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강제징용 해법 발표...윤석열 대통령 "미래지향적 결단...한일관계 새 시대"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일제 점령기 강제동원 피해 배상 해법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일본과의 오랜 갈등 현안이었던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국민들의 뿌리 깊은 반일 정서에도 불구하고 엄중해지고 있는 한반도와 국제 정세를 고려해 내린 국익 차원의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은 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2018년 한국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국내 재단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국내적 의견 수렴과 일본과의 협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이런 방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대법원은 지난 2018년 일본제철 등 일본 기업들이 일제 점령기 시절 강제징용한 한국인 피해자 15명에 대해 해당 기업들이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대법원에 계류돼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강제징용 소송 9건을 비롯해 한국 내 법원에서 다수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인 원고들에게 40억원, 미화로 약 300만 달러 규모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현재 계류 중인 관련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에도 역시 판결금 등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박 장관은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향후 재단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가용재원을 더욱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해법 마련 취지와 관련해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래 구축되어 온 양국간의 긴밀한 우호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박진 장관]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일본의 기시다 총리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양국 관계의 미래를 위해서 역사가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의 결정은 강제징용에 대해 일본 정부와 해당 기업의 사죄를 요구하는 국내 여론이 작지 않았고 독도 영유권이나 역사교과서 문제 등으로 반일 감정이 깊은 가운데 내려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강제징용 판결 문제의 해법을 발표한 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고 강조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 (자료사진)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미래 세대 중심으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한일 간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에 일본의 노력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녹취: 박진 장관]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을 포함한 식민지배 전체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또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을 계승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박 장관은 국내 대법원 판결 이후 일본이 한국에 수출규제를 가하고, 한국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한 데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인적교류 단절로 경색된 한일관계가 사실상 방치돼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장관은 “최근 엄중한 한반도와 지역·국제 정세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 함께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과 지역과 세계의 평화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이 미중 미러 갈등 격화와 민주세력과 전체주의 세력간 진영 간 대립 구도가 분명해지고 있는 국제 정세를 고려한 결과로 분석했습니다.

[녹취: 김현욱 교수] “지금과 같은 제로섬 미중 경쟁구도 속에서 한국이 나아갈 길은 결국 미국의 인태전략의 연계 상에서 안보를 확실하게 하는 방향이다라는 점을 확실히 했고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훼손된 한일관계를 빨리 정상화시키고 한미일 3국 공조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한국의 외교안보 전략 안에선 상당히 핵심적 부분이다 그런 인식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국 정부가 이런 결정을 하는 데에는 고조되고 있는 북 핵 위협도 원인으로 작용했다며 한일 간 대북 공조도 일정 수준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녹취: 박원곤 교수] “한일 간 관계가 개선되면 그만큼 북한 핵에 대한 억지력을 유지,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건 분명한 거고요. 지소미아는 실질화될 겁니다. 그리고 한미일 실시간 경보 운용을 비롯해서 정보 공유 측면은 앞으로 더 진전될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이번 결정이 강제징용을 저지른 일본 기업들에 대한 면죄부라는 한국 내 비판 여론과 독도 영유권 문제 등 다른 갈등 현안들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국 관계 개선이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이 한일관계 개선이라기 보다는 2018년 이전 상태로의 복원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입니다.

[녹취: 박형중 박사] “이번 해법의 성공 여부는 그 만들어진 공간을 통해서 서로 간의 관계를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사건을 방지하고 사람들이 점진적으로 이런 식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서로 간의 이익이라는 성과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6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역사 인식에 관해서는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해 왔고,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등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호응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필립 골드버그 한국 주재 미국대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양국 간 고통스러운 시기의 역사를 해결하기로 한 이번 합의는 한일 간 신뢰와 화해를 증진할 것이며,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함께 한일 양국 관계의 미래를 재정립하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놀라운 헌신과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 (자료사진)

골드버그 대사는 또 최우방 동맹인 양국과 더욱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국과 일본 국민들의 안보를 보장하는 한편, 역내 그리고 전 세계에서 평화와 공통된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문 [박진 외교부 장관]

○ 정부는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래 구축되어 온 양국간의 긴밀한 우호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 또한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께서 오랜 기간 동안 겪으신 고통과 아픔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고령의 피해자 및 유족분들의 아픔과 상처가 조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 2018년 10월과 11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가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 8월 우리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인적교류 단절 등으로 경색된 한일관계는 사실상 방치되어 왔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측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해 4차례의 민관협의회와 올해 1월 공개토론회, 외교장관의 피해자·유가족 직접 면담 등을 통해 피해자측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5차례의 한일 외교장관 회담 등 고위급을 포함한 양국 외교 당국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 입장을 충실히 전달하면서,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해 왔습니다.

