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식량부족 사태 역대 최악... 김정은도 ‘고난의 행군’ 예고

북한의 식량부족 사태가 수십만 명의 아사자를 낳은 1990년대 대기근 이래 최악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19일(현지시간) 북한의 식량 가격과 북한의 식량 재고량 등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8월 기준으로 북한의 식량 가용성이 최소한의 수준으로 추락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북한의 비밀주의 때문에 식량 사정을 파악할 정확한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까닭에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 등 유엔 자료, 데일리 NK, 아시아프레스 등 북한전문 매체를 통해 입수한 자료 등을 비교·분석해 북한의 식량 상황이 재앙적인 대기근을 겪은 1990년대 이래 최악으로 내몰렸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1990년대 북한을 덮친 대기근으로는 인구의 3∼5%에 해당하는 60만∼100만명의 주민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주식량인 쌀과 대체재인 옥수수 가격 모두 최근 급등한 가운데 대체재인 옥수수 가격의 오름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쌀이 없는 북한주민들이 옥수수나 보리, 수수로 대체하기 때문이다.

 

또한 분석 시작점인 2009년 이래 북한의 곡물가가 국제 곡물가를 줄곧 웃도는 경향을 보여온 가운데 양자의 가격 격차가 2021년 3월부터 눈에 띄게 더 벌어졌으며, 이는 북한의 식량 공급망이 와해된 것이 아니냐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고 이 매체는 설명했다. 코로나 봉쇄로 국내 이동이 제한되면서 2021년 5월부터 작년 5월까지 1년 간 도시별 식량 가격의 변동성이 유독 커진 것도 식량 불안정을 시사하는 지표로 인식된다. 가령, 식량 공급의 주요 통로인 신의주∼평양 루트의 곡물가와 여기서 비껴나 있는 량강도 혜산과 같은 변방 지역의 곡물가의 격차는 눈에 띄게 벌어졌다.

 

북한이 식량 불안정을 겪어 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북한은 수십년에 걸친 경제 실정과 현 정권의 대내외 정책으로 만성적인 식량 불안정을 겪어 왔다고 38노스는 지적했다. 역사적으로 북한은 자급자족이라는 비이성적인 정책을 통해 식량 안보라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려 하고 있는데, 토양이 비옥하지 않은 북한이 충분한 농업 산출을 달성하려면 역설적으로 비료 등 수입품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는 글로벌 충격과 외교 갈등 등에 더욱 취약해지게 하는 악순환을 낳는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신흥부자인 '돈주'들을 단속해 투자와 성장에 차질이 빚어진 것도 식량난을 가중시켰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극단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취하면서 국경을 봉쇄하고 국내 이동까지 극심히 제한하면서 고립이 더욱 깊어지며 식량 사정은 더욱 악화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한때나마 글로벌 곡물가와 에너지, 비료값이 급등한 것도 식량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됐다. 중국이 최근 '제로 코로나' 정책에서 선회한 것도 글로벌 수요 증가, 원자재 값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북한의 식량 상황을 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38노스는 내다봤다. 

 

김정은도 2021년 4월 노동당 최말단 책임자를 대상으로 한 세포비서대회 등에서 '고난의 행군'이라는 용어를 직접 언급하면서 북한의 식량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인정한 바 있는데 '고난의 행군'은 북한의 기아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1990년대 중반 시기를 떠올리게 하는 문구로, 당시 김정은의 발언은 북한의 식량 상황이 최악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은 핵 프로그램에 계속 전력을 쏟으면서 해외 원조 방식의 외교적 지렛대도 최소화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이 매체는 짚었다. 이어 만성적인 식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산권 강화, 산업·서비스 분야 개방과 활성화, 수출 지향적인 경제 모델 포용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북한 정권은 내부 알력과 정권의 종말을 우려해 그러한 개혁을 추구하길 꺼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38노스 “북 식량부족, 1990년 대기근 이후 최악”

한 북한 농부가 옥수수 낫알을 뜯어내고 있다.

앵커: 북한의 식량부족 상황이 1990년대 대기근 이후 최악이라는 평가가 다시 한 번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현지시간으로 19일 북한의 식량부족 상황이 1990년대 대기근 이후 최악이라고 진단했습니다.

 

38노스는 식량농업기구(FAQ), 세계식량계획(WFP), 데일리NK 자료 등 북한의 식량 가격과 식량 재고량 관련 각종 자료들을 비교ㆍ분석한 결과 지난해 8월 북한의 식량 가용성이 최소 수준으로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1990년대 대기근으로 60만 명에서 최대 100만 명의 주민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당시 북한 인구 3~5%에 해당합니다.

 

38노스는 북한이 식량불안 등 인도주의적 비상사태를 겪고 있으며 코로나에 대응해 국경을 봉쇄하기로 한 북한 정권의 선택으로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쌀과 대체재인 옥수수 가격이 급등했으며 이중 옥수수 가격의 오름폭이 더 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쌀, 옥수수의 가격 차이가 2021년 3월부터 크게 벌어졌는데 이는 북한의 식량 공급망이 와해되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당국의 코로나 봉쇄로 국내 이동이 제한되며 도시별 식량 가격의 변동성이 커진 것 역시 식량 불안정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분석했습니다.

 

38노스는 북한의 식량사정이 불안정했던 것은 만성적인 일이며 분석의 시작점인 2009년 이후 북한의 곡물가는 국제 곡물가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8노스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곡물ㆍ비료 가격이 급등한 것이 북한에게 악영향을 미쳤으며 중국이 코로나 봉쇄 정책을 포기한 것도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이어져 향후 북한의 식량상황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의 식량부족 상황이 1990년대 대기근 이후 최악의 수준이라는 진단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마커스 놀랜드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부소장은 지난해 12월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현재 북한의 식량상황은 매우 취약하다”며 “1990년대 대기근 이후 최악의 수준”이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또 “상당량의 곡물이 중국에서 수입되면 상황이 완화될 수 있지만 앞으로의 전망은 불투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는 같은 달 ‘작물 전망과 식량 상황’(Crop Prospects and Food Situation-No.4) 보고서에서 북한을 외부 지원이 필요한 45개 나라에 포함시키며 북한의 식량안보 상황이 여전히 취약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대다수 주민이 낮은 수준의 식량 섭취로 고통 받고 있다”고 밝혔고 “2022년 평균 이하의 농업 생산량으로 인해 악화된 경제적 제약을 고려할 때 북한의 식량안보 상황은 계속 취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같은 달 한국의 농촌진흥청은 '2022년도 북한 식량작물 생산량' 보고서에서 2021년 북한이 김정은 집권 이후 최악의 식량난을 겪은 이후 증산에 주력했지만 비료 부족, 가뭄 등의 이유로 2022년 수확량(451만t)은 오히려 전년 대비 3.8%, 18만t 감소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북한 관영매체는 지난 8일 식량문제는 국가중대사라며 먹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관영매체는 11일에는 올해 경제 분야의 12개 중요고지 중 첫 번째로 꼽은 알곡 증산을 위해 토지개량사업에 힘을 쏟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올해도 식량 생산량 증가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김갑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특히 청년들의 강제 동원이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10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주최한 통일전략포럼에서 “북한이 농촌건설, 식량생산 증대에 필요한 노동력을 사실상 강제 동원하기 위해 노동당의 기층조직인 당세포, 인민반을 통한 독려를 강화할 것 같다”며 강제 노동동원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이 자리에 참석한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식량문제를 비롯한 농촌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집권적 통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https://www.rfa.org/korean/in_focus/food_international_org/foodshortage-01202023084429.html

38노스 “북 식량부족, 1990년 대기근 이후 최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