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산업성, 한국 수출 관리 우대조치 대상국 복귀시키기로

경제산업성은 28일, 일본이 수출 절차를 간략화할 수 있는 우대조치 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 중인 운용을 재검토하고, 한국을 대상국으로 복귀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은 한국 측의 무역 관리에 관한 심사 체제가 충분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2019년에 반도체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3개 품목의 수출 관리를 엄격히 한 외에, 수출 절차를 간략화할 수 있는 우대조치 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했습니다.

이 중 3개 품목의 수출 관리에 대해서는 지난 3월 운용이 재검토됐으나, 한국을 우대조치 대상국에서 제외하는 상황은 이어지고 있어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와 국장급 정책 대화를 통해 한국 측의 수출 관리 상황 등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경제산업성은 한국 측의 수출 관리 제도의 실효성과 북한 등 군사 전용에 대한 우려가 있는 국가에 물자를 우회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책이 확인됐다는 등의 이유로, 한국을 우대조치 대상국에 복귀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정령 개정 등 필요한 절차를 실시할 방침이며, 정식으로 복귀가 결정되면 2019년 8월 이후의 복귀로, 일한 경제 관계 현안이 해결로 내딛게 됩니다.

경제산업성, 한국 수출 관리 우대조치 대상국 복귀시키기로 | NHK WORLD-JAPA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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