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난을 이겨내기 위한 북한의 대책은

만성적인 식량난에 힘든 상황에 빠지는 북한 주민이 늘고 있는 가운데 북한 정권도 나름 대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새해 경제 분야의 12개 핵심과제 중 '알곡 증산'을 첫 번째 과제로 정할 정도로 오랜 고질병인 식량난을 해소하는 데 애쓰고 있다.

 

북한이 식량난 극복의 해결책으로 ‘과학 기술’을 접목한 농업기술 개발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북한 주민과 전문가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당국이 져야 할 부담을 주민에게 전가해 불만만 커지는 분위기이다. 

 

소식통에 의하면 동사무소에서 인민반별로 나와 생활이 어려운 집들을 조사한 다음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에만 7일분 옥수수를 가져다준다고 한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도 모호하고 인민반장의 지원 대상을 선정하다보니 오히려 주민들의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북한 당국은 이 부담마저도 주민들에게 전가해 “어려운 집을 도와줘야 하니까 옥수수 몇 kg씩 내라“든지, “기업소에서 당원들이 어렵게 사는 노동자 가정을 지원하라”고 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무리하게 지원을 강요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식량난 해결을 위해 '과학 농업', '과학 축산' 등 식량 생산 체계의 전반에 걸쳐 ‘과학’을 접목한 ‘첨단 기술 개발’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특히 북한 당국이 ‘첨단농사 기술 개발’을 대내외적으로 피력하고 있지만, 실제 언급된 관련 기술은 그리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지적도 많다.

 

지금은 대책을 위한 대책이 아니라 계속되는 식량난을 견디어내고 있는 북한 주민에게 북한 정권은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