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창 신임 총리, 중국 경제의 신뢰 제고를 위해 노력

리창 중국 총리가 취임 후 첫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있다

리창 중국 신임 국무원 총리가 취임 후 첫 공개연설에서 중국 경제에 대한 신뢰 회복을 모색했다.

그는 지난주에 설정한 5% 성장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경제가 안정되고 다시 회복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세계 2위의 경제 대국 중국은 제로코로나 정책의 영향으로 여전히 휘청거리고 있다.

인구 감소와 실업률 증가도 경제를 짓누른다.

최근 몇 년 동안 투자자의 신뢰도 흔들렸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테크기업부터 사교육 산업에 이르기까지 여러 민간 기업을 단속하면서 권력을 공고히 했기 때문이다.

리창 총리는 이런 우려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작년에는 민간 경제 발전에 대해 일부 잘못된 판단이 있었고 일부 기업가를 걱정에 빠뜨렸다... 민간 경제 환경이 점점 더 개선되는 중이고 더 많은 기회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에 대해 보다 온화한 어조로 "중국과 미국은 협력할 것이고 그래야만 한다. 중국과 미국이 협력하면 우리가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다. 고립과 압박은 누구에게도 유리하지 않다"고 말했다.

총리는 중국의 경제 허브 상하이에서 당서기를 지냈다. 상하이를 강타한 가혹한 제로코로나 정책을 감독했던 당시, 많은 이들이 식량 부족을 겪기도 했다. 시진핑의 대표 정책(제로코로나 정책)에 따르던 당 관리들은 과잉 대응에 나선 경우가 많았는데, 대대적인 시위가 진행되고 난 12월에는 이런 상황이 바뀌었다.

리창 총리의 임명은 10월 당대회 이후 거의 확실시됐지만, 공식적으로는 12일에 끝난 이번 양회 기간에 임명됐다. 양회는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정책 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가리키며 매년 개최된다.

리창 총리는 이제 중국 경제를 운영하게 된다. 이번 임명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데, 대부분의 전임자와 달리 중앙정부 근무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총리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중국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 중 하나인 저장성에서 시진핑의 측근으로 충성을 보였다고 알려져 있다.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대학의 빅터 쉬 교수는 "국무원 조직을 운영하려면 약간의 적응 기간이 필요하겠지만, 총리가 상하이에서 제로코로나 기간 동안 일종의 '연습'을 거쳤을 수 있다. 중국 최대의 도시 상하이는 국무원과 긴밀히 협력해야 했고 총리는 몇 개월 동안 코로나 정책 핵심 그룹을 총괄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한, "시진핑이 관심을 갖는 문제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발휘할 여지가 거의 없겠지만, 리창은 시진핑을 설득시키는 능력이 좀 더 뛰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공산당의 창시자 마오쩌둥 이후 가장 강력한 지도자로 꼽히는 시진핑 주석도 지난주 양회에서 역사적인 3기 연임을 확정지었다. 5년 전 국가주석 연임 제한이 폐지된 이후 이번 3기 연임 또한 널리 예상되어 왔다.

시진핑 주석은 "이렇게 국가주석이라는 고위직을 3번째 맡는다"며 "국민 여러분의 신뢰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큰 동기이자 어깨 위에 놓인 무거운 책임"이라고 말했다.

또한, "안보는 발전의 기틀이며 안정은 번영의 전제조건"이라고 말했다.

리창 신임 총리, 중국 경제의 신뢰 제고를 위해 노력 - BBC News 코리아

리창 신임 총리, 중국 경제의 신뢰 제고를 위해 노력 - BBC News 코리아

-중국식 사회주의 국가 시진핑 헌법 제도에서 중국정부의 내각은 민주국가와 관계는 정경분리(政經分離) 원칙에서 경제협력에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경제는 교조주의  자주노선보다는 개혁개방 실용주의 노선 입장이 돼야 할 것입니다.

 

실용주의 노선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

실용주의 노선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 (tistory.com)

실용주의 노선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

 

삼민주의에 기초한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공화국 중화민국과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삼민주의에 기초한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공화국 중화민국과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tistory.com)

삼민주의에 기초한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공화국 중화민국과 인민민주주의

-시진핑 헌법에서 중국 공산당 령도 조항 첨가로 중국 의회나 기타 공자학회, 각종 화교단체 등에 대한 중국 공산당 통제를 강화하고 중국 공산당 당원의  공자학회 구성원이나 각종 화교단체 회원에게 지시, 감독하는 입장이 되었기 때문에 실용주의 개혁 개방화 된 등소평, 강택민, 호금도 정부와 다른 통제기구가 등장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고 로농동맹에 기반을 둔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사회주의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기본제도이다. 중국공산당의 령도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다. 어떤 조직 또는 개인이든지 사회주의제도를 파괴하지 못한다.[시진핑(습근평) 헌법-중국공산당 령도 조항 첨가](공산당 령도 조항 첨가와 국가주석 임기 제한 철폐로 의회독재보다는 지도자론이나 공상당 독재로 등소평 헌법의 자유화 민주화 정책 후퇴)

 

제1조 ①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공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의 사회주의국가이다.

②사회주의 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근본제도이다. 어떠한 조직 또는 개인도 사회주의 제도를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덩샤오핑(등소평) 헌법-중국 공산당 령도 조항 삭제와 인민민주주의 의회독재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