○ 정부는 이러한 국내적 의견 수렴 및 대일 협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다음과 같은 방안을 발표합니다.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지원 및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의 3건의 확정판결(2013다61381, 2013다67587, 2015다45420) 원고분들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 또한 동 재단은 현재 계류 중인 강제징용 관련 여타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 동 판결금 및 지연이자 역시 원고분들께 지급할 예정입니다.

○ 나아가 동 재단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기억하여 미래세대에 발전적으로 계승해 나가기 위해, 피해자 추모 및 교육·조사· 연구 사업 등을 더욱 내실화하고 확대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 재원과 관련해서는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향후 재단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가용 재원을 더욱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 정부는 한일 양국이 1998년 10월에 발표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 아울러, 정부는 최근 엄중한 한반도 및 지역․국제 정세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 함께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과 지역 및 세계의 평화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

한국 정부 발표한 강제징용 해법과 그 배경은?

6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가 마련한 해법 공식 발표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한국 외교부가 6일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하는 강제징용 해결안을 공식 발표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경색된 한일 관계를 풀 "마지막 기회"라며 일본 정부와 민간 기업들의 성의 있는 호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나온 한일 관계 관련 질의에 "역사 인식에 관해서는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해 왔고,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기시다 총리가 한국 정부에서도 강조해 온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기시다 총리는 총리의 해당 문제 관련 입장 표명 방식에 대해서는 "이 같은 정부의 입장을 앞으로도 적절하게 표현하고 발신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면서 "양국 외교당국 간에 조율이 이뤄지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한일 관계가 오랜 기간 답보 상태에 빠져 있던 데다 양측 정부나 피해자, 피고 기업 등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제안이 나오지 않고 있어 한국 정부에서 최종 조율 방안 발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분석한다.

특히 미국과 중국간 경쟁 관계의 심화, 북한의 안보 위협 심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신냉전 구도의 심화 등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이면서 가까운 이웃 국가인 일본과 관계를 회복해야 할 국제정치적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하지만 강제 징용 문제에 연루된 일본 기업들이나 일본 정부의 '직접적' 사과 없이는 조율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피해 당사자들의 반대가 있는 만큼 한국 정부가 피해자들과 소통하며 이견을 좁혀야 하는 과제를 남겨 두고 있다.

일본 정부 역시 한국 정부의 조치에 '성의 있는' 호응을 하기 위해 국내 여론을 조율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 정부 발표한 '최종안' 내용

한국 정부가 발표한 최종안은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국내 재단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다.

박 장관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지원 및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의 3건의 확정판결 원고분들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며 "동 재단은 현재 계류 중인 강제징용 관련 여타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 동 판결금 및 지연이자 역시 원고분들께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방식은 일본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대신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이 한국 기업들이 출연한 기금으로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은 총 15명(생존자 3명)에 판결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이다.

박 장관은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향후 재단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가용 재원을 더욱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포스코를 비롯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당시 일본 정부 자금 수혜 기업들은 정부 등으로부터 기부금 출연 요청을 받을 시 구체적 논의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정부의 강제징용 판결 문제 해법 발표에 대해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하지만 이날 정부 발표에 대해 야권에서는 강한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무소속 등 의원 53명으로 구성된 '강제동원 사죄와 전범 기업의 직접 배상 촉구 의원모임'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부 대책은 피해자의 절규를 무시하고 능멸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제 3자 변제' 방식의 강제 징용 피해배상 해법에 대해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활동가들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앞에서 가진 윤석열 정부 강제동원 굴욕해법 발표 강행 규탄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피고기업 판결금 조성 참여 불발.. 일본 정부 입장은

한국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해결안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피고기업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의 배상금 조성 참여 여부와 일본 정부의 사과 표명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다.

