲ 청정에너지 파트너십, 해상풍력 MOU 체결 ▲ 원전분야 광범위한 협력 ▲ 탄소저감장치가 없는 석탄발전소 단계적 폐지 ▲ 2050 탄소중립 달성 협력 ▲ 전략적 개발 파트너십 체결 ▲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재정기여 증대 등에 합의했다.
미래 세대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과 개발 분야 협력 강화가 핵심이다.
한·영, 北 WMD·사이버위협 차단 위한 '사이버 파트너십' 체결
한국과 영국은 22일(현지시간) 사이버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을 골자로 한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 총리 관저에서 개최한 정상회담에서 해당 문서에 별도 서명했다.
이는 윤 대통령과 수낵 총리 간 이뤄진 '다우닝가 합의'에 따른 것이다. 파트너십은 다우닝가 합의에서 양국의 국방·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이행 방안에 포함됐다.
윤 대통령과 수낵 총리는 회담에서 "양국은 대한민국과 영국이 직면하는 전 영역의 사이버 위협을 억지하기 위해서 가용한 모든 역량을 사용할 것"이라며 "사이버 영역에서 양국의 활기차고 현대적인 관계의 잠재력을 더욱 심화하며 실현하는 게 전략적 방향"이라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또 "사이버 협력은 한영 관계의 필수적인 기둥"이라고 천명했다.
파트너십은 양국의 3대 협력 분야로 '사이버 생태계 및 복원력 강화', '공동의 국제 이익 증진', '악의적 사이버 위협의 탐지·와해 및 억지'를 규정했다.
파트너십에는 또 3대 협력 분야를 이행하기 위한 과제도 담았다.
우선 사이버 생태계 및 복원력 강화의 주요 방안은 ▲ 한국 기업의 영국 국가사이버보안센터(NCSC)의 인더스트리 100 프로그램 등록 추진 ▲ 핵심 국가 기반시설 보호를 위한 핵심기술의 연구 및 개발 협력 ▲ 양국이 개최하는 사이버 훈련 적극 참가 등이다.
이어 공동의 국제 이익 증진에서는 ▲ 상업적 사이버 확산에 따른 위협에 대한 정보공유 ▲ 국제 사이버안보 역량 구축 이니셔티브에 대한 협업을 위한 기회 모색 ▲ 국제무대에서 개방되고 자유로우며 평화롭고 안전한 사이버공간을 지원하기 위한 협업이 포함됐다.
마지막 악의적 사이버 위협의 탐지·와해 및 억지를 위해서는 ▲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역량 및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에 기여하는 활동 차단 ▲ 랜섬웨어, 상업 스파이웨어 등의 국제적 사이버 위협을 완화하기 위한 합동 분석그룹 신설 ▲ 악성 사이버 활동 억지를 위한 인도·태평양 지역 및 역외 파트너들과의 공동 노력 심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한·영 140년 '안보' 키워드로 진화…"퀀텀 협력도 군사 전략"
한국과 영국 관계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리시 수낵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다우닝가 합의'(Downing Street Accord)에 서명한 게 계기를 마련했다.
조선이 쇄국정책을 풀고 1883년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한 지 140년 만에 이뤄진 변화다.
모두 13개 단락의 본문과 총 45개 과제의 이행계획으로 구성된 합의의 키워드는 '안보'로 압축된다.
◇ 국방·안보·방산협력 전방위 강화…사이버 안보 협력 별도 체결
양국은 우선 외교·국방 장관급 2+2 회의를 신설했다.
한국 정부가 이러한 장관급 회의를 설치하는 것은 미국·호주에 이어 영국이 세 번째다. 모두 자유민주주의 진영을 대표하는 서방권 핵심 국가다.
양국 군대는 상호 운용성을 증진하기 위한 합동 훈련도 확대한다.
아울러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핵 개발 자금 조달을 제안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를 이행하기 위해 해양 공동순찰도 시행한다.
직접적인 훈련과 작전의 공동 수행 등으로 합의의 실효성을 강조한 것이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해양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해양안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영국의 해양상황인식(MDA) 프로그램에 한국 참여도 모색키로 했다.
방산 협력도 대폭 강화한다.
양국은 한영 국방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해 한영 국방협력 심화를 위한 포괄적이고 제도적인 틀을 발전시켜나가기로 합의했다. 공동 방산 장비 역량 개발을 위한 방산 파트너십도 추진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런던 현지 브리핑에서 "양국은 국방·안보 협력 강화를 통해 인도·태평양과 유럽, 글로벌 차원에서 핵심 파트너 관계를 공고히 구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양국 정상은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도 별도로 체결했다.
파트너십은 양국의 3대 협력 분야로 '사이버 생태계 및 복원력 강화', '공동의 국제 이익 증진', '악의적 사이버 위협의 탐지·와해 및 억지'를 규정했다.
김 차장은 "미국에 이어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과 사이버 안보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가교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영국은 미국 주도의 기밀정보 공유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에 속해있다. 또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당사국이기도 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결국 오커스와 파이브아이즈 국가들과의 다면적 네트워크가 자연스럽게 병행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퀀텀 활용 군사기술' 협력하나…"목표는 국제안보 증진"
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도 대폭 강화한다. 이 또한 안보와 직결된다.
양국은 양자(퀀텀) 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조치와 인력 교류, 표준화 노력을 통해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한영 디지털 파트너십을 출범시켜 반도체·인공지능·사이버 보안 등 우선 과제 전반에 걸친 협력도 촉진한다.