다만 아직 일본 정부와 피고기업은 한국 사법부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어,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일본 정부와 피고기업의 '직접 사과와 배상'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가 일본이 과거 식민지 지배로 한국 국민들에 막대한 손해와 고통을 끼친 것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를 담은 1998년 한일 공동선언에 대한 계승 입장을 표명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또한 일본 피고기업이 직접적으로 판결금 조성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 일본 재계를 대표하는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이 기금을 조성해 한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이단렌에는 피고기업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도 회원사로 가입돼 있다.

한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과 게이단렌은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한 경제 분야 협력 사업을 검토하는 한편, 그 일환으로 한일 재계의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기금 창설을 계획하고 있다.

'양국 국내 정치 문제가 남은 과제'

세종연구소의 진창수 일본연구센터장은 한국 정부가 일본 피고기업의 배상과 일본 정부의 직접적인 사과가 빠진 '반쪽 자리' 해결안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최종 조율안을 발표한 데에는 '삼중고'의 상황이 작용했다고 밝혔다.

진 센터장은 ▲대법원 판결로 인한 국내 강제징용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 절차 임박, ▲북한 핵 위협 심화와 지역 안보 상황에 따른 일본과의 파트너십 강화 필요성 증대, ▲일본 정부가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청구권에 관한 모든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원칙론을 굽히지 않는 상황을 삼중고의 상황으로 꼽았다.

진 센터장은 BBC 코리아에 "시간이 더 지난다고 해서 이 세 가지 상황에 변화가 나타난다든지 국제현실이 조금씩 한국에 유리해진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느끼는 압박은 조금씩 더 강해지는 것"이라며 "제3자 변제 방식은 이전 정권에서부터 제안된 방식으로 더 이상 새로운 방법론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진 센터장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정부의 결정에 반발할수 밖에 없다"며 "한국 정부에게 남은 과제는 이러한 피해자들의 입장을 포함해 국내 여러 집단의 이견을 잘 조율해 나가고 필요한 정책적인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좋은 것은 여권과 야권이 식민지 문제 해결에 대한 특별법을 마련하는 식으로 나름의 원칙을 세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018년 대법원 판결에 승소한 양금덕 할머니 등 피해자들은 6일 광주와 서울에서 정부의 해결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6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안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양 할머니는 이날 오전 광주 서구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사무실에서 강제동원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정부의 발표를 온라인 생중계로 지켜본 뒤 제3자 변제 방식의 배상안을 두고 "동냥처럼 주는 돈은 받지 않겠다"고 말했다.

양 할머니는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고 사죄할 사람도 따로 있는데 (3자 변제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해서는 사죄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은 총 15명(원고 기준 14명)으로, 일본제철에서 일한 피해자, 히로시마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일한 피해자, 나고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등 3개 그룹이다.

이외에도 대법원에 계류돼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강제징용 소송 9건을 비롯해 국내 법원에서 다수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강제징용: 한국 정부 발표한 강제징용 해법과 그 배경은? - BBC News 코리아

한국 정부가 내놓은 '강제징용 해법'과 그 배경은? - BBC News 코리아

한국 정부 '징용' 문제 해결책 발표

태평양전쟁 중의 '징용' 문제와 관련해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은 6일 오전 11시 반부터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 정부가 마련한 해결책을 발표했습니다.

해결책은 지난 2018년 한국대법원이 판결에서 배상을 명했던 일본기업을 대신해 한국 정부 산하의 기존 재단이 원고 측에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인 공헌 등을 통해 마련한다"고 돼 있어, 한국의 기업 등에 출연을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핵과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북한 등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미국을 포함한 3개국의 연대를 중시하는 윤석열 정권이 최대 현안을 서둘러 해결함으로써 '전후최악'이라 불리는 양국 관계 개선을 도모할 생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부 원고와 지원단체가 일본기업의 사죄와 배상이 없어서는 안된다는 자세를 보이며 한국의 재단이 대신 지급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한국 정부는 계속해서 이해를 촉구해 갈 방침입니다.

한편, 한국 정부가 발표한 해결책에 대해 하야시 외상은 기자단에게 "일한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회복시키는 것"이라며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 '징용' 문제 해결책 발표 | NHK WORLD-JAPAN News

한국 정부 '징용' 문제 해결책 발표 | NHK WORLD-JAPAN News