양국은 "인공지능 및 여타 신흥 기술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심화시켜나갈 것"이라며 "우리의 목표는 국제안보를 증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AI·양자 협력 강화에는 군사전략적 목적도 깔려있다.
김 차장은 "AI와 디지털 기술을 퀀텀 활용 군사기술로 변환하게 되면 적 미사일의 발사를 좌절시키거나, 미사일 탄두의 추진과 분리 과정에 오작동을 유발하거나 그 궤적에 영향을 미쳐 목표 지점의 타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AI를 활용한 공동 비전을 발전시키고, 공동연구·정책공유·민간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AI 분야 파트너십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차기 '미니 화상 AI 안전성 정상회의' 공동개최 등 다자무대에서 인공지능에 관한 국제 거버넌스의 발전을 위해서도 협력키로 했다.
◇ "한영 FTA, 야심찬 개선"…원전 전 주기에 걸친 협력 체계도
한영 FTA 강화를 위한 협상 개시도 명문화했다.
양국은 "기존 한영 FTA가 체결된 이후 무역정책이 변화해온 분야에서 기존의 합의사항들을 야심 찬 합의사항들로 개선하고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안보·기후위기·개발 이슈 등에 대한 양국 협력도 적시했다.
특히 원전·해상풍력을 중심으로 한 양국 간 무탄소 에너지 확산을 위한 노력을 결집시키기로 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양국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 넷제로 글로벌 전환을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체제의 탈탄소화 촉진 및 원전 3배 증가·글로벌 재생에너지 용량 3배 증가·글로벌 에너지 효율 2배 증가 등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국 정부와 민간 기업 간 원전 전 주기에 걸친 MOU를 체결해 원전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김 차장은 "지난 5월 한영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상호 전략적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새로운 합의를 도출키로 했고 그 결과물이 다우닝가 합의"라며 "국방·안 지금까지 합의해온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다우닝가' 합의'라는 명칭은 윤 대통령이 직접 구상해 영국 측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영 정상, ‘다우닝가 합의’ 서명…‘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오후 리시 수낙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방안, 지역 정세 및 글로벌 이슈 등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다.
회담에서 양 정상은 양국 관계를 기존의 ‘포괄적·창조적 동반자 관계‘에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반 분야에 있어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양 정상은 양국 간 외교·국방 2+2 장관급 회의체를 설치하기로 합의한 점을 환영하고,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더욱 긴밀히 소통해 양국 간 외교·안보 협력은 물론, 전세계 평화와 안정에 함께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이번 국빈 방문 계기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안전한 사이버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방산 공동수출 양해각서(MOU)를 통해 양국 간 방산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효과적인 공동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그간 브렉시트, 팬데믹 등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양국 경제협력이 견실하게 발전해 온 점을 평가하고, 이번 계기에 한영 FTA 개선 협상이 개시된 점을 환영했다.
아울러, 한영 FTA 개선을 통해 디지털, 공급망, 에너지 등 새로운 분야의 통상규범 마련을 위한 협력을 확대하고 양국이 전략적 통상 파트너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최근 지정학적 갈등,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으로 인해 산업구조가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어,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했다.
또, 이러한 측면에서 한영 반도체 협력 MOU 체결을 통해 양국 반도체 산업발전은 물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력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이번 영국 국빈 방문 계기 양국 정부 및 기업, 협회 간 다양한 원전 협력 MOU가 체결된 것을 환영하면서, 양국이 원전 분야 협력을 가속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양 정상은 양국 간 ‘디지털 파트너십’ 체결 및 ‘디지털정부 협력 MOU’ 체결을 통해 6G, 인공지능(AI), 디지털 규범 등 디지털 분야 협력을 한층 확대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된 점을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선도적 AI 기술 보유국인 만큼, 양국 간 글로벌 AI 규범과 거버넌스 형성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양 정상은 이번에 체결된 우주협력 MOU를 바탕으로 우주탐사·정책·산업 등 전 분야에서 양국이 우주 분야 핵심 파트너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양 정상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전환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무탄소에너지(Carbon Free Energy) 이니셔티브, 양국 간 청정에너지 파트너십 체결,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기여 등을 통해 전 세계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공조하기로 했다.
또 이번에 체결된 한영 전략적 개발 파트너십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양국이 함께 기여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밖에도 한영 워킹홀리데이 약정 개정을 통해, 참가 연령이 상향되고 쿼터도 확대되는 만큼, 양국 미래 협력의 근간이 되는 청년들 간 상호 교류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최근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양 정상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임을 확인하고, 한영 양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이를 규탄하고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수낙 총리는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에 우려를 표하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중동 지역에 가하는 안보 위협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조치로 5년 전의 남북 군사합의의 일부를 효력 정지해 북한에 대한 전방의 감시와 정찰 활동을 재개했다고 설명하고, 이번에 설치한 한영 국방 외교 장관급 2+2 협력체계를 통해 정보 공유와 안보 공조를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2024-25년 UN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을 계기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 번영에 적극 기여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한국은 G7과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G7과의 협력 증진을 위한 영국 측의 지지를 요청했다.
아울러, 영국이 인태 지역에서 필요한 역할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그 과정에서 한영 양국이 호혜적 이익을 도모하면서 전략적 공조를 추진해 나가자고 했다.
정상회담 이후 양 정상은 한영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내용을 총망라한 ‘다우닝가(街) 합의(Downing Street Accord)’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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